{6월둘째주 시사} 진짜 협상 : 북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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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8. 6. 18.




"지금까지의 정상회담들과는 다르다. 회담이 아닌 협상이다.

잘 된다는 전제하에,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프로세스가 될 것 같다."






- 순 서 -


(무역전쟁 / 실업률과 최저임금)

주고 받기가 시작됐다 : 북미정상회담

그대로인 보수 표 : 지방선거 참패한 보수의 미래

*1년전 Weekly Voice - 비정상적 투쟁




- 이번 주 읽어 볼 만한 기사 모음 -


미국이 북한에 양보한 것은 없다.

'북미정상회담 성과 없었다'는 평가에 대한 4가지 반론 - 허프포스트


물론 부정평가도 있다

"트럼프, 일방적 한미훈련 중단..동맹국에 이런 식은 안돼" - 중앙일보


난 철수 협의중일 가능성 있다고 본다

국방부가 "북한 장사정포 후방철수 논의 없었다"고 부인했다 - 허프포스트/뉴스1


저마다의 분석이 있는 것 같다만,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 

전여옥 "친박 초선들 '정풍운동'?..역대급 철판, 사라져야" - 뉴스1


에이 설마

당 대표 사퇴 하루 만에 홍준표의 당권 재장악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이유 - 허프포스트


홍준표 지지자만 자유한국당을 찍었다

민주당 압승, 유권자구성 근본변화가 이끌어냈나 - 경향신문


검찰 권한 줄이기, 시작됐다

문대통령이 "경찰에 더 자율성을 주라"고 지시했다 - 허프포스트/뉴스1


아무리봐도 핵심은 제조업 침체다

자고나면 사라지는 3040 일자리..세금으로 만든 60代 고용만 늘어 - 매일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G2 무역전쟁] 미·중 보복 '전면전' 땐 대공황 재연..다시 공포 휩싸인 세계경제 - 서울경제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빅뉴스가 두개나 있었던 한 주 입니다만, 앞으로의 빅뉴스는 경제쪽에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심각합니다. 미국이 시작했고 중국도 6시간만에 대응하여, 현재 서로 54조원어치 물품에 25%관세를 가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죠.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힘싸움이 계속되고 있어 자존심때문에라도 무역전쟁을 중단하는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피해는 우리 같이 중국을 공장삼아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가들이 볼 수 밖에 없어 큰일입니다. 안 그래도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은 우리인데 말이죠.


   예, 우리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청년 실업률을 비롯해 30~40대의 실업률도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분명 문제이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에서 지금의 실업률 상승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몰고가는 시선에는 개인적으로 우려스럽더군요. 물론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인해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부분은 분명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 때문이라면 최저임금만 받던 근로자들의 임금이 16.4%오른것 때문에 해당 인력들을 해고했다는 이야기인데... 언젠가도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도 에둘러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산업의 구조조정도 수반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도 겨우겨우 주면서 버티는 낮은 질의 일자리를 쳐내는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되죠.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불가피한 상처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건데, 가만히 있어선 안되고 그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겁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정책은 잘 먹히는 듯 하나 역시 부족한 것 같네요.


   그래서 문제는 30~40대의 실업률이라고 봅니다. 이건 최저임금과는 전혀 무관하게 순수 산업&경기 침체로 비롯된 것이라 보거든요. 청년실업과도 연결이 될테고요. 더더욱 이에 집중해야 하는게 우리 정부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약점, 결국 경제가 되는가?"




   주고 받기가 시작됐다 : 북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역사의 흐름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훗날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에게 립서비스한 느낌도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여튼 당일 생중계를 계속 챙겨보며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당일 들려온 합의 내용은 일단 아쉽긴 했습니다. 실질적인 합의는 딱히 없었고 트럼프의 말처럼 그야말로 '포괄적인' 합의에서 그치고 말았죠. 북미 양국간의 실무협의가 정말 끊임없이 이어져왔기 때문에 비핵화 및 체제보장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이 합의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말이죠.


   이어진 트럼프의 기자회견은 꽤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자회견 전 상영된 동영상은 감동적이기에 충분했습니다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비롯해, 다양한 부분에서 북미간 의견이 오고가긴 했지만 합의된 것은 딱히 없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다소 혼란스럽긴 했습니다만, 당일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나름의 결론이 나와서 그를 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눈물 찔끔 나올뻔 하다가 기자회견 듣고 정색했다는..."




   우선 합의가 너무나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당초의 기대'가 분명 그 수준은 아니었기에 아쉬웠던 부분인 건 분명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작'이 되기에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70년간 좋은 말이라고는 단 한번도 주고 받은 적이 없었고, 특히 북한의 최대 목표는 어떻게 보면 '미제앞잡이'인 남한보다도 미제, 미국 제국주의 그 자체였단 말이죠? 그런 그 둘이 일단 대화테이블에 앉아 비핵화 및 체제보장을 시도하겠다고 선언한 것... 분명 의미는 굉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포괄적인 합의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북한이 져서 협상 테이블 앞에 끌려와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누가 뭐래도 북한의 국력은 미국에 비할바가 안되고, 미국의 대북제재에 북한이 지쳐 협상테이블에 나왔다는 것은 북한은 부정해도 자명해보이며, 협상력 역시 목숨을 건 쪽에 가까운 김정은이 정권 연장 정도에(?) 신경쓰는 트럼프보다는 훨씬 떨어져 보이는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북한은 미국을 위협할 무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된, 표면상 싸우기 직전의 상황에서 서로가 싸움을 피하고자 시작된 협상인게 지금의 협상입니다. 즉 서로가 협상을 해야 할 가능성을 어느정도 동등하게 느낀 상황에서 시작된, 표면상 대등한 관계의 협상이라는 것이죠. 미국이 '우린 최소한 트럼프가 죽진 않을테니 전쟁을 불사한다!'라는 각오라면 김정은에게 무릎꿇고 시작하라 하지 않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하죠. 미국이 분명 북한보다 '판이 깨지면...'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면 협상력이 높아보이는 건 분명하나 트럼프 개인의 목적 및 정치적 목적 등으로 인해 협상력이 생각보다 대등하게 맞춰져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입장할 때 웃음기가 하나도 없길래, 손 한번 흔들지 않길래,

이건 정말 담판지을것이 뭔가 있구나, 그게 잘 안되면 일단 오늘은 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생각 이상으로 대등한 북한의 협상력... 그런 상황이니 미국이라해도 현실적으로 북한에게 구체적인 비핵화 과정에 대한 합의를 당장 다그치고 진행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인게 사실이었다고 봅니다. 미국이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었다면 안 했을리도 없고요. 결국 북한은 그런 협상력을 바탕으로 '일단은' 최대한으로 긴 비핵화 과정을 짜 놓은 것으로 보이고, 미국도 그를 어느정도 수용하고 일단 이번은 만남과 포괄적 합의 자체에 의미를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핵 보유국으로 나아가려는 북한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당연히 계속해야 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재는 비핵화 전까지는 계속되니 북한은 핵은 있지만 계속 이렇게 살던가, 아님 최대한 빨리 핵을 포기해 제재를 풀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으면서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으나 그 길은 너무 어렵죠. 트럼프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 트럼프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으나 북한에게 득이 되는 합의를 트럼프가 해줬다간 트럼프는 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안그래도 이번에 기대에 못미치는 합의로 비난을 받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퇴로가 없죠. 그럼 트럼프 정부를 어떻게 넘겨보고도 싶으나, 그 자체만으로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한 걸 입증하는 셈이 됩니다. 도박이 되죠. 다방면으로 봤을 때 북한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결국 북한은 비핵화를 하긴 하되,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면서 체제를 보장할 다양한 카드들을 제공받으려는 전략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제재도 풀어야 하니 속도 조절도 신경쓸테고요.


   그런 과정의 일환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의 글들에서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도대체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미국 국회에서 북한 체제보장에 대한 비준은 어차피 문서 수준에 불과해서 별 의미가 없단말이죠? 결국 북한과 미국은 서로간의 적대행위 종식을 차차 진행해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금까지 설령 속임수일지라도 핵실험장 폭파와 미사일 발사장 해체를 진행해왔고 또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해체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이 제재 해제는 하지 않을 것이기기 때문에 다른 뭔가를 주긴 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제안했다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인 것이죠. 서로 주고 받는 진짜 협상의 과정, 그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북한도 다양한 도발,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협상기간 동안이라면야 감내할 만한 수준 같기도?"




   물론 그와 무관하게 우리 입장에선 분명 당황스럽고 놀라울 수 있는 소식입니다. 앞으로의 한미동맹에 대한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을지프리덤가디언'과 같은 연례 한미연합훈련들이 중단되는 것일 뿐이며 그것은 언제든 다시 시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훈련이 중단되어 당분간 한미연합작전 능력이 일정부분 떨어지긴 하겠으나,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행위에 비할바는 안되며 북한이 속임수를 썼다면 우리도 되돌리면 되니 큰 문제가 안됩니다. 


   중요한건, 이런 과정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될수록 북한의 체제보장에 도움이 되는, 북한과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되는 뭔가를 줘야 합니다. 미국이 뭘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와 관련이 있을 것이며,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우리가 뭘 주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뭔가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겠지만, 반대로 치명적이기는 커녕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줄 각오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핵화 과정은 진행될 수 없겠죠. 따라서 우리 언론들이 별 것 아닌 것들을 과장해 해석해선 안될겁니다. 뭐 이젠 우리 국민들이 언론이 뭔 소리를 하든 충분히 가려들을 수준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북미정상회담과 일련의 사태(?)들을 정리해보죠. 우선 미국과 북한의 협상력은 생각보다 대등한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이 주는 신뢰를 봐가며, 여차하면 다른길로 갈 생각도 하며 최대한 단계적으로 진행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의해 이번엔 포괄적인 합의밖에 이뤄질수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는 하나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빠져나갈 길은 현재까지는 분명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려면 체제보장을 위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고, 그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 한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줄이고 체제보장에 도움이 될 다양한 조치들을 요구해가게 될 것이라는게 지금까지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딱히 뭔가 불만이 될 부분은 없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트럼프가 미국에서 너무 인기가 없다는 것 정도? 트럼프가 오바마 급이었다면 분명 협상에서 미국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을테니까요.


   예, 이건 거대한 프로세스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서로간의 신뢰가 전혀 없는 적대적인 두 양국이 서서히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비핵화라는 최종적인 관계회복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합의의 과정인 것이죠. 단번에 뭐가 이뤄질 수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린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죠. 그렇다고 조급해 해선 안됩니다. 전례없는 이 과정... 나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겠죠. 후속협의도 계속된다고 하니 꾸준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되는 길, 옳은 길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든다.

하지만 너무 유리잔 같이 깨지기 쉽다는게 문제랄까..."






   그대로인 보수표 : 지방선거와 보수


   짧게라도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자유한국당, 망했습니다. 보통 망해도 '그래도 저긴 이겼네' 이런 곳들이 있기 마련인데 정말 그런 곳이 보이질 않습니다. 서초구 한 곳은 자유한국당이 건졌더군요? 공천이 잘 된건지 서초구의 박원순 지지는 돋보일 정도인데도 그렇게 됐더군요. 민주당도 다양한 잡음 및 공천문제가 있는 등 순탄하진 않았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자폭과 높은 대통령지지율 덕분에 뭐 예상되었던 결과 이상의 완벽한 결과를 민주당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분들도 유난히 많이 보이시는 듯."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을 떠나 '100% 홍준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 오늘 그것만 이야기를 해 볼까합니다.


   위에 링크한 경향신문 기사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를 찍었던 유권자는 785만명이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포함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찍은 유권자는 795만명이었습니다. '10만명이 더 찍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자유한국당은 800만표 이상을 끌어 올 수 없는 정당이었다, 라고 보면 그건 어느정도 맞는 것이겠죠. 대한민국 20% 정도를 끌어오는 것이 한계인 자유한국당, 정확히 말하면 800만표 이상으로는, 중도층으로는 자유한국당과 홍준표의 확장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의미있는 해석이겠죠.


   중도층이 얄짤없이 자유한국당을 외면하게 한 홍준표의 막말 탓, 자유한국당의 전략을 그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홍준표 탓, 탄핵 이후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당 대표 홍준표 탓, 이렇게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홍준표가 사라진다고 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가 부활할 수 있느냐? 보수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지금 같아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일단 서로 싸우게 될 당권 경쟁이 시작될 예정인지라 역시나 보수는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면 무슨 말들을 하실런지?"




   결국 보수가 살아나려면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이 당을 채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당에서 뒷켠에 있던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야 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몇몇 관심을 가졌던 인물들이 떠오르긴 합니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들이 전면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기존 주류들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그들이 과연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을런지...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1년전 Weekly Voice

- 비정상적 투쟁


{'17. 6월둘째주 시사} 결국 인사 강행, 어떻게 될까?



   지난 주에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장관을 꼭 필요로 했던 것 같고, 실제로 강경화 장관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글을 보다보니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보이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강행 및 높은 지지율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일단 그 부분을 한번 보시죠. 


   (전략) 그런데 이렇게 강경화 후보자까지 수월하게 지나가게 되면 야권은 참 답답해질겁니다. 박지원 의원도 말한 것처럼, 이미 지지율에서 충분히 코너에 몰려있던 야당이 더더욱 코너에 몰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전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고 그를 통해 일을 쑥쑥 진행하고 있으니, 야권은 자신들의 지지율 회복의 가능성을 보기 어려운, 정치적으로는 극한의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죠. 정치적 상황을 반전시켜보고자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얻은게 없기 때문에, 향후 추경과 같은 정책협의에서 더 큰 정치적 이익을 노리기 위해 비정상적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경 반대 무력시위, 장외투쟁 같은게 그것이죠. 어쩌면 일부 정당은 지난주에 쓴 글에서처럼,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지지율 상승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박지원 의원이 슬슬 시동거는 것 같긴 한데 말입니다. (후략)


   번뜩 생각이 나더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내에서 단식투쟁을 했던 모습이 말이죠.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문재인 정권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아 망설임 없이 장외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재미있게도 추경 예산과 드루킹 특검이 여야 합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겐 '현재까진' 큰 타격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헌정수호, 이런 것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런지..."




   앞으로는 어떨까요? 다시 말하지만 전략을 바꿔야 하는데 말이죠. 계속 그런 전략을 사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대로 한번 망했으니까요. 현재 문재인 정부가 경제쪽으로는 확실히 빈틈이 보이는 상황이니 그쪽으로 집중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렇다고 보수는 경제 잘하냐'는 질문에 보수가 답하기 어려운게 현실인지라,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정말 '말아먹었다'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


   자유한국당은 이래저래 한국 경제가 망하고 한반도 평화무드가 물거품이 되길 빌어야 하는 그런 매국노의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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