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셋째주 시사} 모르는 사람들이 평양남북정상회담을 깐다

댓글 15

주간시사정리

2018. 9. 23.




"백두산 뭐 이런거 다 빼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었다.

비이성적인 사람들만 이 회담을 '깐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순 서 -


(해도해도 너무한 법원)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진짜 솔직한 평가


(1년전 시사정리는 당시 결간으로 생략합니다.)






- 이번 주 읽어 볼 만한 기사 모음 -


솔직히 이번엔 조선일보 진짜 너무했다.

트집잡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시비다. 이게 언론인가?

군사합의서 두고 '누가 더 양보했나' 따진 조선일보 - 오마이뉴스

평양선언 '낙제점', 조선일보만 극단적 평가 - 미디어오늘


출처도 없는 창의적 논란, 욕먹기 위한 몸부림일까?

文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네임펜' 서명 논란.."격 안 맞아" vs "내용이 중요" - 조선일보


모두가 걱정한다

김정은은 '서울 답방'에 대해 말하던 중 '태극기부대'를 언급했다 - 허프포스트


정상회담 타이밍 노리기

법원이 전직 고위 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내놓은 설명은 정말 이례적이다 - 허프포스트

'대법 문건 유출' 유해용 구속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안돼" - 뉴스1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추석이라 미리 올려봅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시기, 그 순간에 법원은 사법농단 용의자인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보통 구속용장 기각 사유는 몇 문장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무려 3000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나왔다고 하죠? 그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곧장 관련 문건들을 파쇄한 인물인데요. 이제는 전국민이 다 아는 구속영장 사유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우려를 넘어 현실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법원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했다고 하니 (증거의 인멸이 아니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해용 전 연구관은 검찰조사 당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집으로 귀가하자 바로 해당 문건들을 파쇄하고 컴퓨터는 분해해 버렸는데,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닌 것 치고는 굉장한 신속성과 노력이 아닐 수 없지요.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봐야 겠습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맞짱을 뜰 수 있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그런 그들 내부에 최후의 적폐가 남아있지 않나 싶네요. 




[유해용 전 연구관]

"데헷~"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진짜 솔직한 평가


   이번 정상회담이 100점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진 않습니다. 100점도 아니고요. 하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들은 정말 되도 않는 트집은 물론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더군요. 백두산은 예정되었던 것 아니냐(한라산물은 준비된 것이 아닌 삼다수 생수였고 옷은 전날 급히 남한에서 공수), 군사 완충지역 면적이 우리쪽에 더 가깝지 않냐(거리만 가깝지 철수해야 하는 시설은 북이 많음)는 것 부터 시작해, 네임펜이 격이 안 맞는다, 심지어 '반응이 예전만하진 않다'는 기사까지... 뭐하자는건가요?


   조선일보 같은 언론은 그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칩시다. 그들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던 시절을 원한다고 하면 너무 심하니까요. 뭐 그런건 논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일각에선 진심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나, 북한과 이런 대화를 하는 자체를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군요.


   북한과의 대화를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 짓, 북한이 보여왔던 기만적 외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은 지금 그런 기만전술을 펼치고 있을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때보다 대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봐야죠. 북한을 몰아친 트럼프의 전술, 이후 생겨난 대화국면, 이런 흐름을 봐야합니다. 그냥 북한이니까 대화는 안된다? 북한이어도 대화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역사적으로 처음 만들어 졌다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화하자고 해서 여기까지 왔나?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과감한 김정은의 합작품이다.

우린 그저 그 사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지금의 정국으로 북한은 전쟁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무력도발, 핵도발을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재도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고, 우리도 대화만 하고 있지 뭘 퍼주지 않으면서 미국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든 뭘하든 계속 그걸 멀뚱멀뚱 보고만 있던 과거보다는 훨씬 더,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 더 남한은 북한을 잘 컨트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트럼프가 실제 계획을 세웠던 대로 작년 쯤에 대한민국 국민과 군인 400만명 정도가 사망하는게 더 나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럼 순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방향만은 옳은 방향으로 끌고 온 지금 진행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 우선 미국의 반응은 신경을 끄는게 지금은 맞습니다. 트럼프는 국내정치적인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이 딱히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포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높게 평가했다는건 논외로 합시다.


   ▶ 북미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돌파구가 되었다, 라는 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어떤 부분을 '뚫어줬는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하니, 오히려 북한의 의지에 의해 대화가 재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훗날 역사가 밝혀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문재인이 트럼프를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만들었다면 그건 잘한 점이 되겠지."




    또 북한의 '환대'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원래 대화정국 때에는 북한이 매우 호의적인 자세로 우리를 대해왔습니다. 나중엔 언제 그랬냐는 듯 적대적인 관계로 변화하기도 했고요. 그들이 어떠한 대접을 했고 어떤 자세로 우리를 대했던 간에 그것이 평화를 위한 제스쳐라고 생각할 근거가 되기엔 크게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약속도 평화에 대한 진정성만으로 온전히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15만 평양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할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듣기에 자극적이지 않았고 북한의 입맛에도 맞는 것이었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험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체제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 합의된 내용으로 연설을 하더라도 돌출발언이 있을 수 있었고, 남한의 대통령을 직접 맞이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과 이후 북한 민심의 변화가 어떠할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건 북한이 핵포기를 하진 않을지언정 평화 무드를 유지해갈 생각은 분명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하긴, 누차 말하지만 북한은 지금 판을 깨고 적대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인지 군사분야합의 내용은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면적이 어떻고, 거리가 어떻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북한의 도발들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은 명백하고, 북한의 남침 역시 어려워졌음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공격도 어려워졌다 할 수 있겠지만 '공격의 어려움'을 지금 우려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훗날 북침이 필요할 때가 되더라도 질적으로 우수한 한미연합군은 북한보다 그 장벽을 극복하기 쉬운게 사실입니다. 결국 상호간의 선제공격을 우려한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좋은 협상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되네요.





"다른쪽은 동등한 것 같은 느낌인데, 북한 서해 해안선 저 긴거 어떻게 하냐...

저걸 북한이 받아들인게 신기하더라. NLL로 면적이 거의 양분되는 것 같기도 하고."




   ▶ 이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고 이 정상회담이 껍데기 뿐이라거나, 겉돌았다거나,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비판은, 그야말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일단 북한이 한국과 미국 앞에 무릎꿇고 앉아 있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과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협상력은 미국이 높지만, 북한이 굽실거리는 상황도 아니며 과거에도 그래왔습니다. 남한에게는 북한이 협상력이 높으면 높지 낮을일은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몇 번만에 핵심을 건드리고... 그렇게 원하는걸 다 얻을 수 있는 협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감정이 앞선 비이성적인 욕심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지 않으면 다행이고, 진전만 있다면 그 협상은 성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과 대화를 하며 핵문제를 이야기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결국 매번 '모르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만, 북한 입장에선 당연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국가는 미국이라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하며, 그래서 미국을 겨냥하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미국과 대화해 체제보장이든 뭐든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번엔 '비핵화'라는 주제가 남북 대화 메인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관련 합의내용을 떠나 일단 이것만 해도 굉장한 일입니다. 앞서 말한 '협상의 진전'입니다. 물론 여전히 북한은 표면적으로 우리와 비핵화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공동선언문에도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라며 미국의 행동을 주문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와 뭔가를 주고받으며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미국과 대화하고자 남북 대화에 비핵화가 주제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 그렇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 대화가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사상처음이며, 이는 처음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가 아닌, 우리도 뭔가 해 볼 수 있고 지금은 실제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엄연히 우리 한국이 직면한 문제인 북한 핵문제에 지금까지 강경책으로도 비핵화를 막기는 커녕 방해하지도 못하고, 과거 대화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며 '미국만이 당사자'라는 현실에 좌절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젠 아니라는거죠. 이걸 '진전',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어느 정도 신뢰쌓기가 끝나고 이제 본게임의 판을 깐 것입니다.


   ▶ 더불어 북한과의 대화를 비아냥 거리는 쪽에서 줄곧 이야기 해왔던 부분, '비핵화는 논의되지도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확약이 없다'라는 부분을 해소한 회담입니다. 물론 비핵화와 관련해 아주 의미있는 조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동창리 발사장과 영변 시설의 '전문가 포함' 해체 및 사찰은 성과이긴 하지만 앞서 말한 '비핵화를 우리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에 포함되는 '양념' 정도일 뿐입니다. 


   ▶ 하지만 이에도 이럴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북한과 비핵화를 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 시켜버릴 수 있느냐, 그럴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패싱'한 비핵화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는 것처럼 미국도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지 않게 하기 위한 철저한 비핵화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국이 '미국 본토만 공격받지 않을 수준으로 북한과 협상하는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도 남한만 만족스러운 북핵문제 해결을 원할리 없습니다. 절대적인 이해당사자인 미국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며, 북한이 미국을 원하는게 핵심인 만큼 우리도 비핵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되, 미국과 함께 비핵화를 달성해가야 합니다. 비핵화와 관련한 의미있고 구체적인 조치를 협상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몫, 트럼프의 몫입니다. 그를 넘겨준 것입니다. 설령 북한이 핵리스트를 이미 다 준비했다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그를 공개하길 거부했을겁니다. 미국의 확인을 받게 하고, 미국이 그를 자신들의 성과로 발표하도록 유도했겠죠. 그렇게 미국와 긴밀하게, 미국 기분을 충분히 맞춰주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 반영시키는, 그것이 지금의 비핵화 협상 방향입니다. 매우 바람직하죠.





"겸손한척 하지만, 아닌걸 우린 다 알지.ㅋㅋ"



   ▶ 지난 주 글에서 썼지만 개인적으로는 남북간 경제협력 카드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을 제대로 이끌어갈 '당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아직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UN제재때문에라도 경제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니 더 그렇겠죠. 아마 구두로 구체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과정에 비로소 돌입하게 될 때, 미국이 남북 경협은 가능하도록 제재를 풀어주는 것을 당근으로 북한에 제시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협력을 진행해 과거 많은 우려가 있었던 중국 자본들이 북한 침투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테고요.



   이 정도입니다. '분명한 진전이 있었던 회담이었다' 라는 정도랄까요? 이 회담을 폄하하는 분들에겐 '도대체 뭘 기대한건지' 역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계속 회담이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한 단계씩 나아간다면 비핵화는 분명 가능합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를 그야말로 열린 시야로 바라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서울에서, 올해에 열릴지도 모르는 다음 정상회담때는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 군사관련 협의는 꽤 충분한 듯 하니, 경제협력 관련 내용들이 좀 더 논의될 것 같습니다.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은 재개된 북미간 대화가 어느정도까지 진전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마도 지금 수준에서는 영변 핵시설 그 이상의 '과거 핵시설'들의 폐기가 북미간 논의될 것 같고, 따라서 다음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 외에 몇몇 과거 핵시설들의 북미간 폐기 합의를 재확인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의 핵능력, 즉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들에 대한 논의까지 진전되는건 믿을 수 없는 수준이고요. 그건 정말 최종 단계이니 빨라도 내년 말, 아마 2020년인 내후년 정도는 되야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든 된다면야... 정말 잘 되길 바랄 따름입니다.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