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다섯째주 시사} 일본 경제보복 -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의도는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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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9. 8. 4.





"해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자.

국가간 관계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억울함을 묻어버리는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가 대신 수령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국제법은 국가간 우호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이며, 이는 2000년까지 일본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개인 배상이 가시화되자 그런 입장을 뒤집음은 물론

한일간 굴종적 국가 관계를 요구하고 있고 역사마저

부정하고 있으니, 이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일본의 요구는 끝이 없을 것이니,

경제&외교적 식민지가 되고 싶지 않다면 이젠 싸울때다."







- 순 서 -


(이해찬 사케 논란)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1) 경제보복이 아니라고?

(2) 대화는 없다 - 또다시 짚어보는 일본의 의도

(3) 맞대응 시작 - 지소미아는 글쎄

(4) 그리고 미국은

북한 미사일&방사포 발사 : 김정은의 비핵화 구상

*1년전 시사정리 - 양승태의 재판거래를 이 시점에 돌아보며




- 이번 주 읽어 볼 만한 기사 모음 -


상호간 피해를 보는 공격방식인데,

버틸 수 있는 여력은 단순 경제규모만으로 결정되는게 아니다

최배근 "日 경제 보복,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 노컷뉴스


진짜 불매 열심히 해야 한다

日언론 "오래 못 갔던 한국 불매운동, 이번엔 이례적 장기화" - 연합뉴스


근데 농담 아니고 진짜 일본 갈 상황이 아니라니깐

日후쿠시마 제보 "세슘 측정기엔 항상 빨간불 켜져 있다" - 노컷뉴스


외교무대에서 해결을 보긴 쉽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사태 해결에 보탬은 될 것이다

[한일 경제전쟁] 싱가포르·중국 다자회의 이례적 日비판 "백색국가 늘려야" - 연합뉴스


대기업들이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검증된 중소기업만 키우고 거래하려 하는게 있지

정부가 좀 뒷받침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日 경제보복 타격 벤처기업들 "국산 부품 개발?..대기업이 구매를 안해" - 뉴시스


그래도 은행들이 나서줘서 다행

은행권 "日규제 피해기업 돕겠다"..전방위 금융지원(종합) - 뉴시스


지소미아 파기는 조금 미루고 경제대응부터

자금 투입하고 수입 길 터준다..日규제 피해기업 지원 즉시 착수 - 연합뉴스

당정청 "日보복 전화위복 계기 삼자..소재·부품산업 집중육성" - 연합뉴스


JTBC 예능 '차이나는 클라스' 7/24 118회를 보도록 하자

"일제강점기 삶의 질, 조선 시대보다 좋았다"..한일갈등 속 가짜뉴스, '식민사관' 찬양도 - 세계일보


제대로된 동아시아 국가가 없다

소녀상 철거는 역사적 폭거이자 日 최대 검열 사건 - 뉴시스


이 모양인데 합의를, 그것도 비정상적 합의를 해줬으니...

日 "위안부합의 국제사회도 기대" 공문..獨서 소녀상 압박 - 연합뉴스


원래 TPP쪽이었던 일본 빼고 하면 되겠네

日경산상 "RCEP, 한국 때문에 지체되면 어쩔거냐" - 뉴스1


세상이 갈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美中, 무역→안보갈등 확전되나..美국방 "亞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원해" - 헤럴드경제

中, 곧 대만행 단체여행도 제한..총통선거 겨냥한 듯 - 연합뉴스


아오 이 답답한 놈들

때가 어느땐데 그냥 술 좀 마시지 말라고

황교안, '음주 추경 심사' 논란 김재원 예결위長에 엄중 주의 조치 - 조선일보

이해찬 '사케 오찬' 논란에 박지원 "지금 으르렁거릴 때인가" - 프레시안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다양한 국내외 소식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일본 경제보복 소식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시작하기에 앞서 특이한 논란이 벌어졌더군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던 8월 2일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식집에서 오찬을 하면서 사케를 마셨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된 것이 그것입니다. 'The fact'라는 언론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일식집에 간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만, 사케를 마시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산 영수증에 '사케'라고 찍혀있고, 사케를 판다는 해당 식당의 메뉴판이 SNS에 돌고 있지만, 해당 식당 주인은 최근부터 일본술을 팔지 않고 있다 말했으며, 작은 병에 술을 담아 내놓는 '도쿠리'용 술 역시 보통 사케라고 쓰며 실제로는 국산 청주라는 것인데요. 


   공개된 영수증을 보면 분명 '도쿠리'를 마신 것 같긴 합니다. 사케의 이름이 아닌 '사케'라고 쓰여진 걸 보면 분명 그런 듯 합니다만, 도쿠리에 담긴 술의 정체가 국산 청주인지 사케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도쿠리에는 국산 청주를 쓰기도 하지만 저렴한 일본 사케를 쓰기도 하니까요. 또 식당 주인이 말한 내용이 있지만 민주당 차원의 회유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걍 사케??"




   이 전에 추경을 심사해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음주 인터뷰가 논란이 되기도 했으니, 위험했던 야당 입장에선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역공의 소재로 삼기엔 충분한 상황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참 답답합니다. 해당 일식집이 일본재료를 쓰냐 안 쓰냐를 떠나, 일반 국민들은 그렇다쳐도 여당 대표는 몸을 사렸어야 했는데 일식집에 가 술까지 마셨다니 참... 정치권이 한심합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국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고,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보다는 경제 쪽 대책 및 맞대응 카드를 내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여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의 실제 시행 여부는 오는 24일날 결정되고 그 사이에는 8.15 광복절이 있는 이 역사의 우연... 사태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1) 경제보복이 아니라고?


   우선 다른 이야기부터 해 봐야 겠습니다. 요즘 '내부 총질'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깔 것들은 까야겠지만, 일본 식민지가 한국 근대화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됐다던지, 과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난 이야기를 한국이 꺼내들고 있다던지 하는, 팩트가 완전히 틀린 주장들이 튀어나오는데... 정말 어이상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힘의 논리와 돈의 논리, 즉 경제우선주의에 빠지신 분들이, 무조건 경제규모가 크고 힘이 강한 일본의 논리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 스스로의 생각을 수정하고 합리화하시는 경우가 많은 듯 하여 참으로 걱정입니다. 현 정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여하튼,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구성, 뉴스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개인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하기엔 다른 이야기들이 많으니, 오늘은 화이트리스트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모르시는 분들은 맨날 보는글만 보지 마시고 한번 다른 시각의 글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넘치고 넘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은 분명 있었으나

그로 인해 한국인이 재산을 축적한건 거의 없었다.

결국 일제강점기 이후 일제가 남긴 것들이 도움이 되었어야 의미가 있을텐데,

한국전쟁으로 절반이 파괴되었고, 일본산업과 연계된 공장들은

사용할 수도 없어 가동할 수 있었던건 10분의 1에 불과했다. 

결국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어야했다는게 팩트.

한국전쟁으로 인한 근대화가 오히려 맞을 듯."




   자,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가 경제보복이 아니라 수출관리 조치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면서 '한국이 너무 오버하고 있다' 라는 주장을 하던데요. 뭐 일본이야 그렇게 말한다고 치지만, 우리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만 보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일본의 주장처럼 그 자체로 '보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게 맞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올라있던 한국을 제외하는 것으로,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린 대만 수준 정도가 되었을 뿐이고 대만이 그러하듯 일본과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무슨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 명쾌한 것인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2018년 12월 강제징용 판결 이후 가해진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는 누가봐도 보복입니다. 일본은 그런 조치의 배경으로 한국과 북한이 연계되어 불화수소 등을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그렇다면 역시 억지지만 일본이 예로 든 사린가스 생산에 쓰일 수도 있는 불화수소에만 그런 조치를 하던지요. 포토레지스트로 핵무기 만듭니까? 그들의 명분인 안보와는 상관없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1주일이면 통관이 되던 한국 수출품들을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해 90일로 늘리고, 90일의 심사 끝에 심지어도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를 통해 우릴 괴롭히겠다는 것이 일본의 심산인 것 입니다. 7월 1일 단행된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한국 수출 심사 강화 이후, 우리 기업들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에 대한 심사를 일본에 요청했지만, 30여일이 지난 아직까지 일본은 단 한 건도 한국으로의 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일본은 한국을 때릴 카드를 찾으면서 동시에 WTO를 비롯 국제사회에 나름의 해명을 할 수 있는 명분 역시 찾고자 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의 수출 우대등급을 낮추고, 그러면서 사실상의 금수조치를 취하는 지금의 조치들이었겠죠. 아주 야비한 보복입니다.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발표하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보안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조치라고 하는데,

그럼 통관은 대체 언제 해줄건데?

예언하나 하자면, 금수조치 논란은 피하고자

90일이 넘기 직전에 아주 일부만 통관해주지 않을까?"




   (2) 대화는 없다 - 또다시 짚어보는 일본의 의도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겠죠. 하지만 일본은 외교적인 해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야권 등에서 요구가 있었던 일본으로의 특사 파견에 준하는,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일본 방문이 7월 중에 두 차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본이 원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죠. 즉 물밑으로는 일본이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꿈쩍도 없었고, 현상동결을 하자는 미국의 제안도 거부한 채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은 '합의를 지키지 않는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협상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한국이 빌 때까지, 그 멍청한 위안부 합의와 함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도 지킬테니 제발 조치를 철회해 달라며 한국이 빌 때까지 대화는 없다는 것이죠.


   몇 주전부터 수차례 말했지만 일본이 한국의 추격을 막으려는, 그런 경제적 의도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치/외교적으로 한국을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면 또 몰라도요. 일본 특유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 또한 크고요.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신뢰가 없어 대화할 수 없다는데...

이건 뭐 그냥 싸우자는거지."




   무엇보다 제가 일본이 이러는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던 '평화헌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도,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본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1일 일본 임시국회 개원 첫날 자민당 의원 총회에서, '엄중한 국제정세 안에서 국일을 지켜나가 헌법개정 등 곤란한 문제를 한 몸이 돼 다뤄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일본이 말하는 엄중한 국제정세란 한일 갈등 하나 뿐입니다. 한국과의 갈등을 동력으로 평화헌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들어간 지금, 북한을 이용해 안보팔이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없게 된 일본이 이젠 한국을 빌미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3) 맞대응 시작 - 정부대응 평가


   이렇게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일본에 대항해 정부도 대책을 내 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글에서 정부의 대응이 아슬아슬한 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정부 고위급 방문이 두 차례나 있었는데도 대화로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일본을 보면서, 우리 정부는 작정하고 공격해오는 일본에 대항해 강하게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맞대응까지는 자제하자'라는게 저의 입장이었습니다만, 생각이상으로 강경하게 나왔던 정부의 생각이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파기, 정확히는 지소미아 '연장 중단'은 분명 우려스럽습니다. 2주전에 쓴 글을 가져와보겠습니다. 


   (전략) 하지만, 이러한 현 정부의 대일 강경행보가 굉장히 아슬아슬해 보이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확전을 막기 위한 대응이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GSOMIA 파기 카드는 정말이지 확전을 곧바로 막을 수도 있지만 더 큰 확전을 유발할 수도 있는, 딱 그 경계선에 있는 느낌입니다. GSOMIA 파기 카드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준다면 정말 이 분쟁이 갑자기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미국이 미적거리면 안보쪽으로 갈등이 아예 옮겨가,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여론에 불을 붙이고, 아베 총리 역시 북한과 한국을 엮어 안보 이슈를 부각시켜가며 한일 갈등을 폭발적으로 키우려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후략)


   예, 어쩌면 일본이 원하는 것이 안보쪽으로의 확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소미아 협정이 파기되면 일본은 '일본은 이제 정말 위험한 나라가 됐다', '북한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게 됐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도 중요하지만, 일본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따라가 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지소미아 연장 중단보다는,

필요시 지소미아로 군사정부를 1:1로 교환하는 방식이니

교환을 사실상 중단하거나 부실한 정보교환으로

오히려 일본이 불만을 표출하도록 유도하는게 어떨까?"




   다행히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들고는 있긴해도 실제로 실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화이트리스트가 실제로 실행되는, 동시에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4일까지 일본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것일텐데요. 카드를 꺼내든 이상 물러서기도 어렵고... 조금 난처하긴 합니다. 


   대신 우리 정부는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대응을 처음으로 단행했습니다. 또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의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는데요. 추후에 방사능을 문제 삼아 일본으로의 관광 및 일본 식품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제 쪽 조치를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일본이 지소미아만은 유지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그대로 '페이크'일 수도 있거든요. 일본이 한일 갈등을 안보와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우린 그를 좀 피할 필요가 있겠죠. 경제쪽으로도 뭐 방사능과 엮으면 일본 열받아서 숨 넘어갈 조치들이 많은 걸요.




   (4) 그리고 미국은


   끝으로 이 이야기만 간단히 좀 해볼까요. 미국이 한일간 갈등을 중재... 하기 보다는 일단 휴전 시도라도 한 모양인데 일본이 말그대로 '쌩깐' 상황입니다. 이런 일본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일본이 이러는 이유가 '이미 일본이 우리 모르게 미국에게 한국과의 경제전쟁을 충분히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선 꼭 이번이 아니어도 최근 일본이 미국에게 대들었던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6월 아베 총리의 이란 방문 와중 이란에서 일본 유조선이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미국이 공개하자 일본이 발끈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의 '외교 대참사'라는 말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미국에게 '이란이 일본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내 놓아라'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었죠. 미국에겐 이란이 민간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미국말을 듣지 않는 일본...

사실 일본이 미국말을 들을 필요도 사라져가고 있다."




   즉 일본은, 아베 총리는, 자국 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미국과 대립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입니다. 국내 정치적 이익이 이젠 우선이라는 것이죠. 물론 일본에게 미국은 두려운 대상이면서 동시에 평화헌법 개헌을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긴 합니다. 허나 잘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일본이 미국에게 잔뜩 움츠릴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겐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걸 일본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이젠 개헌만 하면 사실상 미국 신경도 쓸 필요가 없는 국가가 되거든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아베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평화헌법 개헌? 그를 넘어 일본 극우세력들이 바라는, 개헌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최종적 모습은 무엇일까요? 결국 정상국가, 그 이후 그 어떤 강대국과도 대적할 수 있는 국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게임 '문명' 연재를 하면서도 여러번 인용했던,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우는 '조지 프리드먼'의 책 '100년 후'에서는 미국이 앞으로 일본, 터키, 폴란드와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일본 이야기를 끝맺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일본 관련 새로운 소식있으면 계속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대에 일본이 침묵과 평화주의를 유지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일본의 산업적, 기술적 기반을 감안할 때 더욱 단호한 군사적 태도로 바뀌는 것은 단순히 정책적인 변화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향후 몇 년 안에 경험하게 될 인구 통계적 혹은 경제적 압박을 생각하면 이런 변화는 불가피하다. 일본은 먼저 경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필요한 것을 손에 넣으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이 경기에서 절대 패배하면 안 되는 처지라는 점에 있다. 일본이 필요성과 지리적 위치를 감안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 할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항에 부딪힐 것이 뻔하다... 이때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군국주의 강화이고 아직 요원하긴 해도 결국 군국주의는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2030년 무렵이면 일본이 더욱 단호해질 수 있으므로 미국은 일본에 대한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 - '100년 후', 조지프리드먼, 2009







   북한 미사일&방사포 발사 : 김정은의 비핵화 구상


   북한 이야기는 원래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간단히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함께 북한 주장에 따르면 '신형 방사포' 시험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쏜 것을 '단거리 탄도탄', 즉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단순히 궤적이 비슷해서인지, 북한이 탄도탄 궤적 해석에 혼선을 주려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한미 당국이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형은 신형인가봐...

여튼 많이 싸주면 분석 되고 좋을 듯."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기본적인 이유는 굉장히 자명한 것 같습니다. 미국과 트럼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의 중단만으로 마냥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ICBM을 다시 쏘면 대화의 판이 깨질 수 있으니, 뭔가 미국을 압박할 카드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UN 제재의 경계에 있는 단거리 탄도탄 정도를 사용해 트럼프를 '적당히 곤혹스럽게' 하고자 이런 미사일 발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단거리 탄도탄 중 왜 하필 이스칸데르인가? 라는 것 말입니다. 북한은 이미 여러종류의 단거리 탄도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커드 미사일'이죠. 사거리도 이스칸데르와 비슷합니다. 스커드가 그 이름만으로도 너무나 예민한 무기이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어느정도인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진심이든 속임수이든 비핵화 과정을 거친다고 했을때, 북한이 처하게 될 핵과 미사일이 무력화되는 안보공백상황을 북한은 어떻게 버틸 것 인가... 그 답 중 하나가 바로 이스칸데르 미사일, 정확히는 핵 외에 우리 국군이 막기 어려운 또 다른 전력의 확보, 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었을 때 미국은 ICBM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남한지역은 기존 '킬체인', 'KAMD'만으로는 여전히 요격이 어려운 북한의 이스칸데르 위협을 떨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결심을 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래도 일단 정경두 국방장관은

KAMD만으로 이스칸데르를

요격할 수 있다고 말한 상황..."




   결국 핵과 화학무기외에, 또 다른 형태의 비대칭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계속될 듯 합니다. 당분간 우리는 새롭게 등장하는 북한의 신형 무기에 당황하지 말아야 겠죠.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던 자금을 그런 쪽으로 돌릴테니,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니까요. 돈이 없는 러시아가 최신 군사 기술을 팔아대는 걸 좀 막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정말 북한이 그런 길을 선택했다는 건, 비핵화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비핵화 과정을 실제로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위에 쓴 대로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겠지만요. 






*1년전 시사정리

- 양승태의 재판거래를 돌아보며


{'18. 7월다섯째주 시사} 적폐 그 이상 - 기무사&사법거래



   1년 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립을 대가로 박근혜와 벌였던 사법거래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던 때 입니다. 그 때 확인된 강제징용 판결 고의지연이 지금의 이 사단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위안부 할머님들을 포함해,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성완종 리스트,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재판에도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2019년 1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고, 2월에는 기소되었는데, 그렇게 1심 재판이 3월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큰 상황입니다. 결국 다양한 방법으로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 끝에 구속 기간 만기 직전인 7월 22일에 양승태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죠. 대체 1심 판결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석방되는 양승태]


"지금 일본 입장 대변하는 사람들처럼,

사법부가 정부의 압박을 들어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거야 아마?"




   여하튼, 정말 법이 법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불공정한 사회로는 다시는 가선 안됩니다. 평소 잘 안하던 책 인용을 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이 2012년에 지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그들은, 국가의 경제적 운명, 즉 국가의 성공과 국력 그 자체는, 지리나 민족의 문화로 결정되지 않으며, 착취적인 정치-경제 제도가 아닌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가 그를 결정짓는다고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개인이 기댈 곳은 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 때는 법이 우리를 지켜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잠시동안 그것이 무너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회,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혼란스러워질 사회 말이죠. 그런 추세가 계속되었다면 누가 법원의 판결을 기대하려 했겠습니까? 정치적 선동, 대규모 폭동, 심지어는 테러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북한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중국보다도 확실히, 심지어 일본보다도 높은 정치수준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야 우리가 일본의 국력을 따라가 언젠가는 역전하는 그런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일본은 지금처럼 가다간 활력을 잃고 말 것이고요. 그런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상적인 길을 가면 됩니다.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장 어색한 부분 및 오타 수정 (2019.8.5)

전체적인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