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셋째주 시사} 지소미아 종료 정리 + 미국, 조국말고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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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9. 8. 25.





"조국은 분명 다소 과한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조국만이 사법개혁의 총대를 맬 유일한 인물이라 해도

이미 그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닐까?"






- 순 서 -


(북한의 신형 무기)

지소미아 종료 배경과 미국

종료 배경 : (1) 일본

종료 배경 : (2) 미국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

조국 딸 의혹 + 사법개혁


(*1년전 시사정리는 본문이 길어져 쉽니다)





- 이번 주 읽어 볼 만한 기사 모음 -


미국은 한국에게 실망했다

[취재파일] 아베 신사 참배 때처럼 '실망'했다는 미국 - SBS

미 언론 "지소미아 파기, 미국이 더 빨리 중재 나섰어야" - 오마이뉴스


일본의 행동은 단순한 거부 그 이상이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허프포스트


일본이 지소미아를 원했던 이유 : 일본의 정보는 쓸모가 없다

김종대 "일본이 줘온 北미사일 정보, 구글지도 점찍은 수준" - 뉴스1


조국에겐 무슨 '짐'이 있는 것일까?

조국이 "아이 문제에 있어서 안이한 아버지였다"며 한 말 (전문) - 허프포스트


아직까지도 조국은 일단 가볼 생각이다

조국 측, 내일 정의당 찾아 소명..'데스노트' 최종판단 주목 - 연합뉴스


학교와 학생들의 생각은 복잡하다

'조국 촛불집회' 서울대 학생들 "총학생회‧교수들 왜 침묵하나" - 뉴스1


판단 유보가 34% : 돌아선 국민의 심경도 복잡하다

[일요진단 라이브] 조국 법무장관 수행, 부적합 48% vs 적합 18% - KBS


기싸움은 아니지

北 연이은 무력시위, 북미협상 임박 신호? - 머니투데이


홍콩사태는 끝날 수 있을까?

홍콩 유력인사들 "람 장관, 시위대 요구 일부 수용" 촉구 - 뉴스1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한 주 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북한의 신형 무기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간단히 해야겠네요.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최근 다양한 신무기를 실험하고 있는 이유는, 진정한/연출된 핵포기 과정에서 핵 능력이 무력화 되더라도 한반도에서 한미연합군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도리어 위협하기 위한, 즉 전쟁억지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주 목적이고, 그에 수반되는 효과가 바로 협상력 강화겠죠.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에 왔을 때 북한과 만남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북한이 거절했다고 하죠? 아주 그냥 힘 싸움이 서로 대단한 상황입니다. 우린 너무 당황하지 않고 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난 북한이 이러는게 별로 놀랍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심지어 신무기들 완성할 때마다 보여주는데 얼마나 고마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지소미아 종료 배경과 미국


   한 주 내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시끄러웠었습니다만, 지소미아 종료 역시 굉장히 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야권에선 지소미아 종료가 조국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후 청와대의 액션이 크지 않은 걸 보면 그렇게 보는 건 다소 무리인 듯 합니다. 뭐 그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종료 배경 : (1) 일본


   자, 우선 지소미아를 우리가 왜 종료하게 되었는지 다시 살펴보죠. 일단 첫번째 이유는 당연히 일본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일본은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전략물자 통제가 한국에서 잘 되지 않는다며, 한국을 신뢰할 수 없고 마치 한국이 일본 안보상 문제가 되는 국가인 것처럼 묘사해 왔습니다. 근 2달간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앵무새처럼 일본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 일본과 우리가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당연히 안되죠. 일본만 놓고 봐도 지소미아 종료의 명분은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8월 7일 여론조사 결과]




   특히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 일본 정부를 대면하고 있는 청와대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격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일본이 우리정부를 그야말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사태 초기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생각보다 강하다고 말했었는데, 후에 우리의 고위급 특사들이 무시당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그것이 이해가 된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본의 '한국 무시 스탠스'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특사에서 일본에 대한 언급을 극히 자제해 전세계 언론으로부터 한국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가 톤 다운 되었다고 보도되었고, 그 날 우리가 특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다시 한번 무시 했다는 것이 김현종 2차장의 발표인데, 이것이 지소미아 종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참 일본의 행태를 보면 정말 '빡친다'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 우리가 유화적인 제스쳐를 보이면 대화를 해볼 생각을 하긴 커녕 '이제 좀 굴복하려나보다'라고 생각하며 더더욱 무시하려 한단 말이죠? 생각 방식이 그러하니 한국을 이상한 나라라고,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신들처럼 그렇게 한없이 비굴한 국가가 많지는 않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죠. 





"외교적 노력? 뭐 울면서 기어들어오라는거야 뭐야"




   한국을 자신들과는 급이 다른, 노예처럼만 바라보는 아베 정부의 관점이 정말 역겹습니다.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런 꼴통들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하는 것인데 그럴리가... 아무래도 이번 한일 갈등은 오래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종료 배경 : (2) 미국


   일본이 보여준 그런 핵폐기물 같은 행태로 인해, 우리 정부는 물론 국민들 다수도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배경에는 당연히 미국이 있죠.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그저 미국의 기분을 나쁘게만 한 것만이 아닌, 미국과 관련된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퍼즐인 '미국의 반발'을 감수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죠.


   지소미아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게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지소미아를 추진했다가 여론의 큰 반대로 거절했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지소미아는 물론 위안부 합의까지 체결해주었죠. 하아... 이런 곳에 '원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면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




"뭐 3년도 안됐는데 안보공백 논란은 좀 웃긴듯."




   아무튼, 북한의 정보를 공유받고 싶은 일본의 요구에 미국의 대전략이 맞아들어가면서 한국에게 압박이 되었고, 그 타이밍에 외교 의지가 없었던 한국정부는 그를 수용하고 말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미국의 대전략'이겠죠. 


   과거 '문명'게임 연재를 하면서 여러번 언급했지만,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해군력을 통해 유라시아 '심장지대'를 감싸는 '림랜드 이론'을 채택해 왔고, 이는 과거 소련&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최근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셰일 오일의 등장으로 미국에 있어 중동의 중요성이 떨어져가자 미국의 관심이 중동에서 멀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림랜드 이론이 한국-일본에서 동남아, 인도를 거쳐 중동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것이었다면, 중국 한정으로는 한국-일본에서 남중국해가 있는 동남아, 그리고 인도까지만 연결하면 되는 것이죠. (참고글 : 문명5BNW-(#1-24) 심장지대이론 2/2)


   그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미국이 동맹국을 관리하는 방식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군사기지를 배치하고 그를 통해 림랜드 이론을 달성하고자 노력해왔는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는 요즘엔 그렇지가 않다는거죠. 해당 지역국가를 후방에서 지원하고 자신들은 뒤로 빠지는 방식으로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자유, 정의, 민주주의를 내세워 세계 경찰을 자청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그런 대의가 내외적으로 퇴색되고 미중 파워게임만 남은 지금, 실리적인 군사전략, 지정학적 대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적극적이고 유난스러워서 그렇지,

오바마 때부터 미국은 서서히 세계에서 발을 빼고 있었다.

이념대결과 주입식 민주주의도 끝났고, 경제위기까지 거치면서

미군의 재배치, 효율화가 추진되어온 상황이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속에서 동아시아 각국들이 중국과의 싸움을 미국 대신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대만은 중국과 대립을 하면서도 '평화와 현상유지'라는 양안관계(중국-대만 관계) 원칙을 중국과 함께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면서 대만의 반중 여론을 관리하려 하기 때문에, 최근 대만이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갈등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일본은 뭐 안 그래도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재무장을 하고 싶었는데 미국이 그를 방관함은 물론 심지어 독려까지 해주자 신이 난 상황이고요. 경제적으로도 그 규모가 크고 무역의존도는 낮아 중국과의 대립을 크게 무서워할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만과 일본과는 달리 굉장히 난처하다는게 문제입니다. 우린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건 대만과 같지만 우린 대만처럼 중국이 여러 정치외교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으니 중국이 우릴 경제적으로 공격할 여지도 크고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미국은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는 나라인 것이고, 중국은 당장 내일 우릴 죽일 수도 있는 나라인 겁니다.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 외교안보 측면에서 북한과 북한의 우방(중국)과 대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미국, 이 둘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외교적인 노력을 다 해왔는데,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최근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일본과 한국이 중국과 싸워주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 의도는 최근 노골화되었는데, 지난 사드 배치에 이어 최근엔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 또는 일본에 배치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인 상황입니다. 우린 그럴 계획이 없다며 부인하기에 바빴죠. 중국과 관련되어있진 않지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냐 미국이냐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한미협력으로 인해, 미국은 한국의 균형자적 스탠스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한국은 완전히 미국 손에 있다, 아니 이번기회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최근 방위비 인상 논란도 그렇고요. 




"미국의 주문은 다 들어줘야 하는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멈추는게 최선일까?"




   그러한 상황, 특히 최근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란이 지소미아 종료에 한 몫 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드 배치 이후 북핵문제 해결 과정을 겪으며 제대로 탄력을 받아 '자타공인' 미국으로 옮겨가던 한국의 외교 균형추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 정부는, 일본만 놓고 봤을 때 종료가 당연한 지소미아를 미국 눈치를 보며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대로 가만히 미국 페이스를 따라갔다간,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 안에 중국과 한국이 격렬한 갈등 상황에 놓여 큰 피해를 볼 것이라 봤고,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에 있어 마지막 남은 퍼즐인 미국의 뜻을, 일본이라는 명분이 있는 이번 기회에 한번 거스르는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왜 지소미아 유지 후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반대하지 않고 왜 지소미아부터 반대를 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텐데요. 이는 최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한 이유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설명하면서 한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현종 2차장은 미국에 방문했던 이유에 대해, 미국의 한일갈등 중재를 요청한 것이 아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한미일 공조에 있는지, 아님 재무장한 일본 위주로 나머지 국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종속변수)식의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보면 우리 정부는 최근의 정세와 김현종 2차장의 방미결과, 미국의 관점이 한국을 일본의 곁가지로 따라오는 종속변수로 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했고, 역사적인 문제는 물론 현 정세상으로도 그를 수용할 수 없음을, 우린 아직은 균형자적 입장에 있음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발표가 좀 뜬금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이 일본에게 지시하고, 일본이 한국에게 지시하는 기존 미국의 구상이 아닌, 미국이 우릴 필요로 한다면 미국이 직접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미국이 그런 3각동맹 역시 생각하고 있다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구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과거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떠올린

김현종의 계산은 맞을 것인가?"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


   일부에선 그 점을 우려합니다. 일본과 동등한 관계를 원하는 한국에게 미국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 나빠진건 아닌가, 미군이 철수해버리는 건 아닌가, 뭐 그런 것들 말이죠.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일본에게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지소미아를 청와대가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달 전에 반대입장을 표한 바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베 정권과 일본 우익들이 안보 위협을 이슈화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최후의 카드를 너무 빨리 꺼낸게 아니냐는 것이었죠.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그 이후 8월 초 터진 중거리 미사일 논란은 안보, 경제가 위태로운 한국의 사정을 이용해 자신들의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일본, 미국의 시도에 한번 선을 긋겠다는 청와대의 생각을 확고하게 만들어준 것 같고, 그렇다면 미국에게 신호를 보내려는 카드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 우익들이 전 여전히 걱정이라면 걱정이지만요.


   그럼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도 되느냐, 라는 문제가 남는데, 솔직히 전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반문하고 싶네요. '미국이 이번일로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할건데?' 라고 말이죠. 


   국과 미국 중 당장 하나를 선택하라면 전 뒤도 안 돌아보고 미국을 선택하겠지만, 왜 지금 바로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까? 미국과의 협정도 아니고 미국의 이익이 결부된 일본과의 협정을 하나 종료한 것 때문에 앞으로의 협력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사이가 나빠진다면, 그게 동맹입니까? 그럼 미국이 중국과 다른게 무엇입니까?


   물론 미국은 기분이 나빴겠죠. 청와대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미국 편을 드는 것 보다는, 이번 한번 미국의 의도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훨씬 컸다고 봅니다. '실망'소리는 일본도 들어봤는데 우리는 왜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에게

기분 좋은 일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일각에선 미국이 방위비 인상 압박을 더욱 거세게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존 1조원의 방위비를 넘는 6조원의 방위비를 트럼프가 이미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면 무슨 근거로 더 나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일본한테도 벌벌, 미국한테도 벌벌... 친일, 친미의 논리는 완전히 같습니다. 강한자에게 굴복하는게 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미인 사람이 친일도 하고, 친일인 사람들이 친미도 합니다. 이완용도 그랬죠. 다들 우리보다 강한 국가인 것은 맞지만, 아니 도대체 단 한번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이 정도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한다면, 도대체 언제 우리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냥 외교권이고 뭐고 다 넘기지요. 


   이번 한번,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렇게까지 치닫게 된 한일 관계를 명분으로 충분히 할만한 행동이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릴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이번 일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애초에 우릴 필요로 하지 않고 일본만 원했다면, 재무장한 일본의 군사적 종속국이 되지 않기 위해 이번 일이 좋은 한 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딸 의혹 + 사법개혁


   간만에 한 주제로 굉장히 긴 글을 쓰게 되었네요. 그럼 다음으로 조국 후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에 굉장한 화제였고, 역시나 지소미아 종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진실 규명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청문회에서의 조국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이미 커진 논란으로 조국 후보자의 해명도 일부 나왔고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으니, 이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까지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국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죠. 하지만 상황은 그 어느때와도 비교할 수 없게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우선... 제기된 다양한 의혹 중 조국 후보 딸 외의 가족관련 의혹들은 임팩트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 문제만 있었다면 청문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해명하고 갈 수 있었을텐데, 문제는 조국 후보의 딸 논란이죠. 




"교육문제에 또 우리 민감하잖아?"




   뉴스 기사나 유튜브는 물론, 제 주변을 통해서도 다양한 경로로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보고자 노력해봤는데요. 일단은 말그대로 '스카이캐슬'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조국 후보의 집안은 재력은 물론 빚이 많긴 하지만 재단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잘 나가는 집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 년전 대학입시와 관련해 정보가 앞서가고 그를 실행할 능력이 있던 사람들은 적잖이 시도했던 '자기소개서에 논문 이력 넣기'를 조국 후보의 딸 역시 시도했으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니 당시 입시로 유명한 곳에서는 엄마들이 그 쪽으로 굉장히 혈안이 되어있었다고 하더군요. 고등학생이 논문을 썼다는게 대학 수시 입시에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음을 입시 전문가들과 엄마들이 캐치했던 것이죠. 그게 문제가 많아 현재는 입시에서 논문을 보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하죠?


   여튼 그 결과 조국 후보의 딸은 한 의학논문의 1저자로 오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대가 없이, 인맥만으로 가능했을 것이라는게 당시 관련된 입시문화를 아는 분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서로 잘 모르더라도 인맥으로 한 두 다리 건너서 연결된 법대 교수 집안과 의대 교수 집안 사이에선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여튼 그렇게 해서 조국 후보의 딸은 대학 입시를 하는데 있어 자기소개서에 '의학 논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한 줄을 써 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건 좋게 말하면 입시교육열이 강한 한 집안이 인맥을 총 동원해 대학 입시에 성공한, 스카이 캐슬에 나왔던 딱 그 수준의  극성스러운 입시열의 대표적 사례 정도일 수 있겠고, 대가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논문 1저자로 오른 과정이 연구윤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죠. 




"만약 버려지다시피했던 실험결과를 사용했다고 해도, 

모든걸 떠나서 2주만에 과거 실험을 이해하고

그를 재구성해 논문을 쓴 것이 아니라면 1저자는 무리이지 않나?

'전에 실험했다는 그 실험 결과로 제가 논문 써봐도 될까요?'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도 당연히 아닐 것도 같고."




   이는 당연히 조국의 딸이 너무도 쉽게 논문을 얻었고, 그 결과 너무도 쉽게 대학에 간 것이 아니냐, 는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조국 문제가 아니고 딸의 문제다', '조국은 딸 교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1저자로 올린 것은 연구실의 잘못이지 조국의, 부모의 의도가 아니었다', '자소서도 1저자를 주장하고 있진 않고 논문 제목도 없다' 라는 건 뭐 나름 머리로는 이해되는 해명이지만, '국민정서 상' 그저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명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것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해명처럼 딸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저는 물론 여러 국민들의 정서에 이 정도로 불편함을 만들어 낸다면 사퇴가 바람직하나, 지금까지 조국 후보는 사퇴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커녕 오히려 장관이 되어 제대로 된 일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내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적이 없었죠. 무슨일이 있는 것 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조국 카드가 실패했을 때 청와대와 여권의 정치적 부담 역시 클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끌고 가는 것 보다야 클까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마당이니...


   결국 그 다음, 청와대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조국 후보 스스로도 그렇고, 사법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조국 후보밖에 없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이 사태의 장기화, 첨예한 대립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법 개혁, 검찰과 경찰을 개혁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언론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자신은 물론 자기 집안 전체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일에 몸을 던질,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국 뿐인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일에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이 조국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 역시 정권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을 위해 조국 후보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보수 기득권에 '털려왔던' 진보진영의 지상과제 사법개혁...

이렇게 좌절되는 것일까? 조국이 아니면 정말 안되는것인가?"




   저도 사법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기득권 층을 수술할 수 있는 기회로, 탄핵 정국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대통령이 뜬금없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 십수년 만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한 기회라는 건데요. 뭐 그러다보니 그에 반대하는 지점에 있는 전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야권도, 지소미아 유지보다는 조국 사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조국 공격에 열심히인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야권이 꾸준히 조국만 저격해왔던 전날을 돌이켜 본다면 정말 조국이 사법개혁의 '키'이고, '위협(?)을 무릅쓰고 나서 사법개혁을 하려는 사람'은 조국밖에 없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총대 맬 사람이 정말, 진짜 조국 뿐인지 아직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미 실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조국은 상실한 것이 아닐지요? 이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정치적 문제가 남긴 했습니다만, 그런면에서 사퇴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9.08.26)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및 보완 (201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