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넷째주 시사} 조국이 임명돼야 하는 이유? / 문재인의 동아시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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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9. 9. 1.



"그들의 행태는

조국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임을 입증시켜주고 있다.

조국만, 또는 이번만 막으면 사법개혁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순 서 -


미국의 실망과 문재인의 동아시아 구상

조국이 임명돼야 하는 이유?

*1년 전 시사정리 - 소득주도성장, 바로 그 때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구성을 조금 바꿨습니다. 모바일에서 다소 보기가 불편하고 그 내용이 길었던 '기사 모음' 링크를 최하단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입부 글 외에 본론 글에 대해서는 서두에 '세줄 요약'을 쓰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뉴스 기사처럼요. 관련해서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입부 글은 최대한 쓰지 않으려 합니다. 그냥 한 주의 단상 정도만 간단히 쓰고, 진짜 한 두줄 정도 밖에 안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따로 본론글의 형식으로 작성하고자 하니 앞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미국의 실망과 문재인의 동아시아 구상


   - 미국의 일본 중심 동아시아 전략에 반대하는 청와대

   - 신남방정책, 경항모추진은 새판짜기의 일환, 그럴 때 됐어

   - 차기 정부도 그럴 수 있을까? 결국 여론이 중요


   여론의 관심에서 밀려난 지소미아 관련 한미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해 볼까요? 미국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했다는 반응이 몇 차례 나온 뒤,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실망했다'는 지난 28일의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동시에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11월까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도 미국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29일 '아무리 동맹관계이고 우호를 증진시켜야 해도, 자국의 이익앞에 어떤 것도 우선시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을 이유로 일본과의 역사문제를 대충 넘기진 않겠다는 것이죠. 





"일본 언론은 이거 아무도 보도 안했다고ㅋㅋㅋㅋ"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청와대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이 일본 중심으로는 성공할 수 없음을, 한미일 3각동맹과 전반적인 동아시아 다자협력 체제만이 최종적으로 가능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임을 주지시키려 하는 의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국에게 한일갈등 중재를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미국이 아무리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해도, 한국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하기 어려운 행보인데... 어떨까요?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으려면 다른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강해져야겠죠. 중국과 일본 그 이상으로 강해지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 따라 중국이나 일본-미국 어느 한쪽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한국을 마냥 무시할 수 없을 국력이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좀 더 갈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면에서 봤을 때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증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은, 동남아 국가의 우리 경제 속 비중이 굉장히 커진 탓도 있지만, 일본이 동남아 국가와 이미 상당히 친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우리만의 동남아 커넥션을 만드려는 의도 역시 있다고 보여집니다. 태국과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한 것, 꾸준히 동남아 순방을 이어가는 것 역시 그런 대전략이 배경에 있다고 보여지네요. 잘 된다면 특히 경제적으로는 중국,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고,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게 있어 한국의 중요도, 필요성은 높아지게 되겠죠.



[2017년 한국의 지역별 수출 비중]


"왼쪽 그래프에서 '아세안'에 일본을 포함한 것이든 아니든,

우리나라에게 동남아 국가로의 수출비중은 

미국과 EU를 합친것과 동급인 수준이다.

갑작스런 남방정책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다음 정부나 그 이후의 정부가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완성'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방정책은 물론이고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이나 이번 지소미아 갈등을 계기로 정찰위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 역시 정부만 바뀌면 백지화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그런 적이 많았고요. 또 북한과의 긴장도 지금 수준 이상으로 다시 커지게 된다면 우리의 대전략은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음... 솔직히 이러한 '거대한 움직임'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 역사에서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외교가 뭐 있었나요? 없었죠. 하지만 이제 외교안보 전략의 변화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슬슬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받아들여야 하는 움직임입니다. 일본에, 미국에 기생해서 살아가던 때는 끝나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력은 끊임없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래서 주변국도 우릴 가만히 두지 않으니, 또 우리 역시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스스로 느낄 정도로 우리의 성장을 느끼고 있으니, 그렇다면 결국 이젠 우리도 우리만의 대전략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래, 경항모 가즈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가고 있음을 국민 모두가 자각하여, 그를 통해 정치권이 각성하게 하고, 또 그를 통해 어떤 정치적 성향의 지도자가 등장하더라도 크게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여론을 몰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의 대권 후보들을 볼 때 그런 외교안보 구상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뤄져야 될 것 같네요. 시대가,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조국이 임명돼야 하는 이유?


   - 자유한국당의 요구, 놀랍게도 정치적 이득보다 조국 낙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 조국이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것을 반개혁 세력들이 입증시켜주고 있는 상황


   ※ 추가 - 2019.09.03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글이 올라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매주 생각을 적는 글인데 1주일 사이 생각이 변한 부분만 적다보니, 저도 잘 설명을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너무 단편적인, 진영논리만 부각된 글이 되고만 것 같아, 좀 정리된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사법개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글에서 처럼, 사법개혁은 한 개인과 가족의 인생을 걸어야 할 정도로 아주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중요한 사법개혁인데, 문제가 있는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등장했고, 그가 잘 알려진 사법개혁 적임자라고는 하나 이렇게 트집거리가 많고 결과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조국 밖에 없냐, 따라서 조국은 사퇴해야 하고, 다른 장관으로 사법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8월셋째주 시사} 지소미아 종료 정리 + 미국, 조국말고는 없나?)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크게 갈리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쓴 것처럼 딸의 논문 1저자 논란을 제외하면 다른 논란들(장학금, 사모펀드 등)은 물론 진실규명은 해야겠지만 후보자의 결격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논란의 핵심이 되어서도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후보자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지만, 직접 그런 부정한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 추론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수저 스펙 품앗이' 일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 이상의 부정은 아니며 그에 후보자가 관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거죠. 사모펀드는 5촌 조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 문제 없다, 라는건 아닙니다. 딸과 관련해 서민들의 박탈감을 너무도 크게 느끼게 하는 것이 많았고, 따라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며, 그래서 사퇴해야 된다고도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면서 느낀점을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1) 여권 지지층 결집까지도 감수하면서 청문회를 지연시키는 자유한국당을 보니 조국이든 아니든 자유한국당은 사법 개혁을 막기위해 계속 이런 유사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것과(당연히 개인적인 추측이죠), 더불어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게 조국을 공격해왔나?' 라는 것과, (2) 애초에 말그대로 막 던지는, 사실 관계마저 틀리는 언론의 의혹보도들이 너무나 많고, 이 정도인데도 생각보다 의혹의 실체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것, (3) 또 이렇게 조국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사법개혁에 나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나 있겠냐는 것, 뭐 이렇게 세가지 정도를 느꼈습니다. 의혹은 겉돌고,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다른 방법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저는 조국 후보를 그냥 임명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저도 불편한 부분은, 조국 후보에 대한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된건 아니라는 것이며, 완전 무결하지 않다면 어디까지가 장관의 결격 사유이냐를 결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긴 하나, 그나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딸 문제에 대한 정의구현은 검찰수사로 가능할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연관성이 떨어지는 아버지 조국의 장관 후보 사퇴가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국 후보가 딸의 1저자를 사주하는 일등을 저질렀다면, 그런게 설령 불법은 아니더라도 장관 임명 후 그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장관 후보를 사퇴하는 걸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정의구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시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좌절 위기에 있는 사법개혁을 위해 조국 후보를 임명하고, 검찰도 수사를 시작했으니 정의구현은 그쪽에 맡기는게 사법개혁과 정의구현 둘을 모두 챙길 수 있는게 아니겠느냐, 라는게 저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하 본론 - 2019.09.01]


   조국 후보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지난 주에 조국 후보가 극도로 어려운 사법 개혁을 이끌 현존하는 최적임자라는 것에는 어느정도 공감해도, 몇 가지 논란이 꽤 치명적이고, 그래서 조국 후보가 이젠 사법 개혁을 이끌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돌아가는 정치권의 꼬락서니를 보니, 조국도 문제지만 조국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더군요. 조국을 문제삼아 사법개혁을 저지한다기 보다는, 조국이든 누구든 막아서겠다는, 즉 야권이 가진 사법 개혁 저지의 의도가 너무도 강력한 것에 현 사태에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결국 조국이 물러난다면 다른 누가 온들 사법 개혁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개회 선언 하자마자 폐회한 법사위... 진짜 웃기더라."




   '정치권의 꼬락서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죠. 야권이 사법 개혁에 반대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가관입니다. 우선 청문회 증인 논란을 보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에 80여명의 증인을 요구했다가 25명으로 줄여 요구하였는데요. 조국 후보의 딸을 포함한 가족 여럿을 여전히 증인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딸은 빼더라도 가족 일부를 여전히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민주당의 '정치적 연좌제' 주장에는 크게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이건 분명 망신 주기의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진상 규명이 목적이 아니에요. 조국 후보가 가족의 잘못에 개입했고, 그래서 가족 모두가 방어를 위해 노력한다면, 딸이 답을 하든 조국 후보가 답을 하든 청문회에서의 대답이 다르겠습니까? 


   결국 가족을 압박해 조국 후보를 인간적으로 힘들게하고, 그를 통해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겠다는, 그 단 하나를 위한 야권의 목적, 자유한국당의 목적이 너무나도 굵고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단순 추석까지 이슈를 끌고가려는 정도가 아닌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이득을 노린다면, 역풍을 불러올 정도로 '깽판'을 부려가며 조국 후보를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어느정도 맞지만, 추석 전 조국 임명 강행을 유도하고, 총선도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가 힘이 없어서 조국이 임명됐다'라는 식으로 코스프레도 한번 하는게 아주 일반적인 경로일겁니다. 이를 통해 이미 시끄럽지만 더더욱 시끄러운 추석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12일까지 청문회를 미룰 수 있다며 오히려 추석 때도 결론이 나지 않을 정도로 조국 후보를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이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지금, 정치적 이득이 줄더라도 조국 후보를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그래서 그런 비인간적인 방법이라도 시도해 조국 후보를 막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국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큰 변화는 없는 듯 하나,

(반대 55~60%, 찬성 27~40%)

한 주간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민주당이 상승한 상황이다.

꾸준히 지켜봐야 할 듯."




   정치적 이득이 목적이 아닌, 사법 개혁을 막는 것이 자유한국당에게는 더 급하고 더 최선인 목표인 것입니다. '조국이 장관되면, 사법개혁 된다'라는 위기감이 자유한국당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죠? 검찰의 힘이 약화되고, 법원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이 자유한국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요?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선 반개혁세력과의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 지금입니다. 개인적으로 각 진영의 '실시간 검색어 전쟁'에 대해 좋게 보지도 않고 있고, 언론의 문제를 크게 지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의도, 사법개혁 자체를 막으려는 악랄한 그 의도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 조국 후보가 완벽하기는 커녕,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딸의 논문 및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는 정의구현의 측면에서 분명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타이밍에 감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장단점이 있고요. 하지만 또 다른 정의인 사법 개혁을 놓고봤을 때, 사법 개혁이 왜 지금까지 전혀 이뤄지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이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결론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조국이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것을 그 반대세력들이 입증시켜주고 있는 이 상황에선, 조국이 반드시 임명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 시사정리

- 소득주도성장, 바로 그 때


{'18. 8월넷째주 시사} 왜 소득주도성장인가? - 유일하게 안가본 길

   

   

   1년 전, 개인적으로는 나름 충격적이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통계청장의 교체가 그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분명 제 생각과 다른 것이었으나 그것은 정책의 문제, 생각의 차이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면, 통계청장의 교체는 분명 해서는 안되는 일, 정상적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소득주도성장 통계와 관련해 논란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명 그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도를 가진 일로 보이기에 충분했죠. 당시 글을 보시죠. 


   (전략) 사실 이번 통계청장의 교체는 청와대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링크한대로 '가계동향조사' 방식과 그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혼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통계청장이 책임을 질 만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안 좋은 통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의 통계청장 경질은 자유한국당의 '통계주도성장'이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는, 악의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최악의 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통계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고요.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인지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실망할 수 밖에 없네요. 얼마전 글에서 쓴 대로 최근 부쩍 청와대의 디테일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후에 민간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통계가 나왔으니 다행이긴 했다만..."




   다행히 야권에서 불을 켜고 감시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통계에 대한 큰 논란은 없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도 소득주도성장을 1년 전 글에서처럼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의 통계청장 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음, 아마도 그 때부터 문재인 정부는 변화하기 시작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2.0에 대한 언급을 2019년 2월에 했었는데, 이미 1년 전인 2018년 9월에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냐는 거죠. 


   문재인 정부 2.0이라는 것은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흔히들 진보 정권에 기대하는 이상적이고 원칙론적인 국정운영을 문재인 정부도 추구했지만, 중간에 언론과 반대세력에 의해 국정 과제들이 흔들리게 되자 과거 정부의 안 좋은 모습까지 흡수해 영악하게 변모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2.0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죠.


   분명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 경제지표가 추락하자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문재인 정부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 그 결과 논란을 불어온 통계청의 통계기준 논란에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이후 '진짜 2.0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 올해 2월의 가덕도 신공항 및 규제샌드박스 논란까지... 지지층의 기대와는 달리 진보의 절대선을 추구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2.0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국 후보를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도 문재인 정부 2.0을 상징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장관의 흠결을 미리 설명했던 것과는 달리, 사법개혁이라는 국정운영 목표의 달성을 위해 그대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봐도 그렇죠. 물론 할 것은 해야겠지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을 일... 문재인 정부 2.0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번주는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 주 읽어 볼 만한 기사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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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20∼40대女 정부 지지 균열?..맘카페도 '시끌' - 연합뉴스


올해 초에 '문재인 정부 2.0'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논설위원은 느끼지 못했었나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은 진작에 변했다. 영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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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號 다음 칼끝 어디로..정치권 '검찰발 리스크' 바짝 긴장 - 연합뉴스

[단독]'패스트트랙 수사' 한국당 관계자 첫 소환조사..수사 속도 낼까 - 이데일리


아니, 농담이 아니고 우리에겐 무슨 피해가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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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일본 수출 0.3% 줄어든 사이 日 대한국 수출 6.9% 감소 - 연합뉴스

[단독]LGD 불화수소 국산 대체..삼성도 이달 테스트 종료 - 머니투데이

"안 와도 너무 안 온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에 비명 지르는 日관광업계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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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미국의 계속된 "실망"에 입장을 표했다 - 뉴스1/허프포스트


밀당만 계속되고... 언제 끝나는 거야

미·중 예고대로 추가 관세부과..신발·의류 소비재 대거 포함(종합) - 아시아경제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9.09.02)

조국 후보 관련 내용 별도 추가 (2019.09.03)

오타 수정 (2019.09.04)

일부 내용 보완 (2019.09.04)

추가 글 위치 변경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