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첫째주 시사} 조국 임명 논란, 어쩌다 여기까지? - 검찰개혁과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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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9. 9. 8.




"강금실, 노무현, 그에 대한 3040세대의 기억,

황교안과 윤석열, 김명수, 그리고 조국... 

사법개혁은 가능할 수 있을까?"






- 순 서 -


조국 임명 논란, 어쩌다 여기까지?

- 1년 전 : 총선 정국

- 2년 전 : 조국 민정수석

- 16년 전 : 문재인 민정수석

- 검찰과 윤석열

- 내 생각

(*1년 전 시사정리는 당시 결간으로 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조국 후보 논란도 굉장했지만, 태풍 '링링'이야말로 정말 굉장했던 한 주 였습니다. 별일 없으셨는지요? 진짜 바람이 엄청나서 이번에야 말로 집 유리창이 한번은 깨지겠구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별일은 없었습니다만, 피해 영상들을 보니 정말 어마무시하더군요. 안타깝게 인명피해도 발생하였지만, 애초에 위험한 태풍이라고 유난을 떤 탓에 생각보다는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듯 합니다. 






   조국 임명 논란, 어쩌다 여기까지?


   - 황교안 총리 시절 장악한 검찰 지배력이 붕괴되는 것에 자유한국당은 반대

   - 조국 교수는 문재인의 민정수석 경험에 따라 사법개혁을 위해 키워져왔기에 포기하기 어려워

   - 검찰의 반대는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든 아니든 그 권력의 유지를 위해 계속될 것


   지난 주에 제 블로그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수 만명의 분들이 방문해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지난 시사정리글의 댓글 수는 역대 제 블로그 시사정리글 댓글 중 최다였던 2012년의 '1차 대선 토론을 보고 - 이정희의 공격, 역효과는 없을까?'의 146개를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조국 후보자 관련 논란이 대선급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된 것일까요? 돌이켜보면 정말 다양한 사건들과 역사의 결정체가 아닌가 싶어 심지어 흥미롭기까지도 한 지금의 이 사태... 대통령의 조국 후보 임명 결정을 앞두고 이걸 좀 돌아보려 합니다. 그럼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끝에서는 1주일이 지난 지금의 제 생각도 좀 업데이트 해볼까 합니다. 




   ◆ 현재 : 총선 정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여아간의 갈등은 상당히 첨예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로 조금 돌아가보면, 자유한국당은 2018년 12월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2019년 2월에는 황교안 당대표 체제를 갖추며, 탄핵 사태 이후 계속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내게 됩니다. 그렇게 당의 재정비와 함께 유치원3법 논란으로 하락했던 당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공세도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교안 체제의 시작은 분명 좋았지.

계파논란도 일단 표면 아래로 가라앉았었고."




   상황이 극에 달한건 지난 4월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논란이었죠. 이는 색깔론으로는 답을 찾지 못하던 자유한국당의 대정부 투쟁 프레임에 '독재'라는 방향을 제시해주었고, 이는 5월에 있었던 KBS의 문재인 정부 2주년 대담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민주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게 되고, 이후 특별한 공격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6월에 국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때 이번 청문회 합의 논란과 유사한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간의 갈등설이 불거지게 되고, 곧이어 7월 일본경제보복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에게는 친일 프레임이 씌워지게 됩니다. 리고 7월 26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2019년 2월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실상 2020년 4월의 총선 정국에 들어섰다고 보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을겁니다. 





"7월말, 한국당에겐 절망적인 시간이었다."




   그 때 자유한국당이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조국 후보자 논란입니다.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고, 14일에는 조국 후보 스스로 사모펀드 74억 투자약정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곧이어 딸 논란으로 번졌고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고, 또 논란이 되기에도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자유한국당에겐 놓칠 수 없는 공격거리였음에 분명하고요. 따라서 민주당과 청와대의 생각이 어떻든 어느정도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2년 전 : 조국 민정수석


   하지만 지난주에도 지적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은 총선 정국에서 이득을 보기 위한 그 이상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2009년부터 시사정리 글을 써오고 있지만, 인사문제로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것은 처음 봅니다.


   일단 아래에서 다룰텐데, 청와대가 물러나지 않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지만, 청문회까지 보이콧 할 정도의 반응이 야권에서 나오는건 분명 이례적입니다. 청문 절차는 국회의 입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이고 어차피 임명권은 삼권분립상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국회가 임명을 막을 수도 없기에, 지금까지 별의별 흠결이 있는 후보들이 많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진 않아왔거든요. 청문회를 통해 흠결을 더 '까발리는' 방식이 최고의 정치적 이득을 보는 테크트리였던 거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추석 시기에 청문회를 맞추려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 이상의 오버를 계속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야권 지지층이 크게 결집되는 효과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를 감수하면서도 '조국은 안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


"총장상 논란으로 찬반 격차는 다시 벌어지긴 했지만,

9월 3일까지는 자유한국당의 상식밖 반대로

야권 결집과 반대층의 피로감만 키우는 상황이 이어졌었다.

자유한국당은 뭘 기대한걸까?"




   가장 널리 퍼진 관측은,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음... 분명 조국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긴 합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국 교수는, 그 전까지 다양한 법조계 및 시민사회 활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학술활동도 왕성했으며, 이후 SNS로 더욱 화제가 되면서 대중적인 인기도 얻었는데요.


   2011년부터 민주당에서 정치입문 러브콜이 있었지만 세 차례나 거부한  민정수석이 된 것인데, 이에는 사법개혁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개혁의 도구로 조국 교수를 사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과거 우병우가 그랬던 것처럼 검찰을 직시할 수 있는 자리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될 때부터 야권의 공격은 굉장히 거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2017년 6월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혼인무효소송 논란으로 후보자에서 사퇴했을 때, 이 때부터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단순한 '기선제압'이라는 말과 함께, 사법개혁과 같은 적폐청산을 흔들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후 조국 수석은 계속해서 공격의 타겟이 됩니다. 인사 실패를 비롯해 지난 특감반 비위 논란 등에서 민정수석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예전엔 별로 신경쓰지도 않던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요구가 이번 정부에선 틈만나면 계속되니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조국이 사퇴하라니, 뭐 맨날 조국이야."




   그럴 때마다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 아이콘이기 때문' 이라는 분석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전 아직도 그게 왜 정치적 공격의 이유가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조국이 사퇴하고 정치계를 떠났다면, 야권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전 지난 2년 간 벌어진 일들과 최근의 자유한국당 행태에서, 2년 전부터 자유한국당은 조국을 정치계에서 떠나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비판하는 적폐청산의 여러 가지 중 하나인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좌절시키려는 의도가 분명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 전체와 결탁하고 있다는건 과한 주장이고,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인 검찰 출신 전 황교안 총리 아래에서 황교안의 '보은'을 입은 검찰 인사들이 현재도 상당수 검찰에 포진하고 있다는 관측은 많은 상황입니다. 전 정권 9년간은 자유한국당 정권이기도 했고요.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부터 우병우 사단을 쳐내려 노력해왔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낮은 기수의 인물들을 파격적으로 발탁하면서 검찰, 법원을 갈아 엎는데 아직도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름바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

정말 많고,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지?"




   이에 자유한국당은 불만을 갖기 충분할 것입니다. 전과는 반대로 문재인 정부의 '보은'을 입은 인사들로 검찰, 법원이 채워지고 있을테니까요. 여기에 또 이번 사태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권력 강한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연결고리&지배력을 놓고 벌어지는 싸움이고, 나아가 앞으로 그 연결고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며 증폭된 싸움이라는 것이죠. 




   ◆ 16년 전 : 문재인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법원을 갈아엎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순한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분명 있지만, 그와 함께이든 별개이든 사법개혁의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해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미 법안도 추진되고 있고,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을 경험하게 한 뒤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려 한 것 역시 그런 일환이라 볼 수 있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16년 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초대 민정수석으로 일했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개혁에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경제 및 정치 비리들이 제대로 파헤쳐지고 응징당하지 못한 채 검찰선에서 묻힌다던지, 또는 공안 몰이와 같은 조작된 범죄들이 검찰선에서 시작되곤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은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KBS 디지털뉴스랩, 2018.05.08]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뭐 이 영상 하나면 정리될 듯."




   그렇게 첫 여성 법무부장관인 강금실 장관이 노무현 정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었지만, 1년 5개월만에 경질되고 마는데, 이는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거세게 반발하는 등, 강금실 장관의 검찰 장악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사실 그걸로 검찰 개혁의 동력은 사실상 상실되게 되었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를 목격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그 때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검찰 개혁의 판을 짰을겁니다. 강금실 장관과 같은 비검찰 출신의 새로운 얼굴은 분명 좋지만, 외딴섬이 되지 않으려면 검찰 조직을 장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봤고, 따라서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검찰 조직을 경험할 수 있는 민정수석을 지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조국 교수는 2년 7개월 넘게 민정수석을 경험하며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키워진 것이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 법안이 향후 통과된다면, 법무부 장관이 되어 법에 따래 개혁을 진행하는데 쓰여질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꼭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까지 하지 않아도 검찰 개혁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이 최적인 것은 분명하죠. 또 확인되진 않았지만, 사법개혁에 실제 나설 인물이 조국 외에 또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검찰에 칼을 대는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 검찰 개혁이 그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적잖은 상황에서, 자신은 물론 가족의 운명까지도 걸어야 하는 사법개혁에 누가 나설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손을 들고 나선 사람은 아직까지 조국 뿐입니다.




"'사법개혁'을 내세운 민정수석의

미래라는게 뻔했던 것 아니겠나?""




   애초에 학자적 능력도 있었고,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과 학술적 방법론도 가지고 있었고, 대중적 인기도 얻었으며, 민정수석도 경험한 조국 교수는 당연히 청와대에서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는 초반부터 '조국 임명 강행'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쳤으며, 이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데 한 몫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검찰과 윤석열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겹치며 사태가 격화되던 와중,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죠. 최근에는 검찰에서 피의사실공표를 비롯한 다양한 조국 후보자를 공격할만한 '재료'들이 흘러나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의 빠르고 광범위한 수사 자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조국 후보자 입장에선 분명 부담스럽겠지만, 당장은 불가능해도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만약 많은 의혹들이 단순 의혹이고 무죄임이 밝혀지게 된다면, 오히려 조국 후보자 입장에선 홀가분할 수도 있죠.




"뭐 그런 '다크나이트' 역할은 아니겠지만...ㅋㅋ"




   조국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를 놓고도 말이 많은데, 청문회 날이어서 타이밍은 요상했던게 분명하지만,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가 바로 그 날이었고, 이례적이나 아주 없는 일도 아니라고 하니, 잘 만들어진 명분일 수도 있지만 명분 자체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른 혐의로도 기소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전격적이고 빠른 압수수색이나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아닌, 피의사실공표에 있다고 봅니다. 분명 검찰쪽에서 정보가 새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분명 있어서는 안될일이죠. 


   그러나 전 그것이 무조건 윤석열 총장이 기획한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믿어서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아니더라도 그 아래 검사들 중 조국 후보자에 반대하거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사들은 분명 많을 것이며, 전 여당인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연이 있는 검사들 역시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문건 유출 사태를 떠올려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튼 검찰의 반발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아님 조국 후보자가 낙마하고 또 다른 인물이 사법개혁에 나서더라도 말이죠. 5년이면 끝나는 대통령보다도 강력한 세계 최고 수준의 권력을, 가장 말단 검사들 조차도 쉽게 놓으려 하지 않을테니까요.




   ◆ 내 생각


   뭐 이 정도의 논평만해도 그만이지만, 지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제 입장을, 심지어 달라진 입장을 굳이 밝힌 이유는, 사법개혁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에 조국이 사퇴해야 한다고 한 이유도 사법개혁이 안될까봐, 지난주에 조국이 임명되야 한다고 한 이유도 사법개혁이 안될까봐 였고요. 


   일단 지난 주 글을 쓴 이후 몇 가지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총장상 위조 논란이 있었고,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드디어 열리게 되었으며, 정경심 교수의 기소가 있었죠.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저는 여전히 사모펀드, 웅동학원 논란은 진위여부를 떠나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해명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딸의 입시과정이 문제이고 그래서 정치권의 공격도 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딸이 논문 1저자가 된 것이 분명 문제라고 봅니다. 조국 후보자도 어느정도 인정했고요. 딸의 장학금은 석연찮기는 해도 정확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후보자가 그저 유명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퇴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고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딸의 1저자 논란은 '스카이캐슬' 느낌의 '스펙 품앗이'로 보았고, 저를 비롯한 20대의 박탈감이 적지 않기에 사퇴할만한 사유라고 보았으나,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생각해 임명하는 것이 낫겠다고 보았던게 지난 주인데, 조금 더 문제가 된 부분이 있죠. 바로 총장상 논란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정경심 교수가 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총장상의 일련번호 문제는 해명이 된 것처럼 그런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 있는 것 역시,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라면 그럴수도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일의 승인을 사장이 하긴 하지만 그걸 증빙하는 문서는 따로 제작되는 경우들이 있고,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의혹들과는 달리 이 모든 것들이 총장상 하나를 놓고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총장상 양식 논란도 그렇고, KIST 인턴 논란까지...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진 의혹들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개인 인맥을 동원해 자격이 안되는 상과 인턴 증명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무래도 1차적인 문제는 이쪽이겠지."



   그래도 전 조국 후보자에 대해 반대한다고까지 말하진 못하겠습니다. 예전에 60:40 정도로 찬성했다면, 지금은 55:45 정도랄까요. 여전히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조국 후보와는 무관하게 일을 벌였을 수 있고, 딸과 관련된 논란들은 아무래도 그런 쪽의 가능성이 높다는게 제 판단입니다. 설령 그렇다해도 지지난주에 조국 후보자를 반대했던 것처럼 조국 후보자에 반대할 만한 이유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해진 것이나, 여전히 조국 후보자를 통한 사법개혁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 조국 후보자가 직접 연관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조국 후보자를 통해 사법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뭔가 정의당의 생각과 제 생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솔직히 새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이건 아닌데' 싶을 때가 많을 정도로 애매한 느낌에 도달하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론이 반등했다면 아무래도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번주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 주 읽어 볼 만한 기사 모음 -


과거의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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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반대 여론' 높아..격차는 '두자릿수vs오차범위'(종합)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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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호재' 못 살린 한국당, 지지율 21%로 '뚝' - 한국일보

   

검사 조직이 싫은 사람의 의견이니, 일단 참고만

서지현 검사 "조국 수사, 정치적 의심 든다"..재차 주장 - 뉴시스


중국 것은 못 쓰겠지?

다시 살아난 韓 조선업..中·日 제치고 4개월째 수주 세계 1위 - 연합뉴스


미국이 아프간을 그냥 버린다

아프간 정부, "지금은 탈레반과 미국 협상 계속되기 어려울 것" - 뉴시스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9.09.09)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차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