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둘째주 시사} 조국 임명과 문재인의 논리, 볼턴 경질과 폼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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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9. 9. 15.





"정치적으로 당장은 분명한 손해인 모험이다.

의미있는 모험이 될 수 있을까?"







- 순 서 -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

볼턴 경질 - 폼페이오가 있어 다행

*1년 전 시사정리 - 부동산 9.13 대책 이후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국제정세가 어지럽네요. 영국은 '드디어'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고 난리이고, 최대 산유국 사우디는 드론 공격으로 산유량이 반도막 났으며, 그 배후로 예멘을 지목한 사우디와 달리 미국은 이란을 지목하고 있고(...),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볼턴 미국 NSC보좌관은 경질당한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은 화해분위기가 옅보인다지만 아마... 안되겠죠? 조만간 국제소식을 다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


   - 문재인의 논리는 기계적인 원칙론에 가까워

   - 20대와 3040의 새로운 세대갈등 포인트가 될 듯

   - 중도층 탈락보단 검찰개혁이 중요하다는 문재인의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결국 임명했습니다. 생각외로 끝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입장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생중계로요.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조국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죠. 저도 집중해서 생방송을 지켜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시죠. 좀 길긴 합니다만...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의혹만으로 낙마하고,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어온게 현실이란 말이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말대로 되고 있는거긴 한데..."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논리는 '법대로 하자. 그리고 법대로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국 후보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범죄자라고 확신할 만한 뭔가가 없으니 법대로 임명하고, 검찰이 법대로 수사하면 된다, 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지난번에 언급한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의 장단점 중,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장점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부분 중의 하나는, '의혹만으로 사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의혹만으로 사퇴한 후보자들이 많고,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후보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사퇴할 수는 없다, 그럼 사퇴 못할 사람이 없다, 사퇴할 의혹의 수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는 것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새삼스러운 느낌도 드는게 사실이었네요. 하긴 과거 후보자들의 사퇴는 정치적인, 즉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사퇴가 많았으니, 의혹 그 자체 때문이라 볼 수는 없었겠죠. 


   사실 이것이야 말로 어떻게 말하면 좀 냉소적인, 기계적이기까지 한 궁극의 원칙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은 한 없이 안 좋게 보겠지만, 결국 그래서 지금 그가 범죄자이냐, 심지어 범죄혐의도 받고 있는게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이죠. (최근 정경심 교수의 PC 하드 교체 장면을 목격하면서 말을 건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나중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임명당시는 그렇다는 것이죠.)




"증거인멸 혐의로 엮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저 원래 도와주던 사람이라 고맙다고 해명할 수도 있겠지.

정치적 프레임은 이미 짜였으니 지지자들은 당장

이 상황 자체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테고."




   결국 누군가에게 '도의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문제라는 절대 다수의 여론 판단, '인민 재판'이 있었어야 했는데, 조국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게는 40%대까지 나오다보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논리를 세울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생각해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조국 장관은 분명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장관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 지지여론과 겹치면서 그에 대한 지지도 적잖이 유지되었고, 결국 임명된 상황입니다. 3040에겐 적잖이 공감되었던, 입시 문제 그 이상의 검찰 개혁이라는 정의, 20대에겐 전혀 와닿지 못한 검찰 개혁과는 반대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될 수 밖에 없었던 입시 문제에 대한 정의... 이건 3040이 5060과 겪는 갈등과는 또 다른 세대 갈등 중 하나가 될 것 같네요. 정치적으로 많은 위험을 안고 감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 그만큼 뭔가 하고 싶은게 있는 것이겠지만, 앞으로는 첩첩산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3%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중도층 확장이 끝장 나는 상황 아닐까 싶은데...

결국 검찰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일까?"







   볼턴 경질 - 폼페이오가 있어 다행


   - 볼턴은 답없는 네오콘, 협상 진행 자체를 막을 정도

   - 폼페이오는 하노이 노딜 주도, 볼턴 없어도 급격히 유화적으로 가진 않을 것


   존 볼턴 미국 백악관 NSC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었습니다. 본인은 경질이 아니라 사표를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봐도 경질입니다. 트윗으로 경질되었죠. 


   경질의 결정적 이유는 잘 드러난 상황인데, 바로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관련한 미국과 텔레반의 협상 문제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데이비드로 탈레반 지도자를 초청해 비밀 회동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볼턴이 그에 크게 반대했고, 심지어 볼턴이 그를 막고자 비밀 회동 계획을 언론에 유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이란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로도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의 갈등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우린 이제 볼턴 경질이 북한 문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봐야겠죠. 




"볼턴... 말그대로 네오콘 그 자체지 뭐."




   일부에선 '북한이 좋아하겠다'라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일단 초강경파이던 볼턴이 없어졌으니 북한 입장에선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 분명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수월하진 않으리라고 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있으니까요.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협상이 '노딜'로 끝난 이유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볼턴은 당시 2선으로 밀려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북한은 그 이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교체해야된다고 거칠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결국 볼턴이 협상 따위는 없다는, 네오콘 그 이상의 초강경파였고 유연성 따위는 없었던 인물이라면, 폼페이오는 유연하긴 하나 그렇다고 '비둘기파'로 표현될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트럼프가 최근 북한, 이란, 아프간 등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그렇기에 볼턴의 부재는 빈약한 협상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게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볼턴은 애초에 빠졌어야 하는 인물로 보이고, 그래서 애초에도 다소 밀려나있었기 때문에, 또 하노이 '노딜'을 이끈 폼페이오도 있기에, 큰 걱정은 되지 않는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 그 때도 빠졌었는데 뭐..."


   






*1년 전 시사정리

- 부동산 9.13 대책 이후


{'18. 9월둘째주 시사} 부동산대책과 여론, 3차정상회담의 노림수



   요즘 서울 부동산이 꿈틀거려 논란이고, 그래서 민간 분양가 상한제도 실시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기 1년전,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9.13 대책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뭐 1년 간 정책을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하는 것도 웃깁니다만... 당시 글 부터 조금 가져와 보죠. 



   (전략) 그럼 이번 대책으로 과연 반복되는 부작용과 실패를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이번 정책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정책들 보다도 잘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비싼 집이 아닌, 정확하게 다주택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지금 이상의 과열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또 어떤 빈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집값이 떨어질 것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나가 떨어질' 정도의 정책은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후략)





"뭐 '평범한 사람들도 세부담이 몇백만원 증가' 어쩌고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졌었는데, 진짜 헛소리였지."




   당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13 대책은 다주택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또 비싼 집들에 초점이 맞춰진 핀셋 정책이었으며, 그래서 기대하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가는 핀셋이어서 우려도 있었던 이 정책은 이렇게 1년이나 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죠. '아, 대한민국 집값은 실수요/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게 아니다. 투자/투기 다주택 수요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최근엔 재개발 아파트는 물론 그 주변 지역의 가격이 급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죠. 1년 전 글의 일부를 또 가져와 볼까요?



    (전략)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명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무슨수를 써서든 빈틈을 찾아내 왔습니다. 그야말로 '수십년 동안'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정부는 그를 어떤식으로든 막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작용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수를 사용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를 막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보여줬죠. 이런건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후략)



   1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찾아낸 빈틈을 이번에도 정부가 다시한번 막아선 상황입니다. 보니까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아보이는데요. 그래도 이런 대책이 계속된다면, 부동산 문제를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희망도 생기는게 사실입니다. 문제라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보통은 부동산을 풀어준다는게 문제입니다만... 꼭 지금과 같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향후 정부들도 이어나가길 빌겠습니다. 그래야 부동산 불패신화를 끝내고, 우리 사회 다른 곳으로도 돈이 흘러갈 수 있을테니까요.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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