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셋째주 시사} 민주당의 물갈이와 자한당의 민부론, 그리고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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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9. 9. 22.




"삭발을 한건 스티브잡스가 되기 위함이었다!?!?

뭐 그래도 장외투쟁보단 훨씬 나아보인다.

국회로도 돌아가주면 좋을텐데..."







- 순 서 -


조국 관련

- 보도량

- 지지율

- 딸

- 정치권

*1년 전 시사정리 - 평양정상회담의 진실




- 이번 주 읽어 볼 만한 기사 모음 -


고려대, 조만간 조국 딸

입학 취소 결단해야

[단독]檢, 한인섭 원장 소환..조국 아들·딸 서울대 인턴 조준 - 중앙일보


당연히 지지율은 떨어졌고, 삭발은 별로다

무당층이 증가하고 3세력의 가능성이 커진다

'조국 블랙홀' 文 지지율 사상 최저.. 정의당, 바른미래에 밀려 - 세계일보

'반조국연대'의 키는 누가 쥐고 있나 - 경향신문


조국은 검찰이 신나게 털고 있지 않나

경제랑 외교 쪽 질문을 많이 해주는게 좀 좋을텐데

'대정부질문=제2의 조국 청문회' 예고한 野..與 "정책 경쟁해야"(종합) - 뉴스1


아직은 정신줄 잡고 있는 민주당

文 지지율 추락에 與 '공천 물갈이'론 힘받나 - 서울경제

[단독]민주당 "의정기간에 무단 불출석 땐 하루당 의원 월급 20% 삭감" - 경향신문


뭐 그래도 자한당이 이런걸 하긴 한다

스티브 잡스 신제품 발표 연상..黃, '민부론' 내세워 정책투쟁(종합) - 연합뉴스


그렇지. 20대에 형성되는 세대별 정치관은 강력하니까

'조국 사태'에 40대는 돌아섰는데 30대는 왜 文대통령 지지 고수할까 - 조선일보

{2월셋째주 시사} 간단: 20대 문재인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이것


아무래도 초반 혈액형 검사가 잘못된게 원인

사실 옛날엔 혈액형 잘 틀렸지...

줄곧 화성에 거주했는데, 경찰은 왜 못 잡았나 - 세계일보


이란끼고 군사훈련이라니...

"中·러·이란 3국 연합해상훈련"..중·러, 美 견제 나서나(종합) - 연합뉴스


그냥 계속 헛소리하다 망했으면

韓여행객 급감에 "반일감정 때문"..한국 탓하는 日 신문 - 연합뉴스


빈집이 증가했을 때 생기는 다가구 주택의 문제

도쿄에도 빈집 90만 채..유령주택, 대도시까지 번지나 - 중앙일보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특정으로 시끄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기사 헤드라인을 포털 메인에서 처음 봤을 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과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튼 과학수사가 미진하던 당시 혈액형 결과를 너무 믿은 나머지 잘못된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 같네요. 80, 90년대에 측정한 혈액형 나중에 틀린 것으로 알게되는 경우 은근 많죠. 시대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 기사 링크를 위로 올렸습니다. 기사를 먼저 보시는게 좋기도 하고, 제가 단 코멘트가 위에 있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참고부탁드립니다.








   조국 관련


   - 보도량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이 DNA 분석결과 특정되면서 큰 화제가 일었던 한 주였는데요. 일부에서는 '조국 보도를 해야지 뭔 30여년전 사건 보도를 하고 있냐!'라는 반응을 보이시기도 하더군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힌다는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보도임에는 분명합니다. 언론들도 화제성 측면에서 조국만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재미있는 건 최근 검찰이 수사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국 관련 보도들이 급감하고 있더군요.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서 이슈화 되는 기사들도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의혹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역시나 최근의 기사들은 대부분 검찰에서 나오는 수사 내용들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기소는 되었으니 피의사실 공표는 아니겠습니다만, 검찰의 힘 아닌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얼미터 싫다고 말들이 많지만,

전 정권에선 진보성향인 사람들이 싫어했고 지금은 반대지.

뭐 맨날 그런 상황... 아무튼 추세는 분명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




   - 지지율 


   최근 크게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은 급감했지만 3, 4일전만해도 상당했던 조국 장관 가족 관련 보도의 영향이 컸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질만 했죠. 임명 직후 곧바로 떨어지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지지율이 떨어진건데, 임명 후에도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직접 겨냥하는 의혹 보도들이 많이 나오면서, 특히 표창장 위조 관련 PC내의 파일과 하드 폐기 관련 보도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권 후반으로 갈 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악재까지 있으니, 당장 지지율이 반등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두고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청와대도 정권 후반이고 '어차피 떨어질 지지율 이번에 쓰자'라는 생각으로 감수한 일이 아닐까 싶네요. 



   - 딸


   어찌되었건 조국 장관 딸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1저자 논문'이 취소되었고, 서울대 인턴과 관련해서는 허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검찰이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아직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조국 딸이 다니고 있는 고려대 입학처가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가 되어간다고 봅니다. 법리를 따져야 하는 경우라면 재판을 다 보고 최종 형이 확정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고려대의 자료는 다 폐기되었다고 해도 검찰 수사 결과 문제의 1저자 논문이 입학 당시 분명 제출되어 입학에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논문이 취소되고 연구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니 절차상의 법리 논쟁 여부(재판)와 상관 없이 입학 취소의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동양대 표창장의 경우는 상황상 법리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나, 서울대 인턴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일찍 결론이 날 수도 있어 보이고... 여하튼 법리와 무관하게, '1저자 논문'이 입학에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포함해 입학 서류에 결격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고려대가 입학 취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려대도 좀 눈치가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모든 면에서 당연한 것이니까요.





"학생증 확인 해야한다.

또 졸업생까지 하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

집회 성격이 왜곡되는 악영향이 있는 듯."




   - 정치권


   딸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보입니다만, 정치권은 뭐 난장판입니다. 조국 장관 관련 논란에 사활을 거는 야권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사실 국회가 일을 하면서도 그런 공격들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야권에게 협상 카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투쟁의 수단으로 삼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국회를 비워두는게 아닌가 싶어 그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뭐 야권은 분명 좋은 기회죠. 떨어지지 않던 대통령의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격차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를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삭발 투쟁'에 대한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더군요. 재미있습니다. 이런걸 보면 자유한국당이 자화자찬하고 있는 삭발투쟁에 대한 효과로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다기 보다는, 앞서 언급한 관련 의혹 보도의 진전으로 지지율이 내려갔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건 이런 상황에서 보이는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월급 삭감과 현역의원 물갈이를 내세우며 자기혁신에 들어간 상태이고, 자유한국당은 자기혁신까지는 아니지만 '민부론'이라며 새로운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에너지 민영화, 병원 영리화 같은게 좀 어처구니 없기는 한데요.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인물 혁신하는 모습으로 재미 좀 봤으니까...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계속해서 내세웠던 정책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재포장한 듯.

'백성의 부'와는 거리가 멀어보이는데..."




   여하튼 언론도 그렇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조국 장관 관련에 손을 놓지는 않지만, 그 피로감을 탈피하려는 시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고 봅니다. 특히 가장 안 그럴 것 같은 정치권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전보다는 우리 정치가 반계단 정도 앞서갔다는 것이겠죠. 그 전에 국민들이 반계단 이상 앞서갔기 때문에 그를 신경쓰는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일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관련 정국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만 정치권의 변수는 상당한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 내분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죠. 최근 조국 정국에서 지도부가 잘했네 못했네를 놓고 전초전을 벌였으니, 민주당이 공천 물갈이 카드를 내 놓은 이상 자유한국당도 곧 소란스러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근접한 지금부터가 흥미진진함의 시작이 아닐까 싶네요. 






*1년 전 시사정리

- 평양정상회담의 진실


{'18. 9월셋째주 시사} 모르는 사람들이 평양남북정상회담을 깐다



   1년 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김정은은 북미정상회담을 요청하는 친서를 트럼프에게 보냈고, 이는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죠. '노딜'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의 입장을 김정은에게 전달하고, 김정은은 자신의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에게 전달하는 자리가 되었음이 돌이켜보면 분명합니다.


   그건 훗날 '발견'된 평가이긴 합니다. 1년 전 글을 가져와 보죠. 



   (전략) ▶ 북미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돌파구가 되었다, 라는 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어떤 부분을 '뚫어줬는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하니, 오히려 북한의 의지에 의해 대화가 재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훗날 역사가 밝혀낼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략) ▶ 그렇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 대화가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사상처음이며, 이는 처음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가 아닌, 우리도 뭔가 해 볼 수 있고 지금은 실제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엄연히 우리 한국이 직면한 문제인 북한 핵문제에 지금까지 강경책으로도 비핵화를 막기는 커녕 방해하지도 못하고, 과거 대화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며 '미국만이 당사자'라는 현실에 좌절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젠 아니라는거죠. 이걸 '진전',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어느 정도 신뢰쌓기가 끝나고 이제 본게임의 판을 깐 것입니다.


   (중략) ▶ 하지만 이에도 이럴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북한과 비핵화를 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 시켜버릴 수 있느냐, 그럴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패싱'한 비핵화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중략) 비핵화와 관련한 의미있고 구체적인 조치를 협상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몫, 트럼프의 몫입니다. 그를 넘겨준 것입니다. 설령 북한이 핵리스트를 이미 다 준비했다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그를 공개하길 거부했을겁니다. 미국의 확인을 받게 하고, 미국이 그를 자신들의 성과로 발표하도록 유도했겠죠. 그렇게 미국와 긴밀하게, 미국 기분을 충분히 맞춰주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 반영시키는, 그것이 지금의 비핵화 협상 방향입니다. 매우 바람직하죠.




"하노이 회담에 대한 기대가 컸었겠다만..."




   참 보면 당시 이런저런 비아냥 거림이 많긴 했지만, 예상이 맞았습니다. 북한의 의지에 의해 대화가 제기되었고, 정확하겐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뚫어줬다'는 표현이 적합하진 않을지 몰라도 북미를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연결해 준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며, 그를 통해 하노이 회담이 성사되었음이 분명해보입니다.


   이를 보면 최근 북한이 우리를 비난한 것도 나름 이해가 됩니다. 하노이 회담 때 우리가 북한에게 미국의 의견을 전달해주고 입장 조율에 앞장서 줬는데 '하노이 노딜'이라는 사태가 발생했으니, '남조선은 필요없고 이젠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북한에게 우리도 뭐 할 말이 없게 되긴 했죠.


   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신뢰가 여전히 크지 않은 상황이기에 우리가 할일은 계속 있을 것 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봐야겠죠. 갈수록 미국과 북한의 신뢰가 높아진다면,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필요없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북미 협상 과정에서 우린 무슨일을 해야 할 것인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지만, 다가올 수도 있는 미래이기에 생각해봐야겠죠?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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