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다섯째주 시사} 당연한 북미 실무협상 결렬, 조국 집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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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9. 10. 6.




"여론이 고착화 된 상황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 순 서 -


북미 실무협상 결렬 - 뭐 당연히

서초동 집회 vs. 광화문 집회 - 이젠 무슨 의미인가

*1년전 시사정리 - 북핵문제의 접점





- 이번 주 읽어 볼 만한 기사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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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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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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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이라고 봐야겠지

美 '창의적 아이디어' 내놨나..北 'ICBM카드'거론에 셈법 복잡 - 연합뉴스


홍콩, 끝이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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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둘째주 시사} 일본경제보복-현황, 홍콩사태전망, 분양가상한제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홍콩 상황이 급격하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의 발포로 해외 기자와 시민들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일부 시위대는 임시정부 수립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총을 쏘기 시작한 이상, 제가 볼 때 이제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위에 링크한 두달 전에 제가 쓴 글도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진핑의 선택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네요. 







   북미 실무협상 결렬 - 뭐 당연히


   - 미국과 북한, 서로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 조급

   - 서로의 새로운 패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을 듯

   - 진짜는 결국 다음번 만남이 될 것



   가까스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시작되었고,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7개월만에 공식 대화가 있었던 건데요. 7개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참 시간 빠르네요. 


   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안에 북미간에 다양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랬지만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이번 실무협상의 결렬만으로 실망을 하거나 비관적인 전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이젠 국민 전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다 이런 일들은 순간순간의 일들일 뿐입니다. 희망적인 사건, 절망적인 사건 모두 그저 스쳐지나가는 일일 뿐이죠.




[협상장을 떠나는 북한의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그런 이유는 북한과 미국의 목적이 일단은 같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은 영원히 알 수 없겠지만, 여하튼 북한은 핵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는 모종의 목적을 가진 것이 분명하고, 미국은 물론 우리 역시 북한의 핵을 군사력을 사용해 제거할 것이 아닌 이상 협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르 해야 하는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옥신각신 하더라도 북한과 미국은 테이블에 앉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전에도 말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조급하다면 조급할 수 밖에 없고, 북한 역시 탄핵위기에 놓인 트럼프가 아닌 다른 미국 지도자와의 희망적인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조급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한국입장에서 볼 때, 분위기 자체는 좋은 것이죠. 협상이 강제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협상 결렬 이후 북한과 미국의 반응을 좀 살펴보죠.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라는 입장이고,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다'라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미국 말이 맞을겁니다. 미국이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하기는 했겠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썩 마음에 드는 제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왔을테죠.


   그래도 새로운 제안에 대해 '빈손'이라고 까지 평가절하한 이유는, 아무래도 '부분적 비핵화 + 부분적 제제해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미국이 새로운 방식의 빅딜 또는 스티븐 비건 대표가 주장한 '동시적-병행적 해결'을 제시하긴 했지만, 제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보니 북한은 미국이 변한게 없다고 보는 것인 것 같네요. 볼턴이 퇴장했기에 북한의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협상 후 브리핑 중인 미국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연초에 스티븐 비건이 동시적-병행적 해법을 제안했을 때 

이름바 '미국 전문가'들은 비건은 핵심 인물이 아니라며 비판했지만

결국 그의 생각이 이젠 가장 중요해진 상황이다."




   일단 볼턴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예상대로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북한을 대하지 않는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하면서도, 미국의 입장이 생각보다는 덜 유연한 것 같아 앞으로의 협상길이 걱정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북한이 접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진짜 계산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첫 협상의 '노딜'이야 당연한 것이라는 거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여유있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동 집회 vs. 광화문 집회 - 이젠 무슨 의미인가


   - 반대여론이 많지만 압도적이지 않고 여론도 고착화

   - 따라서 움직일리 없는 청와대, 선거로 심판해야 하는 상황

   - 세대결은 정치적으로만 이용될 뿐, 실익은 앞으로 없어



   이번주에는 조국 장관 관련글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쓰게 됐네요. 흠... 솔직히 전 이게 뭐하는 건가 싶습니다. 서초동 집회 200만 운운 할 때부터 이게 무슨 초딩같은 세싸움이냐고 비판하면서도 당분간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한 저입니다만, 이 초딩 싸움이 진짜로 계속되는 것을 보니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사태 흐름상 양 진영의 집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과열된 찬반대결에 사회적인, 역사적인 의미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무언가는 이젠 모두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젠 양쪽 다 그만했으면 하는게 솔직한 바람입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찬반 여부와는 무관하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조국 장관에 대한 여론은 집회가 아니어도 여론조사로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심지어 대규모의 한두번씩 했고 각 진영의 규모가 충분히 확인됐으니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프라인 세싸움'이 더 이상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 여론을 보면, 조국 장관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우세하면서도,

검찰 역시 문제라고 보고 있는 복잡한 양상이다.

그러니 세대결이 거세지는 것이면서도,

그래서 세대결이 의미없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또, 지금의 세대결 양상은 결국 '우리가 더 강하니 우리 의견대로 해야 한다'라는 싸움인데, 애초에 그럴 싸움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여론은 물론이고,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 여론 역시 아주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반대 여론이 50% 중반, 찬성은 40% 초반 정도인데, 결과적으로 반대 여론이 많지만 압도적인 수준이 아니어서, 대통령에게 여론을 따르라고 강제할 수준이 안됩니다. 대통령이 항상 여론을 따라야 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물론 대통령이 여론을 신경 안써도 되는 자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선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권한을 모두 사용할 수 있죠. 독재인 것 같지만 독재이지 않은 이유는, 그 권한을 사용한 것에 의한 책임은 선거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의 대표가 과반수의 입장과 선택을 했고 그를 밀고 나가려 할 때 그 의지를 반드시 굴복시켜야만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이는 반대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각나는 것이 유치원 3법이네요. 기억하시죠? 작년 말부터 논란이 있었던 유치원 3법은 여론 지지가 80%가 넘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근 1년 동안 찬성측 수십만명이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며 유치원 3법 통과를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래도 된다고요? 그럼 여론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 같은 시위가 일어난다고 생각해봅시다.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입시조사도 합시다. 기회가 왔을 때 다 걸러내야죠?"




   '아, 저 쪽 집단은 상황이 이런데도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 '아 이 쪽 집단은 상황이 이런데도 유치원3법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곱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의 종합으로 선거에서 특정 진영을 선택, 심판하면 되는 것이고요. 


   집회나 시위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화나서 집회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여론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자신들의 목적을 진짜로 관철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세몰이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무의미한 과열경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애매한 여론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가 조국을 포기하겠습니까? 안 될 검찰 개혁이 되고 될 검찰 개혁이 안되겠습니까? 그를 결정짓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양 진영 모두 나름의 정의감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정의감이 어떤 변화도 불러올 수 없는, 성과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성과를 내는 진영은 바로 정치권일 뿐입니다. 


   아무래도 여론이 불리한 민주당은 방어를 하는 입장이니, 여론이 조금은 더 유리한 자유한국당이 이득을 보고 있겠죠. 특히 젊은 층이 조국 사퇴에 크게 동조하고 있어, 그 쪽의 지지가 강하지 않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정당 지지율과는 무관하게 자유한국당 지도층이 성과를 내야 하는, 결속력을 이어가야 하는 자유한국당 내부적인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테고요. 





"사안의 파괴력(?)치고는 지지율의 요동이 적은 편이다.

물론 그 조금이라도 추격하는 쪽 입장에선 중요하겠다만..."




   여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진보세력은 그에 적합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돌아설 사람들은 다 돌아섰을 것이고, 그는 선거에서 결과로 나타나게 될 입니다. 이 이상은 없습니다. 뭐 또 조국 장관과 관련한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지겠지만, 그 마저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진영이 갈려 지지가 고착화되었으니까요.


   광장민주주의, 민주주의 2.0을 긍정적으로 보는 저이지만, 이렇게 여론이 고착화되었을 경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정치권이 여론을 더 무시하고 이용만하려 할까 걱정도 되고요. 답답하네요. 




   





*1년전 시사정리

- 북핵문제의 접점


{'18. 10월첫째주 시사} 왜 북핵 선폐기 후신고가 나왔나



   1년 전, 강경화 장관이 새로운 북핵문제 해결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선폐기 후신고'죠.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이 핵 시설을 신고하면, 미국이 신고된 핵시설의 리스트를 확인하고, 확인되면 폐기하는 '선신고 후폐기'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신고하는 단계에서부터 상호불신이 심해, 북한은 솔직하게 신고하자니 미국이 의심스럽고, 미국은 리스트가 신고되더라도 그게 맞는지 북한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서 북핵 폐기가 진전되지 못해왔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강경화 장관의 '선폐기 후신고'인데요. 사실 강경화 장관의 발언 이전부터 유사한 과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8년 5월에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폭파되었고, 7월에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폐기되었죠. 그래서 그런식으로 계속 가자는게 강경화 장관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요.


   북한은 슬슬 영변 폐기 단계에서부터는 뭔가 받고 싶어하는데, 미국이 제시하는게 마땅치 않다보니 추가적인 '선폐기 후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인데... 


   기대되는 것은 올초에 등장한 미국 스티븐 비건 대표의 '동시적 병행적 해법'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는 아니지만, 단계적 비핵화까지 병행하는 해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막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제시되었을 이 아이디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이번 북미실무협상에 참가한 관계자들만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뭐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없는지 뉴스를 좀 더 열심히 봐야할 것 같네요.




"북한도 이것에 혹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번 결렬은 뒤에서는 흥분할 전략적인 실망일까,

아님 진짜 실망일까?"




   이젠 새로운 아이디어가 불필요할 정도로 북한이 원하는 것, 미국이 원하는 것을 각자가 서로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심지어 답도 보이는 상황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저 어느정도로 서로가 신뢰하고, 그래서 그 간극을 서로의 양보로 메울 수 있을 것인가만 남았다고 보여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동시적 병행적 해법'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미국이 빅딜만 유지하다 뭔가 변화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접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맨날 기대만 했기때문에 마음을 비워야 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하노이 노딜 이후의 협상 시작이니, 기대가 확실히 되긴 하네요. 기대해 봅시다.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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