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둘째주 시사}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 조국 사퇴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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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9. 10. 20.




"7명 중 5분의 4동의라니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는 있는건가..."







- 순 서 -


조국 사퇴 그 후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 : 국회의원 조사

- 시기

- 대통령이 임명?

- 공수처가 두려운자 = 국회의원


(*1년 전 시사 정리는 당시 결간으로 생략합니다)





- 이번 주 읽어 볼 만한 기사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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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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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드디어 일본의 생각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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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싸움통이니...

"미국 마저 꺾였다"..IMF, 세계 경제성장률 10년來 최저 [월가브리핑] - 한국경제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참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미국은 쿠르드를 배신했고 이란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홍콩 사태는 멈출 기미가 없고, 영국은 또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한데다가, 스페인에서는 카탈루냐 독립을 놓고 대규모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은 봉합될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 예단하긴 어려우며, 결국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은 10년 사이 최악인 상황입니다. 꽤 오랫동안 평화로웠던 세계가 혼란에 빠져가는 전조인 것일까요? 걱정이네요.





   조국 사퇴 그 후


   -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적절한 사퇴

   - 지지율 반등은 동정론 때문일까 피로감 해소 때문일까 : 두고봐야

   - 결국 검찰 개혁의 답은 없었고 그저 지금이 기회일 뿐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11월 사퇴설이 나왔을 때만 해도 그럴만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박지원 의원의 말처럼 정말 곧바로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관련해서는 부인 정경심 교수의 건강 이상 및 가족들 때문에 심경이 변화했다는 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본인도 크게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조국 장관에게 사퇴 시기 3개를 제시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가 반박하고 조선일보는 '버로우'한 것을 보면,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여권관계자'를 운운하며 풍문도 아닌 뇌피셜을 기사로 매번 써대는 것이 참... 사건 터지고 나서 '진상은 이랬다' 식의 조선일보 기사는 무조건 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는 논의 조차 없었던 것들은 바로 바로 반박해주고 있고 그에 언론으로부터 역공을 당한적도 없어서 청와대의 반박은 꽤 신뢰가 높은 편인데요. 그 신뢰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청와대의 반박이 없는 경우는 분명하게 이야기가 도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1월 사퇴설 이전에 청와대가 조국 사퇴 관련 여권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분명 사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청와대도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상황이고, 그를 알게 된 조국 장관도 부담을 더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러가지 의미가 있었던 두달 반이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퇴였다고 봅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그 결과 청와대, 지지층에서도 '사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곧바로 사퇴한 것은, 뻔한 11월에 사퇴하는 것 보다 '버티다 사퇴'했다는 것 보다는 그나마 빠른 결정으로 보일 수 있고, 그 결과 정치적인 임팩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도 적잖이 당황한 상황이고, 표면상 대통령이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했으며, 검찰개혁으로 여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0월 말로 다가온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도 생각해보면 확실히 시기적으로는 적절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도 좀 해보면... 지지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YTN에서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본부장이 조국 사퇴 직후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를 한번 보시죠. 



   ◇ 이동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론의 흐름?


   ◆ 권순정> 일단 오늘 사퇴 성명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과는 별개로 딱 한 문장으로 끝났지만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청년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여론이라는 것이 힘의 역학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정서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동합니다. 일단 중도층의 일탈도 얘기됐지만, 이탈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켜켜이 쌓였기 때문이거든요. 일단은 조국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정부 여당, 그것은 진보층과 중도층 일부를 포함한다고 봐요. 이분들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심리적인 안타까움, 그런 부분이 강화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성명서라든지, 정부 여당의 앞으로의 방향도 이쪽이라고 언론보도를 보면 나오는데, 검찰개혁이나 이런 부분이 강하게 얘기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맞물려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장관의 이 부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결집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8월 초부터 시작된 조국 논란...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을까?

회복이 될 수는 있을까?"



   ◇ 이동형> 이념 성향이 뚜렷한 분들은 결집할 테고, 중도층은요?


   ◆ 권순정> 중도층은 사실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독립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보적인 중도층, 보수적인 중도층이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이 한 40% 정도 되는데요. 공평하게 이야기해서 20 대 20이라고 본다면 한 20% 정도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인 안타까움, 그런 부분이 정부 여당의 개혁 방향이나 이런 쪽으로 힘을 몰아주는 쪽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강하게 반대하는 층이 있고, 떨어져 나갔지만 약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부 대통령을 다시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조국 장관이 어쨌든 사퇴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 권순정> 그렇게 봅니다.


   [출처 : 리얼미터 "지지율, 중도층 이탈로 민주당 심각한 상황이었다.. 조국 사퇴로 반등 가능성" - YTN]




   인상적이긴 했지만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분석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사태 초반 떨어진 이후 나름 유지되다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제가 판단하기에 사태가 지연된 것으로 인한 피로감에 있다고 봤습니다. 전 그래서 이번 지지율의 반등은 피로감의 해결로 인한 반등이라고 생각했고요. 무엇이 맞을까요? 반등한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아무래도 피로감 때문이 맞을 듯 하고, 반등한 지지율이 조만간 다시 하락한다면 이번 반등은 정말 정서적인,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지켜보죠. 





"어차피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지지율...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할 뿐."




   아무튼, 이제 검찰개혁으로 이야기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에 실패했지만, 스스로 평가한대로 불쏘시개는 확실히 된 모양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몰랐고, 이게 옳은 방식이었다는 말을 더더욱 아닙니다만, 우습게도 조국이어서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한 장관을 임명했다면 동력이 부족했을테고, 조국은 실패했지만 동력은 얻은 이 상황... 검찰 개혁을 환영하는 입장에선 역대급으로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저도 한 가지 배운 것이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조국 임명이 검찰개혁의 답이 애초에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실패라는 참여정부의 경험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에 의한 2년여에 걸친 수련과 기획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 탄생한 조국 장관... 다른 대안은 없었지만 그 역시 답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답이 없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논란거리가 있을 경우 이렇게 무기력할 수 밖에 없었으니까요.


   여기에서 중요한건 도덕적 논란을 떠나 '정치적 논란'이라는 점입니다. 저도 조국이 도덕적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여론상 절대 안 되는 수준은 아니었던 55:45 정도의 상황에서, 검찰 개혁과 조국에 꾸준히 반대하고 또 친일논란으로 위기에 몰렸던 자유한국당은 이를 크게 부각시켰고 상황을 여기까지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가 논의되고 있고요. 무난하게 넘어가고자 하는거죠.


   '정치적 타협'이 현실정치 속에서 당연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항상 그래야만 한다는 것은, 참 씁쓸한 것임과 동시에 이번 조국 사태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작동원리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소신이 있지만

정치인에겐 소신이 있을 수 없는 듯."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 : 국회의원 조사


   - 10월 29일과 12월 3일 중 하루, 법 해석 기다려야

   - 백혜련 의원안이 싫다면 권은희 의원 안도 나쁘지 않아

   - 무조건 안된다는 자유한국당, 악의적인 의도밖에 없어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이라하면 사법개혁안과 선거법개혁 안이 그것이고, 사법개혁안은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가장 먼저 논란이 되는 부분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적으로 언제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것이 맞냐는 논란입니다. 그를 먼저 살펴보죠.


   ◆ 시기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논의 최대 180일을 진행한 뒤, 특별히 법사위에서 최대 90일을 거쳐 재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방관련 법안이었다면, 패스트트랙에 해당 법안이 올라간 이후 국방위에서 논의를 180일 하고, 법사위에서 최종검토를 90일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방위나 법사위에서 잘 합의가 된다면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금은 합의가 되질 않으니...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사법개혁 법안 자체가 법사위에서 심사해야 하는 법안이어서, 법사위에서 180일을 논의하고 또 법사위에서 검토 90일을 또 해야 하느냐, 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상하긴 하죠? 실제로도 두번 검토하지 않는게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문제는, 법사위 논의 전에 사법개혁특위라는게 만들어져서 논의가 진행되다가 흐지부지되고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란 말이죠.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 논의기간, 법사위 논의기간을 합쳐서 180일만 논의하면 되며 그럼 10월 29일이면 끝이라는 것이고,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특위가 법사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빼고, 법사위 기간부터 90일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럼 12월 3일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180일이 지나는 10월 29일이후 90일 검토를 또 해야 된다는 거고요. 




"10월 29일, 12월 3일 모두 서로 말은 되는 것 같아 할말이 없는데,

1월 29일은 말도 안되잖아.ㅋㅋㅋ 그냥 막 붙이면 어떻게해ㅋㅋ"




   원래도 안하는 방식대로 두 번 검토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제외하면, 10월 29일과 12월 3일 중 어느 한 날짜로 정해질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사무처에서 법해석을 해 결론을 내릴 듯 하니 그를 지켜보면 될 듯 합니다. 




   ◆ 대통령이 임명?


   또 하나의 논란은 조국에 이어 다시 한번 정치쟁점화를 시도하는 자유한국당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공수처가 민주당의 장기집권 사령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그 배경에는 공수처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거 참 그러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에 동의하면 되지 공수처 자체에는 왜 반대하는 걸까요?


   아무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안에는 분명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는 공수처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나오는데요. 인사권은 분명 대통령에게 있지만 실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위에 링크한 기사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서는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7명 중 2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위원을 맡게 되고, 나머지 3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7명 중 5분의 4인 5.6명, 즉 6명이 동의를 해야 공수처장 '후보' 2명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현 구조에서 야당 추천위원 몫 2명 중 한 명은 자유한국당이 확실하고, 남은 한 명은 바른미래당 또는 관련 신당 몫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바른미래당 역시 조국 장관 임명에도 반대하는 등 아닌건 아니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선정도 굉장히 험난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2명은 결국 후보이고,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하면 최종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국 장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가 강제성을 가지진 못하지만, 그 어느 장관들 보다 정치권의 온 신경이 곤두설 공수처장 청문회의 정치적인 논란을 생각해본다면... 


   이게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인데요.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걱정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도 문제가 아주 없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권은희 의원 안을 밀면 됩니다. 권은희 의원 안에 따르면, 아예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표결을 통과해야만 하는거죠. 전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 동의 정도면 절차상 훌륭하지 않나?"




    공수처가 두려운자 = 국회의원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거의 공수처 법안에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위에 링크한 기사에서 박주민 의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고, 백혜련 의원 안이 우려스러워서 일 수도 있겠지만, 권은희 의원 안에도 반대하는 것을 보면 역시나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이 들어가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도 국회의원을 수사하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탄생할 공수처는 다른 사건들을 맡지 않기 때문에 진짜 공직자들 수사에 불을 켤 수 밖에 없거든요.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공수처의 존재의미가 사라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는 국회의원 쪽에 특히 세게 올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불안해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공수처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이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공수처의 존재의미는 클 수 밖에 없겠죠.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통과되어야 겠죠?


   끝으로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의원 안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없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좀 보수적인 권은희 의원 안으로 추진을 하고, 이후에 다시 공론화를 거쳐 공수처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듯 합니다. 




"성완종 리스트...

친박 인사들은 재판도 없이 무혐의 처분 받고 참 한심했지."



   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1996년, 김영삼 정부 때였습니다. 20년도 넘은 것이죠. 일부에선 다른 나라에 사례가 없다는, 개인적으로 정말 극혐하는 이유로 반대하곤 하는데, 그럼에도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비리를 거의 한 세대가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대가로 이제 공수처 설치여론은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많은 양보를 하면서 상황을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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