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셋째주 시사} 문재인-박근혜의 시정연설 : 경제성장률,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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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9. 10. 27.




"원래 시정연설은 예산안 통과를 국회에 주문하는 연설이다.

하지만 너무 정치적인 쪽으로만 해석되더라.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순 서 -


떨어지는 경제성장률 무엇이 문제인가? - 산업전환

*1년 전 시사정리 - 새 시대의 경제사상




- 이번 주 읽어 볼 만한 기사 모음 -


정부도 정확히 알고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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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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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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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처럼 인적쇄신 안하려면 이 영입이 중요할텐데

'궁예' 영입?..한국당, 1차 영입인사 10여명 31일 발표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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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협상을 해보자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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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진짜 끝나다

"IS 수괴, 美공격으로 사망"..트럼프, 27일 밤 '중대발표' 예고(종합2보) - 연합뉴스


그렇다. 독립이 목적이 아니다

조슈아 웡 "홍콩독립 주장 안해..지방선거 후보자격 빨리 달라" -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계엄령 문건 논란, 대통령 시정연설과 정시확대 논란, 북한 금강산 시설철거 논란, 정경심 교수의 구속과 유시민 작가 관련 논란, 그리고 정치권의 정말 여러가지 논란 등 다양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경제쪽 이야기만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떨어지는 경제성장률 무엇이 문제인가? - 산업전환


   -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부는 방향을 잘 알고 있어

   - 현 정부, 더욱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규제혁신하고 있다지만 너무 느려

   - 확장적 재정 필요한게 사실,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권이 문제


   본격적인 경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공정', '정시확대'가 화제이긴 했습니다만,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인 '시정연설'의 목적답게 핵심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 일부를 뽑아왔는데 한번 먼저 보시죠. 



   (전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략)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중략)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큽니다.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창의를 북돋고, 도전을 응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습니다. (후략)


   [전문 : [시정연설 전문] 文 "내년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 중앙일보]





"뭐 앞으로 계속 되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경제와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세계경제의 둔화는 물론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확대가 필요하며 IMF도 그를 권고했다. 재정을 확대해 혁신역량을 키우겠다' 라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어땠나 궁금해서, 3년 전이었던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시정연설의 내용은 당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의혹에 대항해 '개헌 카드'를 당시 시정연설 끝부분에서 꺼내들었으니까요. 물론 그 날 저녁 태블릿PC보도가 나오면서 의미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아무튼 보시죠. 



   (전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산업들은 후발국들의 거센 도전에 쫓기고 있는데, 선진국과 경쟁할 새로운 미래 산업은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략)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략) 선도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쓰라린 아픔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중략)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중략) 이러한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문화융성 실현을 통해 창조경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을 최초로 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입니다.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꾸었습니다. (후략)


   [전문 : [전문]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중앙일보/뉴시스, 2016.10.24]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다 묻혀버렸지.

아니었다면 JTBC말고 다른 방송사에선

시정연설 이야기가 그날 하루엔 좀 나왔을텐데..."




   제가 생각하는 재미있는 포인트는, 3년 전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정부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어 세계경제가 이미 악화되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3년 전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뭔가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정부는 '1~2%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기 이전에...'라며 지금의 상황을 소름끼치게 예측하고 있기도 하죠.


   결국 정부는 다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겁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말이죠.


   세 가지입니다. 세계경제의 둔화가 하나이고, 저출산, 고령화, 그로 인한 한국의 인구구조적 문제가 또다른 하나이며, 앞선 두가지가 배경에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경제의 혁신 정체가 마지막 하나입니다. 


   앞선 두 가지를 간단히 짚고 가보면, 우선 세계경제의 둔화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뭐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경제가 잘되면 더 잘되고, 안되면 더 안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에 요즘같은 전세계적 저성장, '뉴노멀'시대에 영향을 받는건 어쩔 수 없을겁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성장률이 1% 내외로 영향을 받는다고하니 뭐 어마어마하죠.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는, 이거야 말로 정부는 물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였지만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그럴듯한 해결책을 내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효과가 있었던 방안은 이민자를 통한 문제 해결이고, 이에 미국과 독일 등의 국가가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설령 그를 무시하더라도 구조적/제도적 준비가 되어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듯 합니다. 그 외에 집값이라도 잡으면 이 문제에 있어 돌파구가 생길것도 같지만, 집값이 반토막이 된다한들 해결이 될까 싶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국토균형발전에 집중하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이 IMF기준 3.7에서 3.0으로 뚝.

유럽과 북미권, 일본 제외한 '기타 선진국' 전망은 뚝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무역의존도 높은 국가들의 타격이 크지 않나 싶다."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경제의 혁신입니다. 뭐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성공으로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에서 꾸준한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결이 처음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혁신성장'은 계속되고 있죠. 


   조금 차이가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스타트업 지원과 함께 게임, 한류 컨텐츠와 같은 '문화융성' 쪽에 주력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스타트업 지원과 함께 수소경제,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제조업-서비스업 혁신' 쪽을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확실히 필요한 건 정부가 나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조업-서비스업 혁신'입니다. 문화컨텐츠 쪽은 알아서 잘 되는 쪽에 가깝지만 제조업-서비스업은 정부가 큰 수술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제조업-서비스업 혁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전통의 제조업 기업들이 쇠퇴하는 일본의 운명으로 가느냐,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하는 미국의 운명으로 가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제조업-서비스업 혁신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규제를 손보는 것입니다. 전 두산 그룹 회장이었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규제혁파를 강력하게 주문해왔죠. 이는 지금의 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특히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기립박수를 쳐주고 싶은 정책이나, 그것들의 결과는 미진합니다. 





"규제샌드박스가 2019년 1월에 실행되어

곧바로 신청된 배달로봇이 4월부터 가능해졌고,

실제로 업체들이 올해 말부터 시험 주행에 나선다고 한다. 

다 좋은데, 다른 분야로도 이런 사례가 많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는 어디에 있는 무엇을 고쳐야 할지는 역대 정부들 이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고쳐지는 속도가 너무 느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 정부가 절반을 지난 상황이기에 이젠 분명히 느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돌아가온 방식을 생각할 때 규제샌드박스만 해도 대단한 정책이나, 그걸 완전히 초월한 대대적인 규제 조항들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뭘 더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들의 경험이 충분히 쌓였으니, 해외의 사례들을 종합해 기업들의 변화를 유도하고 꼼수도 막을, 백지 상태에서 쓰여진 간결하고 절제된 새로운 규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선허용-후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산업들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 '타다' 같은 것 만으로도 아직 부족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먹여살려주진 않습니다. 최근 넷마블이 웅진코웨이 인수에 뛰어든 상황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런식으로 창발적이고, 융합적인 사업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기업 규모가 커지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료분야 쪽을 열어주는 것도 좋겠죠. 의사협회 반발이 심합니다만... 


   기업 규모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 시장이 미국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성공해 충분한 자본을 축적한 뒤 세계로 나가는 '우버'나 '아마존' 같은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속 빵집까지 들어오는 것은 막아도 상관 없겠지만, 내수산업이 뻔한 분야들이 아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국구적인 서비스업, 제조업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를 열어주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기존의 제조업도 버려선 안되겠죠.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건 확실히 정부가 나서줘야 합니다. 과감히 한계기업들을 강제로 통폐합 시키고, 신규 산업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 그 쪽 방향으로 산업이 변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들입니다. 지금 정부의 '광주형/군산형 일자리' 정말 마음에 들고, 좀 뻔하지만 '수소차 육성' 같은 정책들 뭐 좋긴 한데, 역시 느리고, 소소합니다. 전면적이고 또 빨라야 합니다. 





"수소차도 좋지만 한참 걸린다.

당장의 전기차라도 가장 확산된 국가들 수준을 따라갈 수 있게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다."





   다들 아시는 뻔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도 안될 것이라는데,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며 연평균 성장률이 꾸준히 둔화되어 왔습니다만, 이것을 그러려니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이 상황을 필연적 운명이라 말할 수도 있고, 역대 정부들 탓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 탓을 할 수도 있고, 또 세계경제 탓을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답은 그 모든 것이 어느 정도씩은 다 현 상황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정부만 대차게 까는 진영에게도 책임이 있고, 지금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세계 경제의 엄중한 상황이 닥쳐온 지금,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터져 나오는 지금, 뭔가 해야 하는게 분명히 맞습니다.


   전 그래서 확장적 재정에 찬성합니다. IMF도 지적한 것처럼, 또 객관적으로도 분명한 것처럼, 우리 정부는 차기, 차차기 정부까지도 일정 수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충분히 펼칠 여력이 있습니다. 또 지금 안하면 늦습니다. 


   정치권은 '이 정부의 경제가 망해야 우리가 선거에서 이긴다'는 생각을 좀 버려줬으면 합니다. 지금의 야당은 물론, 현재는 여당이지만 과거에서 야당이었던 정당도 마찬가지로 늘 그런자세인데, 이젠 정말 그래선 안됩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까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예산안 가지고 정말 별의별 논란이 많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때의 선동적인 기사들에 놀아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차려야 겠습니다. 흠... 벌써부터 걱정되네요. 









*1년 전 시사정리

- 새 시대의 경제사상


{'19. 10월넷째주 시사} 특별재판부, 젠더이슈, 택시vs카카오, 비리유치원 논란 등



   1년 전, '타다'와 '택시업계'는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이후 '카카오 카풀'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계속되었고, 2019년 5월까지 4명의 택시기사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2019년 3월,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이 가능하고, 택시기사 월급제를 비롯한 '플랫폼 택시' 도입 등등등의 내용이 합의안에 담기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택시 업계는 '카풀을 출퇴근 시간에도 허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었고, 승차공유 업계는 '출퇴근 시간에만 하는건 부족하다'라며 반발했습니다. 뭐 그래도 합의안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뭐 대타협 기구가 잘 돌아간 것 같긴 한데..."




   해당 합의안에 소극적이었던 '타다'는 10월에 2020년 말까지 차량을 1만대로 확충(현재 1400대)하겠다고 해 다시 한번 정부와 택시업계를 자극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타다'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업체의 면허 총량을 제한하려 했는데, 타다는 해당 면허를 선점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죠. '타다'가 그렇게 총량 중 많은 수를 가져가면,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고요. 


   물론 정부가 피해를 보는 산업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단순 경쟁이 아닌 이렇게 양 산업계가 정면충돌을 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면에서 정부가 반년 안에 상황을 조정하고, 합의안을 도출한 뒤 법안을 추진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신산업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타다'와 '카카오 카풀'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 천천히 확장시키겠다는 생각,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앞서 쓴 글에서 말한대로 속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산업이 새로운 산업을 파괴하는 것을 방관하는 정도의 속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상적인 '조율과 공존'만 추구해서는 세계를 따라갈 수 있는 속도가 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산업을 지금처럼 수용하되, 기존 산업과 공존하게 하기 보다는 기존 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시켜버리는데 정부의 역량이 투입되야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플랫폼 택시'를 추진하고 있고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을 키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총량을 억제해 충격을 최소화 하기만 하려는 의도가 꽤 커 보여 다소 아쉽거든요.


   물론 택시업체의 볼멘소리도 정부입장에선 신경쓰지 않을 수는 없겠죠? 이런걸 보면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정부'들'의 입장도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논의는 '성장'이냐 '분배'냐로 이뤄져 왔는데요. 지금의 이 저성장 시대에서는 '성장'의 정의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성장으로 느껴질 고성장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결국 앞으로의 담론은 대량실업과 같은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 '혁신'이냐, 최대한 신산업으로 연착륙을 시도하는 '공존'이냐, 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진보'와 '보수'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사회정치와 경제쪽에서의 이념은 또 상황이 다르니까요. 




"우리와 똑같은 2019년 1월에 있었던 스페인의 승차공유 논란...

이건 소소한 시작이고, 나중에 로봇, 인공지능이 확대되었을 때의 논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되겠지?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뭐 성장과 분배도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사안에 따라 답을 찾으면 되는 것인 것처럼, 혁신과 공존 역시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양 진영의 갈등은 곧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변화를 근거로 제시하며 파괴적인 혁신을 주장할테고, 누군가는 실업률 등을 제시하며 공존과 연착륙이 불가피한 것처럼 말하겠죠. 아직 정치권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죠? 두고봐야 겠습니다.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부족한 부분 보완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