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다섯째주 시사} 간단: 충격의 음원조작 -그알 / 미국의 표적살해 / 검찰의 패스트트랙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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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1. 5.



"하나, 둘, 셋, 넷...

아니, 애 한테 세어보라고 해도

누워있는 사람이 30명은 넘겠다."






- 순 서 -


대한민국 인터넷은 조작이다 - 음원사재기로부터

미국의 표적살해 - 트럼프의 속셈은?

검찰의 패스트트랙 기소 - 분명 기계적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육아는 정말 힘드네요. 인터넷에 떠돌던, 주변으로 부터 들어왔던 그 많은 육아와 관련된 말말말들이 다 이해되는 순간입니다. 여튼 그런 관계로 시간이 더더욱 없어 당분간은 유난히 짧게 글을 써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할 이야기들은 다 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인터넷은 조작이다 - 음원사재기로부터


   이번 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탐사보도였는데, 그알이 늘 실체에 접근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실체에 완전히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음원 사재기의 진실을 완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것이었죠. 최소 한 개 이상의 '광고대행업체'가 음원사재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SNS를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이라며 자신들을 홍보했고 실제 SNS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포장에 불과했죠. 그 바이럴 마케팅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실제로는 뒤에서 자동으로 음원사이트 ID와 컴퓨터 IP가 바뀌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우리가 예상한 바로 그 음원 순위 조작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그알, 또 다시 인정이다."




   논란의 음원 순위 조작 가수들 및 기획사는 관련 조작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그알이 방송된 지금은 '우린 그런 것인 줄 몰랐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광고대행업체가 바이럴 마케팅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사재기를 하고 있음을 기획사 역시 알았을 가능성도 분명 있어보입니다. 그런 조작 업체들로부터 제안을 받은 가수들을 보면 분명 그렇죠. 또한 음원사이트 역시 사재기로 인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보니 그를 방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그알의 결론입니다. 


   문제는 해당 조작방식으로는 단순 음원의 재생만이 아닌 음원 사이트의 댓글, 좋아요, 등까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며, 이 모든 것들은 일반 사용자들의 ID 해킹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다음과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의 해킹된 ID가 거래되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그 ID를 인증 대상으로 사용하는 국민청원까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페이스북 ID로 로그인',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아이디들이 해킹당하거나 해킹된 개인정보로 마구잡이로 생성되어, 대한민국 인터넷 곳곳을 조작으로 물들게 하고 있으니, 이래서는 무슨 조작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이핀까지 무력화되었더군요. 이건 뭐 최근 논란이 되었던 '프로듀스 101'의 조작은 아주 하급의 조작으로 보일 정도죠.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을 지경입니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정부가 국정원 급의 조직으로 단속해야 함은 물론, 특히 자신들의 ID를 인증 대상으로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들에게 강력한 보안 수준을 요구하고 그것이 해킹당했을 때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및 다양한 IT기기 제조사들은 제조에 사용된 원료가 아동학대나 내전의 결과로 나온 '분쟁광물'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제도가 인터넷 세상에도 필요합니다. 기획사들이 스스로 조심해 광고대행을 할 수 있게,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재기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기획사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위', '실검'를 내세워 사람들을 이끌고 돈을 버는 음원사이트, 포털사이트 들에게는, 자신들의 순위집계가 공정함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하며, 그것이 뚫렸을 경우 벌금은 물론 순위집계를 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인물 연관검색어도 조작되고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용한다더라.

카카오가 실검 및 연관검색어를 제거하기로 한 것도,

다양한 IP와 ID를 이용해 조작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을

원천봉쇄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




   사업자가 공정한 순위를 사람들에게 공개할 자신이 없으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말도록 해야 하는거죠.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전 봅니다. 악용되었을 때의 악영향이 너무 큽니다. 인터넷의 파급력, 어마어마합니다. 국민청원 등으로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한 나라가 그 이슈로 떠들썩해지며, 심지어 관련된 새로운 법도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니까요.


   음원 시장은 충분히 오염되어 버렸지만, 이 정도에서 확인된 것이 다행일 지경입니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해보이네요. 







   미국의 표적살해 - 트럼프의 속셈은?


   미국이 이란의 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쿠드스'군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을 통한 공습으로 제거했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최근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이라크 민병대와 연관되어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해당 민병대의 로켓포 공격으로 이라크에서 미국인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그로 인한 미국의 민병대 기지 보복 폭격에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이 공격당한 일에 역시 같은 민병대가 연계되어있다는 의혹이 있어왔죠. 




"운전자도 사망..."




   하지만 미국의 모습을 보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미국은 솔레이마니가 윗선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나름의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데, 이번엔 딱히 그렇지가 않네요. 뭔가 명확한 근거는 가지고 있는게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그러다보니 솔레이마니 제거에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는 이란에 대한 경고이고, 둘째는 아예 이란을 도발한 것이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표적살해가 가능함을 북한에게 과시하는 목적도 있다는 의견과, 조지 W. 부시 및 오바마 행정부 역시 제거를 검토하다 이란과의 관계 때문에 포기한 솔레이마니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죠.


   글쎄요, 꼭 이럴때는 왜 이렇게 다양한 관측들이 다 맞아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그만큼 트럼프가 결단을 내리기 쉬운 상황이었다는 것이겠죠. 여러면에서 트럼프에게 '플러스'인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니까요. 


   하나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은 트럼프가 탄핵 당할일은 없지만 분명 정치적으로 위기인 상황이며 재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 지원 배후로 의심받는 솔레이마니를 제거해야 하냐, 마냐, 를 놓고 고민할 때, 선거를 떠올리며 '이번에 질러봐야 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했을 것 같습니다. 나름 제거의 명분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고, 전쟁이 나도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겠죠? 





"트럼프는 이란과 전쟁만 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조건 이익이라고 생각했겠지.

전쟁이 나도, 예측하기 어려울 뿐 이득일 수도 있다고 봤고."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북한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입니다. 이젠 하노이나 싱가포르 갔다간, 아니 심지어는 평양에서도 이렇게 제거당할 수 있겠다, 도발하면 안되겠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님 '역시 핵개발을 중단한 이란을 따라가선 안되겠다'라고 생각할까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겉으로는 강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분명 '쫄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발은 자제하려 하겠지만, 김정은에게 핵을 거래 카드로 사용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더 줄어들었을 것 같은 생각은 역시 분명하게 듭니다. 좀 안 좋은 쪽이라는 건데... 걱정이네요. 







   검찰의 패스트트랙 기소 - 분명 기계적


   간단히라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검찰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패스트트랙 관련자들의 기소 타이밍이 지금이었나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던 지금 말이죠. 무엇보다도 새로운 장관 임명 타이밍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새 장관이 와서 패스트트랙 수사 상황을 들여다보고 한 소리 할 것을 우려해서 였을까요?


   흥미로운 부분은 상황상 당하는 입장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8명이나 기소되었다는 겁니다. 반면 상당수가 패스트트랙 저지에 참여했던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20여명만 기소되는데 그쳤고요.




"흐음... 어떤 기준이었을까?"




   민주당 의원의 기소가 의도적으로 많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렇지 나름 그렇게 볼 만한 당시 영상 같은게 있었겠죠. 검찰도 증거라고 부를만한 것도 없는게 무리하게 기소할 수는 없었을테고요.


   제가 볼 때 문제는 한국당 의원이 기소된 인원 수가 너무 적다는게 문제입니다. 드러누운 게 사진에 찍인 의원, 당직자만 해도 검찰의 기소 인원을 넘기에는 충분해 보이는데 말이죠.


   결론적으로 검찰이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려 한 모습이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에게 대한 잣대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의 위법여부를 판단했다면, 50명은 넘는 수의 기소가 이뤄졌을겁니다. 


   검찰 입장에서 수십명의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하는 것은 분명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한 이유는 충분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기다렸지, 검찰이 미리 중립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솎아 내' 기소한 것은 정말 아쉬워 보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의 빈틈이 생길 것 같은 걱정도 들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검찰입니다. 법무부 산하의 조직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한 가운데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들의 권력이 엄청남을 입증하는 것이겠죠?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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