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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첫째주 시사} 선 넘은 추미애와 윤석열 / 이란-미국 사전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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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1. 12.



"관례대로라면 검찰도 청와대에 기어야지.

그렇게 막갈 수는 없고 원칙대로 가는거 아니겠나?"







- 순 서 -


(개편?!)

추미애 & 윤석열, 둘 다 잘못 - 말로 할 생각은 없다

이란과 미국이 갈등 봉합을 조율했다? - 서로의 이해관계

*1년 전 시사 - 기대되는 올해 기자회견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이제 '간단:'이라는 부제를 떼어냈습니다. 그렇다고 양을 늘리진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는 날이 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의 이 분량을 잘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지금처럼 개편하였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 분량은 줄일 예정입니다. 쓰다보면 길어지긴 하겠습니다만... 또 '이번 주 읽어 볼만한 기사 모음' 링크는 삭제하고, 몇 개의 기사만 본론에 함께 다뤄 볼 생각입니다. 언젠가부터 잊혀졌던 '세줄 요약'은 본문이 줄어드니 그냥 그대로 지워버릴 생각입니다. 중간에 필요하면 소제목이나 좀 달고요. 그리고 '1년 전 시사'는 간단하게라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건 포기하기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공지글에서 밝힌대로 다음에서 블로그를 개편하면 그 때 또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모바일로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던지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추미애 & 윤석열, 둘 다 잘못 - 말로 할 생각은 없다



   국회 상황이 정리되어가는 와중 검찰 인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치권이 다시 시끌시끌 해졌는데요. 간단히 말해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인'을 모두 좌천보냈다는 겁니다. 검찰 인사 시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설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의 힘을 빼고자 그럴수도 있지 않을까...' 했던 건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리고 만거죠.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둘 다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느낌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 의도 있는 검찰 인사임은 명백


   우선 추미애 장관의 잘못이라면, 윤석열 라인을 '정말로' 다 좌천시켜버렸다, 라는 것이겠습니다. 뭐 윤석열 총장은 '중요하지 않은 임지는 한 곳도 없다'며 지방으로 흩어진 검사들을 위로하긴 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분명 좌천이죠. 좌천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을 수 없는 인사를, 윤석열 총장의 힘을 빼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인사를 추미애 장관이 단행해버렸다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웠던 사람들 여럿 지방으로 갔더라고."




   보통은 이런 경우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 나름 절충하기 마련이죠. 명분이 충분한 사람들은 좌천시키고, 상대적으로 명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요. 하지만 이번엔 굉장히 과감했고, 이것은 명백한 검찰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입니다. 어떤 분들은 '검찰이 그동안 잘못 많이 했기에 이럴만 했다'라고 하시겠지만, 검찰이 잘못했는지와는 별개로 의도를 가진 인사 역시 잘한일은 아니죠. 


   이 배경에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JTBC의 분석이 인상적이고 제가 볼 땐 정확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번 검찰 인사에 과거 참여정부의 경험, 문재인 대통령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 기사 : 공식입장 안 낸 청와대..내부선 "검찰이 자초한 인사" - JTBC, 2019.01.09)

   

   결국 여러번 말했던 대로 현 정부는 참여정부와는 달리 야비한 일도 서슴치 않는, 훨씬 독하게 마음먹은 상태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 그 결과 이런 일, 상식적인 선을 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열받을 수 있는 검찰, 그래도 반발 명분은 부족해


   그럼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가 이런 일을 저지른 배경은 무엇일까요? 총선 정국에 접어든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 역시 분명해 보입니다만, 이 부분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검찰의 기득권 해체입니다. 


   이 부분에서 윤석열 총장이 잘못한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자, 서로의 말이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일단 법무부가 검찰에 인사안을 제시하라고 진작에 요구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월 7일이었죠. 하지만 검찰에서는 '관례상' 법무부가 인사안을 선제시하면 검찰이 의견을 주는 방식이었다며, 법무부가 요구한 검찰의 인사안을 윤석열 총장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이후에 법무부가 1월 8일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 30분전에 윤석열 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30분 전 면담은 요식행위'라며 다시 그를 거부했죠. 결국 오후 5시에 최종 인사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는데, 추미애 장관은 이 6시간 동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검찰의 의견을 기다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님아 선제시 좀."




   결국 여기서 보면 추미애 장관,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기관으로서 검찰에게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려 한 반면, 윤석열 총장은 관례를 바탕으로, 늘 그랬던 것처럼 법무부가 검찰을 배려해주길 바랬고, 그러지 않은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선 분명 윤석열 총장이 잘못한 것입니다. 금까지 법무부조차 검찰이 무서워 관례상 서로 인사를 협의해가며 진행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기관으로 사실 검찰은 법무부를 따라가 줘야하는 겁니다. 하지만 관례를 이유로 법무부가 인사안을 '선제시'하고 협의해주길 바란 것을 넘어 그를 노골적으로 내세웠으니, 이건 좀 선을 넘은 느낌이죠. 그 결과 추미애 장관의 '항명' 발언 및 '징계' 검토 논란, 이낙연 총리의 '윤석열의 공직자 자세 유감' 발언 같은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원칙 밖의 '관례'가 당연한 것인냥 말하는 건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물론 이미 현 정부와 윤석열 총장의 검찰간의 사이는 충분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조국 사태에 이어 다양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그것이 정당했든 아님 의도가 의심스럽게 과도했든, 그 둘의 사이를 좋아지게 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죠. 그러다보니 윤석열 총장은 어차피 손발이 잘릴 것 같다는 판단하에 법무부와의 협의가 무의미하다고 봤을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자기 사람 중 누굴 살리고 누굴 좌천시킬지 고르기도 난감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정도라면 지금 검찰이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같아서는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알았던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 둘 중 하나는 피 본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포인트는, 현 정부 역시 그런 보복성 인사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지만 나름 '역시 대한민국 정치판이구만~' 이라는 느낌으로 가능성이 실존했던, 실제로 많은 기자들도 예측했던 행보였다면, 윤석열 총장의 모습들은 참 기이하다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소신을 지키는,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기 멋대로인 공직자는 누가 있었나,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뭐 이제는 누가봐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겨레의 분석처럼 윤석열은 분명한 '검찰주의자'이고, 부도덕하진 않고 정의감 역시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검찰이 가진 힘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그를 지키려는 인물이라는 거죠. 최대한 정의로우면서도 강력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검찰의 힘을 지키려다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보이는 몇몇 장면들 역시 그 일환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공수처법도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곧 통과될 예정이니 윤석열 총장의 의도는 모두 실패한 상황입니다. 허나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의도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그럴만 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죠. 당분간 지금 검찰의 수사 기조는 어떻게든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사건들이 종료될 때 까지는요.




"특히 뒷자리 정치인들의 카톡 유출은 의도된 것이라고 하지?

추미애의 이번 카톡 유출 역시 그 일환이라고 본다.

법무부가 원칙대로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검찰 긴장하라는 거지."



   반면 애초에 검찰개혁이 목표였고, 지금 윤석열 총장의 모든 행보를 그에 반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현 정부와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 검찰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때의 학습효과도 있으니 적당히 말로 할 생각은 없겠죠. 합법적인 청와대와 법무부의 권한을 총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정부는 이제 멈출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은 기세를 잡은 현 정부가 유리해보이고 분명 검찰 개혁의 적잖은 성공이 이뤄질 것 같긴 합니다만, 걱정되는건 오히려 이번 정권 이후거든요. 검찰은 지금 정부가 끝나면 '죽은 권력'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를 막으려면 지금 현 정부는 검찰에 얼마나 더 큰 칼을 대야 할까요? 앞으로 현 정부,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이란과 미국이 갈등 봉합을 조율했다? - 서로의 이해관계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히만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생각보다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쉽게 봉합되었어요? 이란이 엄청난 일을 벌일 것 같았지만 현실을 인식한 것인지 적당한(?) 미사일 공격으로 그쳤죠. 특히 이란이 이라크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전, 이라크 정부에 미리 통보를 하면서 미국도 알 수 밖에 없도록 하였는데요. 미국 언론 보도로는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 이란과 미국이 스위스 등 여러 외교채널로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트럼프가 원하던 대로 된 것 같죠? 전쟁은 일어나지 않으면서, 오바마가 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성과를 내세울 수 있게 되었고, 강력한 자신의 모습 역시 정치적으로 위험한 이 시점에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지난 주에 언급한, 트럼프가 솔레이마니 제거를 단행한 여러 이유들 중 어긋난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 이란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제거를 반긴다?


   하지만 재미있는 해석이 있더군요. 지금의 상황을 이란 정부 역시 딱히 싫어하지만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정치적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랄까, 선조와 이순신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최근 이란에서는 이란 대통령보다 솔레이마니가 더 명망이 높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서방의 제재로 인해 이란 국민들이 강경한 솔레이마니를 지지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었는데, 이번 솔레이마니 사망으로 로하니 대통령은 경쟁자를 제거하고, 분열되던 국민들을 결집시키기까지 했다는 거죠. 특히 최근 실수로 인한 민항기 격추로 이란 군부의 힘의 더 빠지게 되었으니, 로하니 대통령이 분명 다양한 이득을 보게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설마 민항기 격추가... (그래도 민항기 격추로 정부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고 하죠? 지켜봐야 겠습니다.)



   ◆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또한 솔레이마니가 사우디와 이란 관계를 중재하던 이라크 총리를 만나러 간 순간에 제거되어, 이에 대한 미국-사우디-이라크-이란의 관계와 관련된 논란도 불거지더군요.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틀어지는 상황에서, 이란과 사우디간의 화해가 이뤄지려 하니 그를 막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역시 팩트에 기반한 추정이어서 꽤 흥미롭더군요. (참고 기사 : "트럼프, 이란 솔레이마니 '정치적 암살' 한 것" - TBS)




"사우디까지 이란과 관계개선을 하게 된다면...

서방국가의 이익과 부합하는 중동의 분열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겠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이젠 미국이 산유국 1위여서 중동에 관심없다'라는 말을 대놓고 하더군요. 저도 여러번 말했던 것이고 전문가들이 심심치 않게 하던 말이었는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증'해 주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이란의 화해때문에 솔레이마니를 더더욱 제거했다면, 석유 외에 다른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중동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야겠지요? 러시아나 터키라던지... 


   아무튼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완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니 미국은 조용히 있을 듯 하고, 결국 이란 내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이란 내부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지, 그에 따른 이란 및 이라크 등의 중동국가들의 움직임이 어떨지, 그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1년 전 시사 - 기대되는 올해 기자회견


   {'19. 1월첫째주 시사} [특집] 신년기자회견 문답 정리/평가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꽤 괜찮은 기자회견이었고 당시에 그를 문답별로 정리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곧 신년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기회가 되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글을 보다보니 신기하게 곱씹어 볼만한 문답은 딱히 없고... 그저 올해 기자회견이 유난히 기대되더군요. 일단 북한 문제의 경우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나름 순탄했던 작년초와는 달리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고, 또 국내정치적 상황 역시 지금이 작년 초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복잡하거든요. 한일관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식으로든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탁현민 전 행정관의 사퇴가 2019년 1월이었으니

이번엔 탁현민 없는 기자회견이 될텐데 어떨지도

언론의 관심 포인트가 될 듯."




   특히 1년 전 기자회견에서는 '자신감과 근거가 무엇이냐?'는 KBS 기자의 질문이 화제였죠? 당시 저는 나올만한 질문이었다고 평가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과감한 질문이 나올지 기대해봐야 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번에도 문답 정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글과 관련한 의견 주시면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 최대한 반영하며 새로운 글의 형식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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