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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셋째주 시사} 검찰인사 수위조절? - 큰 그림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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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1. 24.

 

 

"왜 애매하게 실무진 보다는 차장검사를 교체했을까?

수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이상의 큰 그림 때문일까?"

 

 

 

 

 

 

- 순 서 -

 

차장검사 교체, 부장검사는 남겨 - 애매한 수위조절

*1년 전 시사 - 한일 초계기 논란, 그리고 1년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정치권 소식도 그렇고, 성전환자의 복무 논란, 우한 폐렴 논란, 역시나 여러 소식이 많았던 한 주 였습니다만, 주말에 설 연휴가 겹치게 되어 주제 하나로만 해서 간단히 끝내고자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간단:' 뭐 이런거 붙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설 연휴 잘, 조심히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차장검사 교체, 부장검사는 남겨 - 애매한 수위조절

 

   두번째 검찰 인사,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지난 주에 저는, 이번엔 검찰이 의견을 먼저 낸 만큼 추미애 장관이 좀 정치적으로 타협한 인사 안을 내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 인사를 보면, 그렇게 큰 타협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강공인거죠. 

 

   너무 결론부터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은 존재감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는데, 추미애 장관의 존재감은 상당합니다. 좋게 말하면 지금까지 법무부가 강력한 검찰에 너무 눌려있었던 것의 정상화라고 볼 수도 있을겁니다. 실제로 관례상 검찰 인사를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총장과 협의했다고 하니, 정말 과거엔 좀 너무하긴 했었고, 그걸 추미애 장관이 깨긴 했죠. 그렇게 보면 잘 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리고 제 진짜 평가를 말해보자면, 분명 좀 과한 느낌입니다. 윤석열의 손 발을 묶겠다는 의도가 분명해보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으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실망스럽습니다. 

 

   현 정권 수사와 관련하여 이미 수사가 끝나 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이 많고, 그래서 검사들이 교체되어도 상관 없다고는 하나, 그에 대한 보복성 좌천이라면 더더욱 악의적인 느낌이기도 하죠.

 

   물론 위에서도 말했고 전에도 여러번 말한 것처럼, 검찰의 과한 권력의 부작용은 상당했고 법무부 마저 눌려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것의 정상화는 필요로 했다고 봅니다. 아마 현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 사회도 크게 갈린 것처럼, 검찰 내부도 갈려서 싸우고 있고, 검찰과 정부도 싸우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지."

 

 

   하지만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의 이런 인사는, 그들의 진심이 아니었을지언정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오해가 아닐 가능성도 분명 있고요.

 

 

   ◆ 왜 부장검사는 두고 차장검사만 교체했나?

 

   그래도 좀 이번 인사에서 독특한 부분이라면, 자유한국당에서는 '2차 대학살'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 수사 실무진급들의 교체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여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차장검사들의 교체는 이뤄졌지만, 현 정권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부장검사들의 교체는 1명을 제외하곤 없었죠.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정치적 타협안이 나왔다면, 부장검사 일부, 차장검사 일부를 교체하면서, 현 정권에 대한 수사 중 몇 가지를 확실히 차단하고, 그러면서도 일부 남긴 인사들을 통해 '그럴려고 교체한건 아니다'라는 인상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여 정권 수사 방해라는 인상은 줄 대로 주면서, 실제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방해하는 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아무래도 청와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에 대한 수사 방해 목적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윤석열의 힘을 빼는, 즉 윤석열 라인을 쳐 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흥미로운 포인트이다. 윤석열도 밖으로는 정의로우나, 안에서는 지금 정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훅!뉴스] 윤석열 사단의 '대학살'이라는데 왜 검란은 없나? -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0.01.15

 

 

   이는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과 함께, 윤석열 라인의 부상에 반대하는 검찰 내부 일부의 동의를 받을 수 있어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무마할 수도 있고, 나아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더 큰 현 정권 겨냥 수사를 막을 수 있는 포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년 내에 정권이 교체된다고 봤을 때, 윤석열의 대를 이을 사람이 사라져야 한다고나 할까요. 

 

   청와대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현 정권 수사를 막자?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그에 조직적으로 반대할, 꾸준히 반대할 검사들을 쳐내자? 그냥 일석이조? 그렇다면 옳은 일일까요 해선 안되는 일일까요? 

   

 


 

 

   *1년 전 시사 - 한일 초계기 논란, 그리고 1년

   {'19. 1월셋째주 시사} 일본이 이긴다? : 한일 초계기 논란

 

 

   1년 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금 인상 되었지만 기간을 1년으로 합의하면서, 현재의 방위비 논란이 또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도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일본의 초계기 위협 논란이었습니다. 이어도 남방에서 구조활동에 나서고 있던 우리 군함 근처에 일본 초계기가 근접 비행을 하면서 우리가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며 난리를 피운 사건인데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쏴버리고 싶지."

 

 

   결과적으로 일본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후 개선되지 못한 한일 관계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글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글이라고 봐도 그냥 무방하겠더군요.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전략)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한국을 보며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일본은, 한국에게 제대로 한방 먹여 길들일 방안을 생각했고, 충분한 계산 끝에 움직였을 것입니다. 북한처럼 막 나가는 국가도 아닌데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해봤겠죠. 그리고 계산 끝에 지금 이 시기에 이 초계기 갈등은 어떤식으로든 일본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했을겁니다. 그런 판단의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미국이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을지는 몰라도 한국편만 들 가능성은 없다.' (중략) 

2. '한국은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중략) 

3. '결국 우리(일본)가 이긴다. 최악의 경우는 더더욱 좋다.' (중략) 

   최악의 상황, 한국이 비슷한 도발을 일본에 가하거나 초계기에 대한 경고사격 등을 가하게 된다면, 그는 일본에게 더더욱 좋은 상황을 조성한다고 봤을겁니다. 앞선 1, 2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국이 오히려 사과를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나아가 일본이 이번 사태로 기대하고 있는 평화헌법 개헌 및 아베 총리 지지율 상승에 무조건 도움이 될테니까요. 

(중략) 

   이 상황을 우린 아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일본은 한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일본 스스로 여러 이득을 얻는 지금의 이 상황에 취해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을 또 다시 시도하게 될 수도 있죠. 

(중략)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이 있다면 우린 그를 반드시 시도해봐야 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자아도취 상태인 일본의 행태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합니다. 딱히 혜안은 없는 상황임에 분명하고, 이는 굴곡진 우리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기에 당장 해결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방관하고 있을 수 만은 없는게 분명하죠. 정부에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 실천에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끝)

 

 

   일본이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라는 말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현실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보복 조치에서는 위의 초계기 갈등에서 예로 든 3가지 중 3번이 틀리면서 제대로 먹히지 않았죠. 반도체 소재들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의 생각과 달리 무조건 이기는 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출국이 수출을 중단하는 바보같은 수로 인해 패배하고 말았고, 개인적으로도 위험하다고 봤지만 우리 정부는 '다른 방안'으로 지소미아 카드를 선택해 그래도 소정의 성과를 거둬, 일본 외무성 간부가 간접적으로 사과하는 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수출제한 조치를 정상화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글쎄요, 이제 두 달 정도 지났으니 결과가 나와야 하긴 할텐데... 

 

 

"아베 지지율은 초계기 논란이 있었던 지난 1월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더 높은 상황."

 

 

   또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한국 까기'로 올라가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또 이렇게 무너졌으니 새로운 '한국 까기'를 시도하려 할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보복 그 이상의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대비는 해야겠죠?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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