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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둘째주 시사} 보수통합과 AGA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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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2. 16.

 

"솔직히 도로 새누리당 맞다.

유승민이 주장한 내용 반이라도 반영됐다면 또 몰라,

이건 뭐 말 그대로 흡수통합 아닌가."

 

 

 

 

 

 

- 순 서 -

 

황교안과 보수통합 - 안철수와 AGAIN 2016

아슬아슬 민주당과 정부 - 자만 때문?

*1년 전 시사 정리 - 문재인 정부 3.0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감염경로가 아직까지 특정되지 않고 있네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은 이미 사실상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본크루즈'를 제외하고도 하루에 열명 이상의 환자가 추가되기도 했으니 꽤 심각하죠? 일본의, 아베 정부의 악몽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도 거의 안하더라고. 이건 뭐... 진짜 잘못하면 올림픽 망할수도...ㄷㄷㄷ"

 

 


 

 

   황교안과 보수통합 - 안철수와 AGAIN 2016

 

   최근 글에서 전 보수 통합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여전히 박근혜를 추종하는 극우세력을 현 한국당 지도부가 버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유승민 세력은 그를 버려야만 살 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접점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보수통합이 성사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유승민 의원이 주축이 된 새로운보수당, 이언주 의원과 박주원 의원 등 과거 국민의당 사람들로 구성된 세 개의 세력이 통합을 하기로 한 거죠. 이들은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17일 월요일에 출범 예정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유승민 의원이 한발 물러서면서 이번 통합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유승민 계 의원들이 생존을 위한 합당을 주장했고, 결국 유승민 의원이 대의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 것일까?"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합당 과정에서의 반성(?), 희생이라는 말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야권 패배의 후폭풍을 우려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출마였으니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이번 희생으로 쉽지 않은 이번 총선을 한번 접고, 차기에 당권과 대권을 노리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 총선에서 낙선한 대선 주자들은 타격이 클 테니까요.

 

   여하튼, 앞으로 이들의 행보, 공천 과정 등은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상 자유한국당으로의 흡수합당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 빅텐트를 표방했지만, 유승민 의원이 주장한 여러 자기 혁신은 이뤄지지 않았고 기득권 역시 자유한국당에게 그대로 남았기에 '도로 새누리당'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최상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물론 이런 합당이 정치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들은 분명 흡수통합이 목적이었고,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형태의 합당이 이뤄졌으니까요. 

 

 

"규모도 비슷해졌다. 위성정당까지 생각해보면...흠..."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총선 구도는 대략 정해졌다고 봅니다. 바로 2016년 20대 총선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죠. 

 

   당명이니 상징색이니 논란이 많습니다만, 정계 복귀한 안철수 그래도 꾸역꾸역 새로운 당을 창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때처럼 '양당 구도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이번 미래통합당의 '도로 새누리당' 통합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선 지지도 받겠고요. 

 

   하지만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건 의문입니다. 이렇게 2016년 20대 총선 구도가 재현되게 된 상황에서, 그때의 국민의당보다 안철수 신당은 물론 안철수 개인도 약합니다.

 

   그에 더해 그 때의 새누리당보다 자유한국당 역시 약하긴 한데요.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이번 총선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상 여권이 유리한 건 사실이고, 그에 따라 총선 결과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통합의 결과와 안철수 신당의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 역시 사실이니까요. 위성정당도 있고 말이죠. 

 

   여하튼 구도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대로 간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와 비교해보면 앞으로의 상황을 읽어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의 정당득표는 민주당보다 높았다. 이런일이 이번에도 일어날까? 이건 분명히 그렇지 않을 듯 하다."

 

 

 


 

 

 

   아슬아슬 민주당과 정부 - 자만 때문?

 

   이번 총선... 현재는 현 여권에게 유리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만, 사실 요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바로 여당인 민주당과 현 정부의 몇 가지 실책들 때문입니다.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은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해찬 대표도 모르는 사이에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다고 하죠?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와 관련 소상공인들을 만나 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진천 방문길의 교통 신호 조절을 놓고 과도한 의전이라는 논란 역시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논란도 그렇고, 1월에는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의지 발언 논란이 있었죠. 

 

   위의 것들 다수는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고, 잘잘못은 더 따져봐야겠으며, 심지어 가짜 뉴스에 가까운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논란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확실히 선거철은 선거철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요즘인데요.

 

 

"민주당의 고발은 역시나 잘못했다고 본다. 괜한 노이즈마케팅만 해준셈이 되었고..."

 

임미리 교수 "민주당 지도부, 저뿐 아니라 국민에 사과하라" - 2020.02.16

정세균 '발언' 파문 식당 사장 "우린 기분 좋았는데 선의 왜곡" - 뉴스1 - 2020.02.14

[단독]10여분 신호통제..정세균 총리 과잉 의전 눈총(종합) - 노컷뉴스, 2020.02.15

 

 

 

   그렇게 여당이 모두의 감시대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작은 것들도 구설수에 오른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은 분명히 조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 임미리 교수건만 해도, 이해찬 대표도 모르는 사이에 고발이 이뤄졌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실무진들과 어느 정도 급이 되시는 분들이 결정하셨겠습니다만, 이 정도 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건이었는데 너무 쉽게 결정된 게 아닌가 싶네요. 누군가 고발로 응징하겠다는 생각에 앞서 나간 건 아닐까요?

 

   또 최근 황교안 대표가 출마 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에 출마해 달라며 황교안 대표에게 도전장을 던진 것 역시,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럽게 보이더군요. 그만큼 야권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글쎄요 이건 너무 자만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저의 '우려'(?)에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유리한 쪽이 있을 때, 꼭 유리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불리한 쪽의 결집이 최대치로 이뤄지기 마련이었다는 거죠. 또 최근의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상황 역시 여권에게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이러다가 큰 실언 하나 나오면... 아무튼 민주당,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1년 전 시사 정리 - 문재인 정부 3.0

  {'19. 2월둘째주 시사} https차단과 한국형규제 그리고 포르노, 가덕도신공항+규제샌드박스

 

 

   1년 전, 몇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선 규제샌드박스가 은근 논란이었죠. 은산분리 완화 등의 정책 추진이 진보진영에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는 약 6개월 뒤인 2019년 7월 말의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는 사건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결과. 하지만 타다는...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고자 한 것은 진보진영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큰 방향 중 하나인데 이걸 문재인 정부가 깬 거죠. 경제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택한 겁니다. 당시 글을 좀 가져와보죠. 

 

   (전략) '문재인정부 1.0'은 대부분의 과거 정부들이 거쳐온 초기 모습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초기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 정책으로 수립하고 그를 밀고 나가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탈원전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있어 협의체를 통한 문제 해결 등, 기존 진보정권의 성향을 기반으로 나름의 국정운영 방향을 정해 그를 쭉 밀고갔던 것이 지난 1년 반, 문재인정부 1.0이었죠.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분명 다음 단계인 '2.0'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념을 떠나 정치적인 유연성을 가지는 단계 말이죠. 박근혜 정부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낙수효과'를 이념으로 한 친기업 정책을 펴다가 후반부에 '동반성장'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이며 낙수효과를 스스로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참여정부)는 애초에 국익을 기반으로 정치적 이상에 기반을 둔 뚝심과 함께 유연한 모습 역시 보여왔고(한미FTA 등) 그러다보니 지지층 이탈이 심했죠.

   노무현 정부에서의 학습효과였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1.0단계의 실패를 보여주고 그를 바탕으로 2.0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지층 다수도 2.0으로의 전환을 이해해주는 모습이고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비롯 진보진영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일부 공약들이 사실상 폐기되었지만, 반발은 진보층 일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후략)

 

   확실히 정치적 방향성의 변화가 보였던 2019년 초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문재인 정부 3.0이랄까요?

 

   조국 사태로 한번 크게 휘청거렸던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대통령, 강력한 청와대를 바탕으로 2020년 안에 개혁 및 적폐 청산을 끝장 보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선거법 및 검찰-경찰 개혁법안 통과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 이후 추진력을 보면 이건 뭐... 

 

   꼭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일방통행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1.0, 2.0은 각각 단점도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럼 이번에는 어떨까요? 가장 어려운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역사상 처음으로 권력기관 개혁이 뭔가 되어가는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만...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크네요. 특히 정권 이후의 뒷감당은 어떻게 할 수 있을런지...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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