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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셋째주 시사} 코로나19 책임은? / 비례민주당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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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2. 23.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29, 30번 환자가 나와 당황했었지?

후에 중간고리는 83번으로 밝혀졌고. 

요 정도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인데..."

 

 

 

 

 

 

- 순 서 -

 

코로나19 책임은? - 중국, 신천지, 그리고 정부

비례민주당 주장 솔솔 - 1당 그게 뭐가 중요한가

*1년 전 시사 정리 - 20대 문재인 지지율이 낮은 이유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 논란, 타다 판결 등의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 오늘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책임은? - 중국, 신천지, 그리고 정부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통제 범위에 있다고 여겨졌던 코로나19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말 그대로 폭발해버렸습니다.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관련된 전후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듯합니다. 

 

 

  ◆ 책임은 중국인? 중국인 입국금지?

 

   글을 짧게 쓸 생각이니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해보죠. 지금의 사태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켰어야 했다', '위기경보를 진작 '심각'단계로 올렸어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도 중국인 입국 금지는 필요했다는 생각이 사태 초기 조금은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말해서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앵무새처럼 외치는 일부 집단과 정치권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은, 중국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고, 모두 중국에 다녀온 한국인에 의한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중국인과 연관시키는 주장이 빈약하다는 거죠. 

 

   물론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은, 일단 신천지 대구교회나 청도 대남병원에서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가, 중국인 신천지 교인에 의해 시작된 것인지, 중국 우한 신천지교회를 다녀온 한국인 신천지 교인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지, 아님 아예 다른 원인인지도 역시 불명확한 상황이고, 따라서 '중국인이라도 막자'라는 말은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는 함..."

 

 

 

   하지만 설령 중국인이라고 해도 중국 전체 입국 금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려는 사람들을 우회, 경유 입국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고 낳을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이 교주 형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 유학생이 학교에 복귀하기 위해, 일본이나 동남아 타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적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국경 봉쇄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WHO의 입장에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뭐 이르긴 하지만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정부는 법대로, 경험대로 나름 잘 대응해왔습니다. 지난번에 정부가 조금 늦다고 지적했었지만 하루 정도 늦는 느낌이어서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신천지는 그들의 예배 방식이나 폐쇄적인 환경이 딱 맞아떨어진 것이지 그들이 전파시키려 한 건 아닙니다. 최근 일부 신자들의 행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때문에 신천지 때문이라기보다는 31번 환자가 문제라면 문제일 듯합니다만, 아직 31번 환자 개인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기엔 그쪽 역시도 잘 모르는 상황이네요. 아마 31번 환자에게 전파한 누군가가 핵심 아닐까 싶네요. 

 

 

  ◆ 양날의 검, '심각' 단계

 

   '심각'단계 격상 역시 양날의 검입니다. '심각' 단계 격상은 23일 오늘 감염학회 등 많은 의학 단체들이 건의했고 정부는 12시간도 되지 않아 그를 받아들였는데, 뭐 전문가들의 주장을 정부가 빠르게 수용한 건 잘한 것이겠죠. 

 

   하지만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걱정됩니다. 심각 단계는 이미 감염 경로 추적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한정된 인력을 결국 추적/차단 보단 최대한 빠른 검사와 치료에 집중하는 방식인데, 대구 경북에서는 분명 그런 상황인 것이 분명하고 대구에는 심각 단계로 대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나머지 지역은 아직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래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 보면,

추척/차단도 기존처럼 하겠다는데... 잘 될까?"

 

 

   뭐 여기에는 딜레마가 있긴 하죠. 우리가 잘 모를 뿐 전국 곳곳에서 폭발 직전이라면? 그럼 심각으로의 전환이 백번 옳은 것이겠지만, 대구 경북 지역 신천지 교인 및 청도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그들로부터 2차 감염자와 약간의 3차 감염자만 있고 전국적인 확산은 아직이라면? 여기에서 추적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막을 수 있는 전국 곳곳의 폭발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어디로 가든 전국 곳곳에서의 폭발을 목격하게 될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이건 그야말로 신의 영역이고, 다수의 전문가가 이미 전국 곳곳이 폭발 직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면 '심각'단계로의 전환이 맞는 것이겠지만, 약간 걱정은 되는 게 사실입니다. 

 

 

  ◆ 국가적 위기, 그래도 전쟁은 아니다

 

   끝으로 하나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이 전쟁 같은 상황이지만 진짜 전쟁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나 전기가 끊길 걱정은 없습니다. 당분간 미리 식량을 비축하려는 움직임은 있겠지만, 관련된 생산이나 운송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닙니다. 사재기꾼들이 있고 해서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필요하겠지만, 과도한 불안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것 같아 걱정됩니다. 

 

   그런 것을 우려한 과거의 정부나 현재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정보를 통제하고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오히려 미국, 일본도 하루에 수십 건, 많아야 백여 건 밖에 할 수 없는 코로나19 검사를 우리는 수천 건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의 전파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사 속도가 그를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대비도 필요하지만, 과도한 불안이 퍼지는 것 같아 그로 인한 혼란이 더 걱정되는 지금입니다. 조금씩만 차분해진다면, 이 사태를 훨씬 더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비례민주당 주장 솔솔 - 1당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 상황에 정치 이야기는 안 하려다가 꼭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서 해보려 합니다. 최근 전에 좀 나왔었던 비례 민주당 창당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사태 때문에 더더욱 조급해져 그렇겠죠. 위성정당이 성공하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건 그야말로 정신 나간 짓입니다. 

 

 

[최근 정당 지지율]

 

 

   첫째, 현실론부터 먼저 보면,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정책 연대가 가능한 정의당이나 호남 정당 등 진보정당과 함께 국회 다수 의석을 통한 정책 추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보다 나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3, 40석씩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고 단독 과반이 될 상황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고, 애초에 그런 상황이라면 발버둥 쳐도 안될 것입니다. 

 

   제1당이 되어 국회의장을 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분명 있지만 아래의 이유들보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둘째, 민주당에게 성공 가능한 전략이 아닙니다. 미래 통합당과 그 지지층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고 위성정당이라는 수까지 강구하고 지지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비례 민주당을 지지하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는 실망도 클 겁니다. 효과가 적을 수 있고, 그것은 아래의 것과 바꾸기엔 너무나 큰 대가입니다. 

 

   셋째, 비례민주당은 배신이자 연대의 파기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껍데기뿐이라지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정의당도 있고 호남 기반 정당도 창당 준비 중입니다.

 

   이들과의 4+1의 성과인 이번 선거법을, 비례민주당이라는 배신을 통해 연대를 파기하는 길로 간다면, 앞으로도 어차피 민주당 단독 과반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연대가 필요할 때 민주당은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대박 날 텐데?"

 

 

 

   몇 가지 더 생각나는데 이 정도로 그치기로 하죠. 여하튼 이건 민주당을 비롯한 4+1의 업보입니다. 물론 국민 여론상 국회의원수를 늘리기 어려웠고, 그래서 정상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하지 못했지만, 그렇다면 캡 씌우기 같은 것 이상의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지역구를 줄이던지요. 그건 또 차마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정공법이 갈 길이라고 봅니다. 비례민주당으로 단독 과반, 1당을 노린다면, 성공해도 그것으로 마지막일 것입니다.

 

 

 

 

*1년 전 시사 정리 - 20대 문재인 지지율이 낮은 이유


{'19. 2월셋째주 시사} 간단: 20대 문재인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이것

 

 

   1년 전 이 글이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은 빈약해 보이는 글이긴 합니다. 애초에 후다닥 쓴 글이어서 후에 보완을 하기도 많이 했고요. 

 

   기본적인 생각은 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 글을 보면 이게 또 궁금해지긴 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20대는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지지할까요? 

 

   나중에 총선 결과 나오면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짧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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