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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넷째주 시사} 재난소득 통일해야, 선거법 재개정, 열린민주당&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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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3. 29.

 

 

 

"선거법, 다시 좀 어떻게 안 될까?

아무래도 이야기가 나올 듯한데..."

 

 

 

 

 

 

- 순 서 -

 

재난기본소득 지자체별 차이 논란 - 당연히 통일해야

비례정당 난립 - 선거법 재개정의 기회

열린민주당, 봉하마을로 / 김종인, 미래통합당 합류 - 진보계파? / 황교안의 묘수?

*1년 전 시사 정리 - 트럼프에게 북한이란?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이름바 'N번방 사건'으로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다른 것보다 범인이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 화제이던데, 확실히 말할 기회 자체를 주면 안 되겠더군요. 보통 그렇게 '한 마디' 들어왔던 게 일반적인 경우라 생각지 못했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흉악범들에게 그럴 기회를 주는 게 맞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자체별 차이 논란 - 당연히 통일해야


   남미, 동남아 및 터키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미 코로나19를 겪었거나 한창 겪고 있는 한국, 미국, 유럽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그 이후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재난기본소득입니다. 각국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요. 초기에 현금지원이 아닌 감세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결국 현금지원이 대세인 상황이고, 또 총선도 눈 앞에 두고 있다 보니 보수 야권의 감세 주장은 묻혀버리고 결국 현금지원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뭐 그건 좋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지원대상이 다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지역과 상황에 따라 받는 돈의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돈이 없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가 지원을 요청하고도 있고요. 

 

 

 

"지역별 편차는 물론, 이러다간

떠밀려서 하는 지자체도 생길 듯."

 

 

 

   물론 미국이나 유럽처럼 몇 달치 월급을 줄 정도로 많은 돈을 지원하진 않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다른 모든 것을 떠나 그 차이 자체만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겠지요.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질 테고요.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선별적 복지도 아닌, 지역적 복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국민 간의 갈등은 물론 앞으로도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될 테죠.

 

   사상 초유의 전국적 재난 앞에서, 또 향후 논란이 될 '기본소득'의 뜻밖의 첫 시도를 앞에 두고, 현명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자체에 독자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정부가 지자체장들과 함께 잘 조율해,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어느 하나는 정부가 담당하고, 남은 하나는 지자체에게 맡김과 동시에, 지자체는 지역마다 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네요. 정부는 지자체 자율에 맡길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아무쪼록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비례정당 난립 - 선거법 재개정 & 국회의원 권한 조정의 기회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정당이 대거 등장하여, 결국 정당 투표의 경우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 자동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18년 만에 전면 수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정당의 등장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름바 꼼수로 의석을 챙기기 위한 정당들이 등장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소리는 하지 말자.

발전을 해나가야지, 포기해선 안된다."

 

 

 

   지금과 같은 애매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더라도 이런 상황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번엔 거대 정당의 비례 위성정당에 끼어들고자 하는, 또는 후에 합당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비례정당' 들이 유난히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기대했던 이번 선거법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발견되고 심지어 실행되면서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이 체제로 계속 갈 수는 없으며, 반드시 새로운 선거법이 필요한 상황이죠. 

 

   코로나19로 인해 선거법 재개정 이야기가 딱히 나오고 있진 않지만, 총선 이후에 관련된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는 위성정당을 막을 법을 구상해야겠고, 만약 유럽식의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으로 부상하게 된다면, 국회의원수를 늘려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1인당 세비를 낮추고 그에 맞춰 국회의원을 좀 더 명예직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래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는 국민적인 저항이 큰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억지로 연동형을 도입하다보니 이 사단이 났단 말이죠? 이를 국민에게 잘 설명하면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불가능한 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3/23~3/25)
MBC 여론조사 (3/21~3/22)

 

 

   아니면 지역구 의석을 크게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만, 그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는... 

 

   결국 총선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고 여러 군소정당과 함께, 즉 예전 4+1 협의체와 같은 형태로만 과반이 달성 가능하다면, 필시 군소정당에서 제기될 선거법 재개정 논의에 민주당 역시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 선거법이 개정되었던 그 방식대로 말이죠. 

 

   다음엔 꼭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상상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워낙 엉망인 상황인지라... 

 

   

 

 

 

 

 

   열린민주당, 봉하마을로 / 김종인, 미래통합당 합류 - 진보계파? / 황교안의 묘수?


   정치권 소식들을 이야기해보죠. 우선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과 로고를 만들어낸 손혜원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고, '나는 꼼수다'로 유명한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있는 정당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봉하마을에 방문해 참배를 하기도 했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영입하려 하는 등, 민주당 그 이상의 친문, 친노라는 색채를 내세우고 있는 정당이 열린민주당입니다.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딱히 진보적이진 않습니다만...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이를 곱게 보지 않고 있죠.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열린민주당이 표를 많이 가져가는 상황인지라, 뭐 같은 진보정당이라고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들을 껴앉을 수밖에 없는 좀 웃긴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수진영 내에서 친박 세력이 분열되어 있는 것과 같은 구도를 진보진영에 구축할 것인지, 아님 곧바로 민주당에 흡수되어 융화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여러 정당을 끌어안아야 하는 민주당 내에서 오랜만에 뚜렷한 계파정치가 부활되는 것은 아닐는지... 

 

 

"뭐 그래도 비례대표 공천 방식은 마음에 들더라.

선거법에 이를 좀 명문화했으면 좋겠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합류할 가능성이 1%라던 김종인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에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끝내 합류하였습니다. 결국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을 내보낸 모양새가 되었는데요. 글쎄요, 미래통합당의 공천과 관련해 큰 논란을 불러왔던 김종인 전 대표 스스로 미래통합당을 책임지겠다는 것일까요? 아님 황교안 대표로부터 제안받은 모종의 뭔가가 있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황교안 대표가 묘수를 두었다고 봅니다. 일단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또는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를 이기고 승리한다면, 황교안 대표는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황교안 대표마저 종로에서 패배한다면, 황교안 대표는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 되죠.

 

   그때 김종인 전 대표가 황교안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김종인 전 대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대책위원장임과 동시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었죠. 나중에 당 대표도 되었고요.

 

"2016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자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그... 미래통합당에선 어떨까?"

 

 

   아마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황교안 대표가 무너지게 되면,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될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을, 아님 비대위 이후의 당 대표를 현재 선거대책위원장인 김종인 전 대표가 이어서 맡고, 이후 홍준표, 유승민 등 다른 보수대권주자들을 막고 황교안을 대선후보로 추대할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다... 는 소설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저 소설일까요, 아님 비슷한 역사는 역시나 반복되려 하는 것일까요?

 

 

 

 

 

 

   *1년 전 시사 정리 - 트럼프에게 북한이란?


  {'19. 3월넷째주 시사} 청와대 인사검증에 문제있다, 한미정상회담 다음 특사파견이 중요

 

   1년 전 2019년 3월 말... 한미 양국의 움직임은 꽤 분주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모두 미국으로 떠나 고위 관료들을 만나거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글을 한번 보시죠. 

 

   (전략) 다행히 요즘 이래저래 다양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고 있는 김현종 2차장에 따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대북 협상 전략을 정한 뒤 북한에 특사를 보낼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특사 다음은 남북정상회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3차 북미정상회담이 되겠죠? 

   핵심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으로 가게 될 특사가 들고갈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때 특사가 들고 가는 내용이 김정은의 마음에 들어야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간 할 수 있는 합의를 하고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테니까요.

  (중략) 여튼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궁금하지 않을 수 없네요. 어찌되었건 미국에서 어떤식으로든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님 트럼프 역시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번 튕기며 협상력을 높인 것일까요? 그건 정말 먼 훗날 밝혀질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

 

   이 이후의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2019년 6월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고 난 직후인 6월 30일에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트윗을 올렸는데, 결국 그것이 성사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간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죠. 

 

 

 

"놀라운 일이었지만, 

역사의 한 장면이 되기엔 뒷심이 부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기도 했으며, 북미 정상 간의 만남도 이뤄졌습니다. 사실상의 3차 북미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회담은 반은 성공, 반은 실패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봤을 때, 1년 전이었던 2019년 3월 말에 있었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6월에 일단 북미 정상이 만나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누가 봐도 준비가 부족했던 그런 3자간의 만남이 강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그로 인해 북미 간 실무협상이 시작되는 성과는 있었으니 회담 자체가 실패라 말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이후 특별한 진전이 없었고 무엇보다 갑작스럽지만 힘들게 만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었는데 그 자리에서의 진전이 전혀 없었다는 점, 즉 미국이나 북한이나 새로운 안을 준비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절반은 실패였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6월의 만남으로부터도 9개월이 지난 지금, 실무협상은 전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대선 정국에 접어들었고, 이어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북미 간 협상은 진전 자체가 어려워졌죠. 

 

   최근 트럼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과 이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9개월 전의 갑작스러운 만남을 비롯,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면, 확실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구슬리긴 하되, 자신의 협상안을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최근에 친서도 보내긴 했다만,

좋은 타이밍이라고 봤던 거겠지 뭐."

 

 

 

   아무래도 논란이 될 협상 결과보다는, 누가 봐도 완전히 성공적인 협상만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협상가여서이기도 하겠지만, 논란 없이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도움이 될 일만 하겠다는 것이겠죠. 

 

   애초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보겠다'라는 자세로 협상에 뛰어들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말은 트럼프 임기 초반부터 참 많았지요? 오바마가 하지 못한 뭔가를 해내겠다며... 정말 딱 그것만인 게 아닌가 싶네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라진 요즘입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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