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다섯째주 시사} 코로나19로 세계정세가 바뀐다?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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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4. 5.

 

 

 

 

"분명 역대급 사건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뒤집어질까?

지난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가 붕괴될 것처럼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세계 힘의 질서에 변화가 없다면,

다른 변화는 특별히 없지 않을까?"

 

 

 

 

 

 

- 순 서 -

 

코로나19로 세계정세 바뀔까? - 그건 아니겠지만...

(1) 두 달 전 전망과 현재

(2) 경제적 충격과 회복

(3) 문제는 국가별 정치 충격

*1년 전 시사 정리 - 2019년 4.3 재보선과 정계개편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코로나 뉴스에 파묻혀 살았던 최근입니다만,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총선 관련 뉴스도 많아지고 있네요. 뭐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 늘 많지만, 늘 그렇듯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죠.

 

 

 

 

   코로나19로 세계정세 바뀔까? - 그건 아니겠지만...


   (1) 두 달 전 전망과 현재

 

    {2월넷째주 시사} 코로나19의 결과는 - 역사의 변곡점?

 

    위의 글은 두 달 전에 쓴 글입니다. 요즘 다양한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전망 관련 글을 보면서, 시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방구석 블로거 주제에 무려 두 달 전에 코로나19로 세계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글을 올렸으니, 간만에 좀 발 빠른 포스팅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두 달전 당시에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 확진자가 3500여 명으로 2위였고, 이탈리아가 막 1000명을 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에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국가는 없었고 유럽국가는 모두 100여 명 수준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전략) 지금의 상황만 봐도, 그리고 앞으로만 생각해봐도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미증유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1953년 한국전쟁 종전 이후로, 세계는 1945년 2차세계대전 이후로 경험해본적이 없는 거대한 위기, 냉전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어오던 흐름을 뒤바꾸는 세계사적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략) 최악의 시나리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 그 길로 갈 것만 같습니다. 일부 전망처럼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코로나19가 끝내 전세계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혼란만으로도 충격이 큰데, 미국이나 유럽대륙에도 코로나19가 완전히 퍼지게 된다면 무슨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정점을 지난 상황에서 유럽에 코로나19가 만연하게 된다면, 일본같은 나라가 감염확산을 숨기고 계속해서 주변국으로 코로나19를 전염시킨다면, 그래서 끝나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된다면? 

 

   결국 중국을 걱정했다가, 한국을 걱정했다가, 이탈리아를 걱정했다가, 미국을 걱정했다가, 독일을 걱정했다가, 하는 일들이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의 1년여간 매달 반복된다면요?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는 서서히 종식되어가겠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사태가 흘러갈 경우 그 때까지의 1, 2년 동안 코로나19가 각국 정부와 정치,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세계인의 머릿속에 남길 기억은 분명 향후 역사의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후략)

 

"두달 전(오른쪽)과 지금(왼쪽)...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정말로 세계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는 폭발적이며, 독일 메르켈 총리는 3월 19일에 '2차세계대전 이후의 최대 위기'라는 대국민 연설을 진행했고,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올린 기고문에서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무너지고 성곽 주의, 즉 국제적 이동이 줄어들고 해외 생산이 줄어드는 세상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죠.

 

   키신저 전 장관의 이야기에서 대해서는 아래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제 생각과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럴 것 같습니다. 반세계화 현상이 두드러 질 것이며 그 추세가 길면 십수 년도 가지 않을까, 그것이 세계와 앞으로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했던 게 두 달 전인데요. 실제로 상황은 제 생각보다 더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조금 놀랐던 뉴스가 몇 개 있었는데요. 미국이 3M에게 캐나다로의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자 캐나다에서 크게 반발을 했고, 프랑스와 독일 등이 주문한 마스크를 실은 비행기가 웃돈을 주자 미국으로 방향을 돌리는 등, 소소하다면 소소하지만 여론에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서방 세계 내의 갈등 소식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EU내에서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공동채권 발행 움직임이 있는데, 이를 놓고 애초에 부채가 많아 자금여력이 떨어지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찬성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독일과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이에 반대하면서, 유로존 금융위기 이후 대충 봉합되었던 EU 내 경제력 격차로 인한 갈등이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그것이었습니다.

 

 

"3M을 비롯한 기업들을 압박하는 트럼프... 어떻게 될까?"

 

 

 

   뭐 사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유럽 국가들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벌어질 것은 예상되었던 일이긴 하죠. 하지만 제가 짐작했던 어렴풋한 반세계화의 수준을 넘어, 기존의 긴밀한 관계들이 위협받고, 기존의 작은 균열들까지 확장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에 부상하는 양상이어서 앞으로가 더욱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두 달전 전망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국내 정치입니다. 당시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정부 책임론이 대두될 것이라 보았고, 이는 결국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게 유리할 것이며, 그에 따라 여당은 위성정당을 선택함과 동시에 중도로 성향을 쉬프트 하게 되고, 제대로 된(?) 진보 쪽은 정의당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 반대입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들은 전혀 해내지 못한, 폭넓은 검사를 통한 감염 확산 억제에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성공한 모범 국가가 현재 된 상황입니다. 덕분에 사망자가 수천, 수만명이 발생하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는 최소한 국내적으로는 막아내는 데 성공했고요.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들과 크게 차별화 될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초반 예상과는 다르게 민주당이 아주 수세에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열린민주당'이라는 비례 정당의 탄생으로 정의당의 설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역시 정치는 어려운 것 같네요.

 

 

"이렇게 될줄은... 트럼프도 40% 후반을 유지중.

아베의 지지율은 조금씩 떨어지는 모양새로 40% 초반."

 

 

 

      

   (2) 경제적 충격과 회복

 

   경제 상황의 악화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이야기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야기와 함께 개인적인 전망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비전문가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투자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유가가 22달러 정도일 때 원유펀드만 매수하였고, 주식이 많이 떨어진 러시아, 브라질 쪽 펀드로만 투자하였는데, 우리나라나 미국, 유럽의 주가 지수는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지지 않더군요. 부동산으로 자금흐름이 막히며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동학개미운동'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요. 

 

   뭐 이건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원래 세계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했고 각국의 대처도 발 빠른 편이었으니, 자산 시장의 충격은 이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실물 경기는 분명 갈수록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겨우 실업자 양산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조금 있으면 회사들이 망할 것이고, 줄어든 소비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어쩌면 금융위기, 재정위기를 맞이하는 국가들도 생겨날 수 있죠. 그것이 주가 지수에 모두 반영되어 있느냐... 글쎄요. 

 

 

"미국 실업수당 건수의 변화.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것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

 

 

 

   이렇든저렇든 간에 회복이 시작되면, 즉 코로나19 상황이 일단락되게 되면, 회복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이후와 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우울감이 팽배해 있던 사회의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외식, 인테리어, 사치품, 소형 전자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가 사태 이전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행에 나서면서 항공, 여행 관련 산업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 이상으로 호황을 누릴 것 같네요. 

 

   또 정확히 정의할 수 없는 뭔가가 변해버린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들이 포착될 테고, 그를 노린 개인과 기업의 다양한 투자도 증가하겠죠. 고용도 빠르게 회복될 테고요. 

 

 

 

   (3) 문제는 국가별 정치 충격

 

   코로나19가 좀비 바이러스처럼 세상을 멸망시킬 바이러스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1년에서 길어야 2년이 되기 전에 치료제는 당연하고 백신까지 나오면서,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종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물론 갈등을 빚던 세계 각국도 관계가 어느 정도는 정상화되겠죠. 아무리 그래도 마스크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상황까진 가지 않을테니까요. (설마?)

 

 

"워워... 제발 진정을..."

 

 

  물론 예상대로 남미, 동유럽, 터키 역시 확산세가 커졌고, 동남아시아와 인도, 아프리카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만, 안타까운 현실(?)이긴 해도 북미, 유럽에서의 사태가 지나고 나면 사실 그 지역들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지진 않을 것이고 경제적 영향도 크진 않을 겁니다. 

 

  결국 코로나19의 종식 전까지 경제, 외교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봅니다. 뭐 이런저런 앙금 같은 것들이 남겠지만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세계의 질서가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보여준 무력한 모습과 중국의 방역 외교, 그에 탈세계화 흐름이 더해지면서 미국의 지위가 완전히 상실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앞서 언급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주장처럼 '자유 시대'가 끝나고 '성곽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죠. 

 

   허나 개인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선 최근의 달러 선호 현상을 보면 미국의 지위는 오히려 더더욱 공고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유가 문제로 최근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젠 세계 1위의 산유국으로 올라선 미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이어진 유가 전쟁에서 OPEC, 러시아를 상대로도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계속될 것입니다. 

 

   키신저 전 장관이 말한 성곽 시대의 도래 같은 경우, 기본적인 탈세계화적 방향은 저도 예상했던 것이지만 그것이 전 길어야 십수 년 정도 갈 것이라고 본 반면 키신저의 경우 아예 고착화될 것이라 보았는데,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마스크와 같은 핵심 산업의 경우 생산 라인을 자국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분명 생겨날 테고,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쉽지 않을테니 일부 국가의 코로나19 종식 만으로는 소극적인 여행 역시 계속될 것이며, 중국은 이미지 추락으로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가 약화되긴 하겠지만, 결국 돈을 보고 움직이는 기업들은 경제만 정상화되면 인건비 등 원가가 저렴한 곳을 찾아 세계 곳곳에 공장을 짓는 기존의 움직임을 발 빠르게 재개할 것이라고 봅니다. 

 

 

"각국 정부에서 해외 신규 투자를

강압적으로 막지 않는 이상,

기업들은 다시 해외로 나가려 하겠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들입니다. 우선 두 달 전 글에 쓴 것처럼 탈세계화라는 '이념'의 부상이 그것입니다. 트럼프 스타일의 지도자가 서구사회에 늘어나고, 극우정당이 부상하며, 안 그래도 적지 않던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혐오의 만연으로 성장할 것이 우려됩니다. 유럽 사회, 유럽 각국 내에서는 그것이 큰 도전이 되겠죠.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존 정치세력들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며, 어쩌면 큰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태를 통제할 능력이 없고 애초에 정치에 대한 신뢰도 낮은, 동남아시아나 남미, 중동에서 큰 민심의 이반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작게는 폭동, 크게는 내전이나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동시에 일본에서도 정치적 변화가 있을지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정리하면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혼란이 이어지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경제의 경우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고, 정치&문화적으로는 상흔이 남아 오래가겠지만, 계속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반 아시아 정서 같은 것이 그나마 가장 오래, 끈질기게 살아남아 여러 사회 문제를 유발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 인류는 이런 위기를 바탕으로 성숙해져 왔습니다. EU도 오히려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2차세계대전 이후 UN이 등장한 것처럼, 이런 판데믹 사태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적 문제 발생시 긴밀한 협력을 위한 새로운 체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 봅니다. 생중계 역할만 한 WHO의 역할이 재고될 가능성은 아주 크죠. 

 

   예상했던 대로 2차세계대전 이후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이지만, 우리는 늘 그랬듯 답을 찾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외 언론의 한국 칭찬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국내 언론 보도는 너무 적더라.

BTS 그 이상의 역대급 '국뽕'인데,

무미건조하게라도 보도해야 하는 거 아닐까?"

 

 

   우리에게도 국가 이미지를 크게 상승시킬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인데,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는, 한민족 역사상 역대급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의 결과가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현재 진행형인 사건에서 우리 역시 좋은 경제, 문화, 외교적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듯합니다. 미국에 마스크를 많이 지원해주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정부가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니 기대해보죠. 

 

 

 

 

 

 

 

*1년 전 시사 정리 - 2019년 4.3 재보선과 정계개편


  {'19. 4월첫째주 시사} 강원산불과 정치, 4.3재보선-다시원점

 

   1년 전에 강원 산불이 있었네요. 아직도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듯한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치 이벤트도 있었는데 바로 4.3 재보선이 그것입니다. 그를 지금과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글을 먼저 가져와보죠.

 


   4.3재보선, 1: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어떻게들 보셨나요? 저는 두 곳 다 자유한국당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YTN 뉴스를 틀어봤는데 '창원 성산 극적 역전'이라는 뉴스속보가 나오고 있더군요. 이정미 대표는 울고 있고... 정말 극적인 결과였던것 같습니다. 

   (중략) 확실히 여권이 긴장해야 하는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중략) 2018년에 그렇게 큰 확장세를 보였던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으로 확인된 바로는 2016년 20대 총선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도 큰 변화는 분명 확인되죠.

   (중략) 이제부터 진검승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20대 총선,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박빙의 승부를 보여줬죠. 당시에는 새누리당의 참패로 평가되었으나, 만약 다음선거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번엔 자유한국당의 선전이라는 평가가 분명 가능할 것입니다.

   (중략) 동시에 군소정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죠. 이번 4.3재보선으로 정의당+민주평화당의 교섭단체가 가능해져 그 둘이 뭉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따라서 혼자 남은 바른미래당은 과거상황에 비하면 좋은 선거결과가 예상되는 자유한국당으로의 합당 여부를 크게 고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내분도 심하다고 하죠? 그럼 갈라지는 수순으로... 그럼 남은 사람들은 민주평화당과 합당해 다시 '국민의당'으로 돌아갈까요? 민주당으로 가려 할 것도 같은데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가능성... 결국 정계개편이 급속도로 이뤄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3지대가 있는 것도 꽤 좋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정의당이 진짜 극적이긴 했지."

 

 

 

   1년 전의 재보선은 보수 야권의 완만한 회복세를 확실히 보여준 선거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21대 총선은 굉장히 흥미로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회복을 했는가, 정부 여권이 선방하는가... 정권 중반이 지났고, 탄핵 이후의 첫 선거라는 점에서, 이번 총선은 나름 극적이었던 지난 총선과 더불어 한국 정치사의 한 장면을 장식하게 될 선거임에 분명합니다. 

 

   또 당시의 정치권 전망들을 돌이켜보면... 우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공동 교섭단체를 2018년 부터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해체되었던 그 공동교섭단체를 지난 재보선 이후 다시 그를 결성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과 중도보수 연대를 시도했기 때문이죠. 

 

   결국 민주평화당은 2019년 8월에 분당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남은 세력은 바른미래당 파와 함께 합쳐져 지금의 민생당으로 재탄생하죠. 바른미래당의 다수 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여 지금의 미래통합당을 이루게 되고요. 

 

   재미있는건 '국민의당'입니다. 1년 전에 쓴 대로, 바른미래당 일부가 안철수와 함께 진짜로 지금의 '국민의당'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바른미래당은 서너 갈래로 쪼개졌네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당이 너무 많아졌다구..."

 

 

   이번 총선은 새로운 정계개편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진보진영은 열린민주당에 주목해봐야 할 듯합니다. 민주당으로의 합당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에 따라 독자노선도 가능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수 진영은 더 복잡합니다. 황교안계, 홍준표계, 우리공화당으로 대표되는 태극기 세력, 유승민계 등 다양한 움직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종로에서 패배할 경우 그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겠죠. 어떨까요? 아무튼 다음 대선까지 또다시 정치권은 시끄러울 듯하네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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