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셋째주 시사} 재난지원금 논란 / 김종인 뿐인 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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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4. 26.

 

 

"이대로는 가망성이 없는 미래통합당이다.

결국 제 3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저 당권, 대권에 눈이 먼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일 뿐이다."

 

 

 

 

 

 

- 순 서 -

 

재난지원금, 기재부, 그리고 미래통합당

결국 김종인 체제로 : 다른 길은 없다

*1년 전 시사 - 패스트트랙의 수혜자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논란도 있었고, 라임 사태 핵심인물의 체포 소식도 있었죠? 김정은 위중설까지... 이건 아직도 다양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프리카 독재자들처럼 짱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켜보기로 하죠.

 

   코로나19, 역시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한 주였습니다. 특히 최근 드러나고 있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감염 상황으로 추정해보면, 유럽 미국 역시 우리나라에서 31번 환자가 나왔던 2월에 이미 전파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음, 병원에 잘 가지 않는 그들의 문화가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걸까요?

 

 

"일본을 비롯 초기부터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나라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일 듯하며, 따라서 종식도 오래 걸릴 듯하다.

항체 생성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코로나19...

우리의 대응방식은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최선이었던 것이다."

 

 

 

 

 

재난지원금, 기재부,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젠 자세히 보도되지도 않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어마어마 합니다. 총 확진자가 300만명에 육박했고 하루에 수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곧 20만명을 돌파할 것 같고요. 매일 5000여명씩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죠. 세계적인 피해는 넘출 기미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일단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았고, 이제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하나는 재난지원금인데요. 상위 70%만을 대상으로 했던 재난지원금은, 지난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최근 논란이 커졌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여당인 민주당의 전 가구 대상 100만 원 지급 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죠.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나름 결사반대를 하면서 꽤 오래 버텼습니다. 그러다 결국 정세균 총리가 홍남기 기재부 장관에게 '버럭'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고(국무총리실에서 부인), 끝내 기재부는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죠.

 

   기재부는 왜 버텼을까요? 아직은 그럴듯한 소설도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많은 돈을 쓰는 일이니 '기재부는 반대했다'라는 의견을 남기려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엔 꽤나 오래, 강경하게 버텼죠. 

 

 

"재정건전성 운운하는 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좋은 상황이다.

이럴 때 쓰라고 아껴 놓은 것이다. 

GDP의 2% 내외의 돈으로 이 재난상황에 이 난리라니!"

 

 

 

   정말 100%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즉 소신 때문에 버텼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정도를 추측하고 있는데요. 뭔가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죠?

 

   아무래도 그와 더불어서 기재부의 힘을 보여주려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산편성권은 기재부에게 있습니다. 국회는 그를 심의하고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을 할 수는 없죠. 증액을 위해서는 기재부가 동의를 해야 하고요. 기재부를 설득해야만 하는 상황은 그렇게 벌어진 것인데요. 

 

   그러한 권한을 기재부는 한번 휘둘러 본 것 같습니다. 여당이 180석을 달성한 상황에서 해달라는 대로 대해줘서는 나중에 기재부에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한번 제동을 걸어보는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하튼 진실은 저 너머에... 

 

   그렇게 합의된 방법, 100%의 가구에 지원을 하되 기부를 유도한다... 개인적으로는 좀 웃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재정여력도 충분한데 말이죠. 뭐 기재부와의 합의를 위한 궁여지책이겠죠?

 

   여하튼 이젠 미래통합당의 동의가 남은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때는 가구 당도 아니고 '1인당 50만 원'안을 황교안 대표가 내세웠는데요. 지금은 추경안을 수정해라, 그냥 정부 안대로 해라, 기재부와 합의해와라, 뭐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딴 소리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혈압 오른다고."

 

 

 

   이렇다 보니 어떤 분들은 '여당 180석인데 알아서 해라!'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안되죠.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도 민주당은 과반이 아니거든요. 5월 내에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까지 흡수한 미래통합당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미래통합당도 해 놓은 말이 있기에 이제 와서 어깃장을 놓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지라,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민주당 안을 수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비대위원장이 되어 미래통합당의 전권을 행사할 김종인 위원장 역시 그를 수용할 모양새죠?

 

   여하튼 총선 정국에서의 여야 합의(?)로 인해 손쉽게 진행될 줄 알았던 재난지원금 지급이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이 보이긴 합니다만, 코로나19 대처에서도 보았듯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스피드가 생명이죠. 기재부나 미래통합당 모두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지만, 특별하고도 결정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건 국회의 뜻이 모아진대로 빨리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네요. 너무 늦은 게 아니길 빌어봅니다.

   

   

 

 

 

결국 김종인 체제로 : 다른 길은 없다


   역시! 총선 2주 전의 예측대로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확정한 것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 내 의원들 및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했고 그를 통해 결론 내린 것인데요. 

 

  아직도 '잔불'은 남아있는 모양새지만, 사실 전 김종인이든 누구든, 외부인사에게 전권을 맡기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미래통합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 적잖은 당 내 인사들은 '당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최근에는 '이러다 김종인이 대선 나가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 '시효 끝난 사람'이라고 하자 처음엔 김종인 추대에 적극 찬성했던 홍준표 전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을 거칠게 비난하고 있기도 한데요. 

 

 

"김종인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만들기 위해

홍준표도 일부러 더욱 거칠게 몰아세우는 듯."

 

 

 

    제가 볼 때, 이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김종인 대표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당권 또는 대권을 잡고 싶어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자력갱생'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수도권 및 충청권의 주력 인사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중심축을 잃었고,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은 말 그대로 '경상도당'이 된 상태이며, 그런 상황에서 초선 비율은 50%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 미래통합당의 인사 중 정치성향이나 지역색 측면에서 중도에 가까운, 기존의 모습을 탈피할 수 있는 인사가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꼽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는 초선 의원들까지 휘어잡을 리더십 및 명망을 갖추거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전권을 주면 어떨까 싶기도 하지만, 살아남은 경상도 의원 다수가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또 이런 경우 계파 갈등도 생길 수 있고요. 

 

 

"리빌딩은 좋다 이거야.

그래도 박지성, 손흥민 와일드카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뭐 다다음 월드컵 노리는 것도 아니고,

용병이라도 데려올 수밖에 없는거지."

 

 

 

   결국 제3자가 들어와야 하고, 특히 제3자가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야 미래통합당은 개혁이 되든 발전이 되든 할 것입니다. 다른 제3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 상황에선 김종인이 유일한 카드라는 게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물론 김종인이 가질 '전권'에 대한 당 내의 우려, '이러다 김종인이 대선 나가는 거 아니냐'는 말 역시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립적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게 미래통합당입니다.

 

   정말 칼질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민주당 쪽은 안철수의 '국민의당'의 등장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버티던 다수의 의원들이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의석 수와 지지율에서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늘날의 전국정당으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의원들, 기초위원들까지 우르르 빠져나갔지.

그 상황을 수습해 지금에 이른 문재인, 김종인 체제는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성공사가 될 듯."

 

 

 

   미래통합당도 그렇게 오래되었거나 친박계 인물들의 대거 '숙청', 즉 '당 핵심에서의 제외'가 필요한 상황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표를 '시효가 다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말 그대로 정확한 방향인 것입니다. 

 

   김종인 체제... 어떨까요? 쉽지는 않은 길이긴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라는 강력한 물갈이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지금입니다. 있는 사람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한 당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인데요. 잘 될지... 일단은 지켜봐야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 같네요. 

 

 

 

 

 

 

*1년 전 시사 - 패스트트랙의 수혜자


{'19. 4월넷째주 시사} 대체 왜? 국회 난장판 원인 정리 - 선거법과 공수처 그리고 패스트트랙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탄게 1년 전이네요. 지금 당시의 글을 돌이켜보면 참 웃긴 것 같습니다. 

 

   1년 전에는 심상정의 정의당, 손학규의 바른미래당은 선거법을 간절히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거법으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 '폭망'을 하고 말았죠.

 

   미래통합당은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예전 선거법이나 개정된 선거법이나 100석 초반의 의석을 얻을 운명이었습니다. 그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했기에 의석이 줄어든 것이었는데, 결국 그때의 그 난리도 이미지를 깎아먹는데에 한몫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극우)유튜버들 몰려오고 하니,

피해자 코스프레 좀 될 것이라 생각했겠지. 그 결과는...

그나저나 이 사람들 국회 선진화법 위반 검찰 수사는 언제?"

 

 

 

   결국 모두가 패자가 된 가운데 유일한 승자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기에 많은 의석을 얻은 것이긴 합니다만, 바뀐 선거법 덕분에, '꼼수' 위성정당에 동참한 덕에 180석을 얻기에 이르렀죠. 미래통합당이 꺼낸 바로 그 카드, 위성정당이 군소정당의 폭망, 미래통합당의 폭망을 불러온 것입니다. 

 

   재미있습니다. 공수처법을 위해 희생도 각오하겠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선거법을 추진했고, 그를 통해 군소정당들을 모아 4+1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성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선거법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공수처법도 통과시킨 거죠. 이건 뭐... 큰 그림이 있었다고 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결과입니다. 

 

   선거법 재개정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 예상합니다만, 그를 떠나서 이젠 또 다른 한 축, 공수처법, 공수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고, 공수처의 수사대상 중 상당수는 현 정부 인사들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로부터 무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공수처장 임명을 놓고 갈등이 상당할 겁니다. 또 지금도 검찰이 정부나 국회의원들을 조사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공수처가 누군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공수처의 중립성 논란과 더해져 더 큰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발로 다양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권 후반부에는 공수처를 놓고 여야가 대충돌을 하게 될까요?

 

   패스트트랙으로 결과적으로는 웃은 민주당... 공수처로도 웃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누가 웃으라고 만든 공수처는 아니지만 말이죠.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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