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첫째주 시사} 이재용의 결단? / 코로나 근황 / 안철수와 미래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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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5. 10.

"적잖은 사람들에게 성에 차지 않는,

안 좋게 보일 수 밖에 없는 사과일 것이다.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일단 여기까진 왔다'라는

생각도 드는게 사실이다."

 

 

 

 

 

 

- 순 서 -

 

이재용 대국민 사과 - 노림수도 있겠다만

코로나19 근황 - 재확산? / 경제상황

국민의당+미래한국당 - 야권 단일후보는 누구?

*1년 전 시사정리 - 문재인 2주년 대담과 3주년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께서 '정의와 기역연대'를 비판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연계설 이야기도 있고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보입니다만, 일단은 팩트들이 좀 더 드러나길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이재용 대국민 사과 - 노림수도 있겠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내용을 일단 살펴보면, '법과 윤리를 준수하지 못했다'면서, 많은 논란이 경영권 승계문제에서 시작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식들(4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것이 자신의 오래된 생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승계는 20여년은 남은 일이긴 하다.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는 것."

 

 

 

   무엇보다 무노조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면서, 삼성의 노조문제로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하겠다고 하였고, 노동3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사회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준법경영을 하겠다며, 코로나19속 헌신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으며, 국격에 맞는 삼성을 만들겠다고 사과문을 마쳤습니다. 

 

   자, 대국민 사과 그 자체는 갑작스런 사과임에 분명하지만, 사실 삼성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숨가쁘게 진행되어오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이후 승계문제와 관련한 최순실, 박근혜, 국민연금을 놓고 벌어진 논란이 있었으며, 공장 라인 바닥에서 컴퓨터가 발견되는 촌극으로 이어진 역시 승계문제와 연관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도 있었죠. 물론 뭐 이것 말고도 과거 용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라던지 삼성과 관련된 일은 참 많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법원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재발방지 방안을 요구했고, 그렇게 삼성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올해 초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10월까지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번 사과는 그 결과입니다.

 

 

"생각해보면 판사가 법적인 판단 외에

저런 주문을 하는게 조금 웃기긴 하지?"

 

 

 

   사과 내용은 놀랍다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만, 이에 대해 다양한 비판들이 있긴 합니다. '노조문제로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라는 말이 있긴 했지만, 삼성과 관련된 지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하나입니다. 대국민 사과라고 하지만, 내용은 '앞으로의 다짐'에 훨씬 더 무게가 실려있었죠.

 

   또 하나는 재판에서 면죄부를 받기 위한 술수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엄청난 대활약을 했던 박영수 특검... 관련 재판이 아직도 진행중이어서 여전히 활동중에 있는데요. 최근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재판에서 정준영 판사가 중심이 된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봐주고 있다, 즉 편향적이라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요청(기피 신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와 같은 제도를 제안했고, 그렇게 준법감시위가 설치되었고 사외기구라고는 하나 결국 삼성이 스스로 만든 것이며, 그렇게 이번 사과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 이게 뭔가 형량을 감면받기 위한, 집행유예를 위한 큰 그림이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뭐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면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긴 어렵지만 이름바 '킹리적 갓심'(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이 변해가고는 있다, 라는 것 말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예전엔 기업인들이 얼굴에 철판 까는 일도 없이 그대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곤 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죠. 요즘도 간혹 그러긴 합니다만...

 

 

"2015년 광복절 사면에서 김승연 한화 회장은

사면되지 않았지만 최태원 SK 회장은 사면되었는데,

훗날 미르재단을 놓고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광복절 사면 및 재벌 총수 사면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젠 경제인이라고 해서 그런 극적인 감형이나, 얼마 되지도 않아 특별사면 된다던가, 하는 일은 예전보다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그러니 이런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사면 주장도 미풍에 그치고 있고, 사법개혁도 진행되고 있으며, 여권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으니, 이재용의 사과는 이재용 입장에선 묘수라기 보다는 '두고 싶지 않지만 사활을 걸고 둘 수 밖에 없었던 유일한 수'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지만 그건 이재용의 입장이고, 삼성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해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선 지금의 이재용의 사과는 턱없이 부족해 보일 것이며 꼼수처럼 보일 수 밖에 없을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들의 마음이 치유될 날을 기대하면서, 그 분들에겐 한가한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대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역사가 조금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서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근황 - 재확산? / 경제상황


   오랜만에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죠. 일단 국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시작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50여명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2000여명은 연락도 되지 않고 있고요. 연휴기간이 아무래도 걱정되었던 것인데 결국 이런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신천지도 그렇고 결국은 이런 음성적인 곳들(?)에서 확산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당국이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을지 걱정되긴 합니다만, 잘하면 구로 콜센터처럼 방역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번 이태원 클럽발 확산은 좋은 예방주사가 될까요, 우리의 자멸로 이어지게 될까요? 

 

"정말 한 순간에 이렇게까지..."

 

 

 

   한편 이태원 클럽 중 하나가 '게이 클럽'으로 알려지고, 그러면서 확진자 역시 게이로 몰리면서 그 역시 논란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국에 클럽에 방문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그 분에게 화가 나는 심정도 분명 있습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안 쓰럽기도 하더군요. 다행히도 왠일로 언론에서는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SNS나 뉴스 댓글을 통한 인신공격성 비난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욕 먹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게 해야지, 그의 잘못된 행동 이상으로 게이 문화와 연관지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것은 분명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이 오해라면, 당사자는 어떤 심정일까요? 또 이것이 관련자들의 코로나19 검사 기피로도 이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세계 상황을 보면, 미국은 확진자가 130만명을 넘었고,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이 20만명을 넘었으며, 러시아, 독일, 브라질, 프랑스, 터키, 이란이 10만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의 확진자도 만7천명을 넘어섰고, 바레인, 가나, 나이지리아 역시 4천명을 넘으면서, 중동 및 아프리카의 증가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사망자는 28만명...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은 그래프상으로 보기에 딱히 확진자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추세가 완화되는 것 같아 보이는 국가들도 하루에 천명 이상씩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봉쇄조치 완화 및 관광산업 재개 등의 일상생활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필코 미국, 유럽은 인구의 6, 70%가 감염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려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길로 가게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지역감염자가 0명을 찍기도 했던 우리나라 역시 무증상자를 완전히 없애진 못했고 지금의 위기에 이른 상황인데, 아직도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봉쇄완화라니요. 마스크도 안 쓰면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이라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마스크 안 쓸 자유'를 외치는

미국인들을 보면 정말 한심할 따름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책임은 다 하며 자유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과 유럽의 인구를 합치면 10억명이 넘는데요. 결국은 최소 50% 이상이 감염되고, 그 중 코로나19의 치사율에 해당하는 2%이상, 즉 천만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때의 세계는 어떤 충격을 감내해야 할까요?

 

   미국과 유럽은 결국 경제때문에 봉쇄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역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만 불행 중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방역 및 시민 의식과 배달/배송을 통한 다양한 경제활동의 유지가 지금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래도 역성장이긴 합니다만,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IMF 보고서에서 OECD 36개국 중 한국이 -1.2%로 1위이고

2위인 헝가리는 -3.1%였다. 살다보니 마이너스로 1위를..."

 

 

 

   허나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이 보여주고 있고, 또 미국과 유럽이 봉쇄 조치를 풀면서 우리 역시 해외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2차 유행을 비롯한 장기전 대비 태세가 모두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단단히 마음먹고 또 준비하도록 합시다. 

 

 

 

    

   국민의당+미래한국당 - 야권 단일후보는 누구?


   이와중에 정치권은 사실상 뇌사상태입니다. 총선 이후 의원 및 지도부가 교체되려는 상황이다보니 무슨 목소리 조차 잘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이 일단은 좌절된 상황인데요. 결국은 그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는게 저의 주장입니다만, 갈수록 그 길로 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의원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뽑았고,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 총선 이후 서로 합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래를 곧 결정하겠다'며 아직도 통합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만의 정치가 시작될 듯 하다."

 

 

   이에는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시나리오 때문입니다. 19석의 미래한국당은 한 석만 더 얻게되면 국회에서 제대로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섭단체지위를 얻게 되는데요. 비례의석을 3석을 얻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미래한국당이 통합하여 교섭단체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안철수 대표의 최근 발언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책 추진을 위해 그에 동의하는 어떤 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야권이지 보수인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를 '야권 단일 후보로 대선을 뛰고 싶은 것'이라고 해석 했습니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3석의 국민의당만으로는 뭘 할 수 없으니 연대하겠다는 것이고, 보수가 아닌 예전처럼 상대적인 중도의 이미지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며, '나와 함께 하고 싶다면 손 잡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이번엔 철수란 없다, 는 각오일 듯."

 

 

 

   안철수 대표에겐 분명 괜찮은 전략입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몰락했고, 그나마 남아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미래통합당 밖에 있음은 물론 그의 한계 역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안철수의 이미지 역시 많이 소모된 상황이지만, 이미지를 개선해야 하는 보수진영의 입장에서는 홍준표보다는 매력적인 카드죠. 

 

   무엇보다 미래한국당에게는 더더욱 괜찮은 전략입니다. 미래통합당과 합당하여 그들의 아래로 들어가기 보다는, 반란을 일으켜 국민의당과 통합하여 그들이 당권파가 되고, 유력 대선후보(안철수)를 내세운 뒤에 미래통합당을 역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참 재미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역시 미래한국당에서 반란을 일으키려 했었는데 말이죠. 보수진영의 계파갈등, 그 속에서의 권력 투쟁이 자꾸 이런 움직임을 낳고 있는데, 또 다시 반복될 모양새입니다. 사실 보수 진영의 전체적 이익을 생각해본다면, 일단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친 다음 안철수를 데려오는게 당도 살리고 보수 진영도 살리는 길일텐데 서로 싸울 길로만 가고 있으니... 

 

   여하튼, 야권이 이번에도 지난 대선의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과 같이 분열되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를 상대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필패니까요. 물론 그래도 싸우다보면 맘 상해서 그런일이 벌어지곤 합니다만... 

 

 

"물론 뭐 단일화 한다고 해서 필승은 아니겠다만,

분열보다는 확률이 말도 안되게 높아질테니까."

 

 

 

   그를 전제로 소설을 써보면, 국민의당+미래한국당에서 안철수를 내세우게 되었을 때, 미래통합당이 순순히 그들과 뜻을 함께 하기 보다는 그들만의 후보를 내세우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고, 그럼 홍준표 또는 제3의 인물을 내세울 것 같은데요. 그 양쪽이 합당을 하거나 후보 단일화 과정을 겪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나 할까요?

 

   재미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닐까 싶네요. 너무 재미로만 보는 건 좋지 않겠습니다만... 

 

 

 

 

*1년 전 시사정리 - 문재인 2주년 대담과 3주년


   {'19. 5월첫째주 시사} 북한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인내 / 문재인 2주년 대담과 속마음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이 있었습니다. 1년 전은 2주년이었겠죠. 그 때는 기억하시겠지만 KBS와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담을 진행한 KBS 기자의 태도 논란이 일부 '문빠'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기도 했었는데요.

 

 

"말 끊는건 조금 그렇긴 했어?

아무튼 일부러 세게 나가느라 그런 듯."

 

 

   당시에는 북한 문제가 대담의 주요 내용이었는데, 1년이 지난 이번 연설에서는 북한 관련 이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 관련해서 이번 위기를 어떻게 경제적 기회로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죠. 일단 이 쯤에서 1년 전 글의 일부를 가져와보겠습니다. 

 

   (전략) ▶ 동시에 북한 식량지원에 있어서는 그 이유로 재고관리에 6천억원이나 든다는 '국내 문제'를 첫째로 꺼냈고, 동시에 '인도주의적 목적'을 언급했으며, 끝으로 '대화교착상태 해결'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에게 너무 식량지원이 진심이 없게 보일까 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략) ▶ 인사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꽤 길었습니다. '인사 참사라고 하기에는 이미 잘 하는 장관들도 많다', '청와대가 완벽할 수는 없고 청문회를 통한 검증 역시 검증 과정이다' 라는 말과 함께 현행 제도의 문제도 많이 언급했는데요. 질문이 나올거라 생각해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현 시스템의 문제가 없진 않기에 미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자가 반문한 것처럼 청와대가 흠결이 있는 인사도 능력이 있어 임명하려 한다는 걸 제대로 어필하지 못한 측면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보이네요. (후략)

 

 

 

   일단 1년 전 대담에서 있었던 인사 문제에 대한 이야기... 이는 아시다시피 기어이 조국 사태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지속적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조국 장관 임명시에도 많은 언론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었고, 결국 웅동학원 논란 및 표창장 문제가 터져나오게 되었던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당시에 조금 이슈가 되었던 대북 식량지원 문제입니다. 이미 당시에도 북미 대화는 교착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 및 북미 실무대화가 있긴 했었지만요. 여튼 그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해서 교착상태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3주년 회담을 보니 완전히 결심이 선 것 같더군요. 오늘 연설 이후 진행된 질문 답변에서 있었던 내용을 요약해보았는데 한번 보시죠.

 

   [기자] 연설에 남북 관계 언급이 한 문장 뿐이었다. 북한에게 제안한 사업들 여전히 유효한지, 또 북한이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인지 현재 반응이 없는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3주년 연설이지만 국난 극복에 집중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남북, 북미간 소통이 원활하진 않지만 이어지고 있다. 서로에 대한 대화의지를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북미 대화가 타결되면 남북간 교류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들이 해결된다고 보고 북미대화를 우선했다.

   하지만 북미대화가 지금은 부진하다. 미국 정치일정 때문에도 그렇다. 그래서 남북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나가자는 생각이다. 코로나19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남북철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개별관광, 이산가족상봉, 실향민들의 고향방문, 유해공동발굴 모두 유효하다.

   다만 북한의 호응은 없는게 현실이고 코로나 때문으로 생각된다.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설득할 생각이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남북철도 연결...

멈춰있었지만 올해부터 우리 남한쪽 구간을

먼저 만들어 놓는 작업이 시작될 듯 하다."

 

 

 

   확실히 임기 내에 철도 연결이나 개별관광은 북한이 조금만 호응을 하면 추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나 트럼프 재선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에는 우리 자체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정부에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철도 연결 준비를 한다던지 하는 것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정말 굉장한 일이 많았던 지난 3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2년도 아무일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당장의 코로나19 사태도 해결해야 하고, 남북대화 및 교류 추진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쏟아지게 되겠지요. 

 

   확실히 문재인 정부들어 우리나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길의 끝에 '한국의 베네수엘라화', '사회주의 혁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기대가 큽니다. 맨날 하던대로만 해서, 그래야 한다고만 해서 여기까지 곪아왔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이젠 바꿀 때가 되었고, 바뀌어가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일단은요. 나중에도 그 생각이 맞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전 의원 -> 이준석 최고위원으로 수정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