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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둘째주 시사} 정의기억연대 논란, 흐려지는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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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5. 17.

 

"일본이 비웃지만, 성역은 없는 것이다.

성역은 없지만, 먼지털기식은 곤란하다."

 

 

 

 

 

 

- 순 서 -

 

정의기억연대 논란, 흐려지는 논점

*1년 전 시사 정리 - 5.18 논란의 끝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기사를 쭉 보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냈었던 우상호 의원이 보수에 대해 한마디 한 것이 제가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과 꼭 같더군요. '유승민이 좋지만 김종인이라도 세워야'라는 정도로 정리될 듯 한데요. 이런 걸 보면 여기저기에서 보수진영에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는 듯한데, 그런 조언을 보수 쪽에서는 의심만 하고 있으니 참... 그나저나 유승민 의원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고 하죠? 보수의 변화... 가능할까요? 아래에서 더 이야기해보죠. 

 

   우상호 "우리의 '망한 경험' 배워라..나라면 유승민 세울 것" [보수의 미래] - 경향신문

 

 

 

 

 

   정의기억연대 논란, 흐려지는 논점


   (2020.05.25) 관련해 오늘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윤미향 당선자의 반박은 두고봐야 겠지만 대충 상황이 그려지는 느낌이네요.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저런 소식들이 많았던 한 주이긴 했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 하나만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최근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이자 몇 안되는 생존자 중 한 분이신 이용수 할머니께서 정의기억연대가 수요집회 등에서 모금한 비용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 위안부 합의를 미리 알고 있었다, 고 주장하시면서 촉발된 이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도운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가 윤미향 당선인이자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에 밀려 더불어시민당 공천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복잡하죠.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이거 정말;;;"

 

 

 

   무엇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경우 나름의 '성역'과 같은 존재이다보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을 일본 극우세력은 팝콘 먹어가며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으니 참으로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일단 정의연과 윤미향 전 이사장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기사를 보며 결론 내린 부분들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처럼 정의연이 모은 비용 중 할머니들을 위해 쓰인 비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은 맞다. (18.7%)

  • 하지만 정의기역연대가 할머님들만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가 아닌,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이슈화 시키는 단체라는 점에서 그 비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 듯하다. 

  • 회계처리는 논란이 있었지만 국세청 가이드에 맞게 잘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한 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써서 논란이 된 회계 내역 같은 경우, 칸이 작기 때문에 여러 업체의 이름을 모두 적지 않고 한 곳만 대표로 적게 한 것이 국세청 가이드였다.

  • 위안부 합의를 윤미향 전 이사장이 사전 인지했는지는 전날 알았냐, 당일 알았냐가 논란이기도 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건 언론의 전형적인 트집잡기, 흠집 내기 인 듯.

  • 당시 외교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위안부 할머님들은 물론 윤미향 전 이사장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외교부의 2017년 조사 결과이고, 이는 윤미향 전 이사장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지금의 외교부, 즉 현 정부가 윤미향 전 이사장에게 힘을 실어주려 한 것 일 수도 있지만, 2017년에 나온 보고서이니 이번 사건과 독립된 중립적인 증거라 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래도 윤미향 전 이사장은 알았던 게 아니냐'는 반론은 가능할 듯. 연결고리가 조금 애매한 것은 사실이다.

 

"매국노라는게 있긴 있어? 이 쓰레기들!"

 

 

  • 윤미향 전 이사장의 딸이 UCLA에서 유학 중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가 논란이었는데, 장학금을 받았다고도 했고, 남편의 형사 배상금으로 충당했다는 해명이 있었다. 배상금 이야기를 뒤늦게 해 말 바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일단 조용해진 듯.

  • 2013년 현대중공업의 기부로 마련한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비싸게 사 싸게 팔았고, 관리인을 윤미향 전 이사장의 아버지가 맡아 6년간 7000만원(연 1150여만원)을 받아 논란이었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는 사과했고, 가격의 하락은 그냥 예상치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일각에서는 누구한테 왜 그렇게 비싸게 샀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펜션으로 운용했다'는 자극적 헤드라인도 있던데 그건 수년간 한두 번에, 시민단체 대여에 그친 듯하여 별 문제 안된다고 본다. 그 수입이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한 거겠지.

  • 어찌 되었건 윤미향 전 이사장의 아버지가 관리인을 맡은 건 편의상 그랬을지 몰라도 부적절해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 이건 정의연과 윤미향 전 이사장이 잘못 생각한 부분이 맞는 듯.

 

 

   제가 정리한 건 이 정도입니다. 뭐 저와 다른 생각이실 수도 있고, 제가 모르는 게 있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제가 봤을 때 현재까지 확인된 정의연과 윤미향 전 이사장이 잘못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 쉼터의 관리인을 윤미향 전 이사장의 아버지로 한 부분, 그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실력도 안되는데 빽으로 부정채용'한 정도는 아니지만, 부적절한 느낌은 지울 수 없죠.

 

 

"정치인 연계 문제도 있고 이 역시 조금 복잡하더라.

그냥 선의에 의한 도움 관계였을 수도 있으나,

다양한 소설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허나 이쯤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 사태의 핵심은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 소임을 물적/절차적으로 다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없었다'는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께서 어떤 부분 때문에 답답함을 토로하신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해명을 다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정의연을, 윤미향 전 이사장을 흠집 내기 위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느낌입니다. 물론 쉼터 관리 문제는 윤미향 전 이사장이 비난받을 만한 부분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하신 문제, 즉 정의연이 소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최근 있었던 정의연의 해명이나 윤미향 전 이사장의 말이 틀렸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연결지을 수는 있겠지만 다소 지엽적인 문제지요.

 

   하지만 사태 초기에 제기된 문제들은 해명되었거나 규명에 있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으니 보기 좋지만은 않습니다. 해명이 돼버리다 보니 언론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일까요? 

 

   또 사회운동가는 가난해야 정상이라는 건지, 자녀 유학문제를 문제 삼으며 '왜 돈이 많냐'는 식의 시각 역시 매우 불편하고요. 언론이 프레임을 짜는 모양새가 너무 저급합니다. 다른 곳을 공격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잘 보입니다.

 

   물론 이젠 국회의원이 되는 윤미향 전 이사장에 대해 계속 따져봐야겠고, 그 분이 반드시 옳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아직 사태가 종결된 것도 아니지만, 그 분이 옳을 경우에도 이 논란으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자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의연의 미래, 나아가 위안부 관련 사회운동의 미래도 걱정되고요. 성역은 없는 것이지만, 정말 사태가 흘러가는 모양새가 '추잡스러운' 느낌이네요. 

 

 

 

 

 

 

   *1년 전 시사 정리 - 5.18 논란의 끝


   {'19. 5월둘째주 시사} 체질 바뀌는 한국경제, 5.18논란 종결

 

 

   1년 전, 정치권의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논란으로 5.18에 대한 정치적인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극우화 되어가고 있었고, 그 와중 불거진 5.18 진상조사 문제는 극우 인사들과 극우 유튜버들에게 좋은 이슈거리가 되었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18 재조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었으니까요. 

   즉, 극우 세력은 오래전부터 5.18 당시 북한군이 내려와 광주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싫어하는 문재인 정부가 5.18 재조사에 나서니 기존 논리를 가지고 보수진영의 정치 전면에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편승하는 보수 정치인들도 있었죠? 지금은 다 떨어지셨으니 굳이 또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어진 증언들!"

 



   허나 전두환 씨의 재판으로 촉발된 당시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 보안사 보완요원 허장환 씨 등, 5.18 당시에 실무에서 활동하던 다양한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5.18과 관련된 다양한 논란들은 오히려 정리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극우세력에 매달리고 있었죠. 당시 글을 보시죠. 

 

   (전략) 일단 겉으로 보이기에는 통칭해 극우라고 불리는 친박, 대한애국당 세력을 끌어 안기 위해 5.18에 대한 왜곡까지도 끌어 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렇게까지 해서 지지율을 끌어모아야 하는게 자유한국당의 계산인지 정말 기이할 따름입니다. 오히려 극우는 극우대로 두고, 중도쉬프트를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을 더더욱 키울 수 있는 방법아닐까요?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보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활약(?)했던 지난 당 대표 경선을 보면, 당원 중에서는 극우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들의 내는 당비도 적지 않을 것이기에 그들을 버리기 어려운 것이 자유한국당의 복잡한 속사정으로 보여집니다만, 이게 자유한국당을 지속가능하게 할지는 참... (후략)


   예, 결국 자유한국당, 현 미래통합당은 지속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지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누가 봐도 미래통합당, 아니 보수세력 전체는 한계에 도달했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결과입니다. 

   방향을 바꿔야겠죠. 되지도 않는 음모론, 극우적 시각은 내다 버리고, 많은 것들을 깔끔하게 인정한 다음 그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임시정부 인정, 5.18 인정,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망언 부정, 탄핵에 대한 인정 등을 천명하고나서, 그 다음으로 경제를 우선시한다던지, 안보를 우선시 한다던지 해야 보수에 미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토록 당연한 보수의 살 길을 알고 있겠죠? 이번 5.18 40주기를 맞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18 망언에 대해 사과했고 5.18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개정에도 찬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유승민 전 의원은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5.18 묘지 참배하는 유승민 전 의원]

 

 

   올바른 방향이나 걱정되는 건, 아니 기대되는 건, 남은 사람들의 반응이죠. 애초에 유승민, 주호영 등은 제대로 된 길을 찾을 것이 예상되었지만, 나머지는 글쎄요. 스스로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힘 있고 규모있는 보수정당에 들러붙을 생각만 하는, 스스로의 소신은 없는 '생계형 좀비 정치인'들은, 유승민과 같은 인물이 제대로된 대선후보로 서지 않는 이상 정치적인 포지션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또는 정계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황교안 쪽으로 붙으려면 극우 색채를 유지하겠죠. 

   여튼, 일부 보수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류가 될지, 아님 분당 사태를 맞이할지, 그것도 아님 보수의 변화가 미풍에 그치고 결국 보수는 다음 대선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치르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20.05.18)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부분 추가 (20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