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첫째주 시사} 아무것도 아닌 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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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6. 7.

 

 

"이젠 전단 따위는 필요 없는 시대인 것이다. "

 

 

 

 

 

 

- 순 서 - 

 

대북전단 : 의미 없지 않나

1년 전 시사 정리 - 1년 전의 추경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네요. 물론 어느 정도 통제하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러다가 어디 하나 놓치면 대구, 경북과 같은 대규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말이지 아슬아슬하네요. 


 

 

   대북전단 : 의미 없지 않나


   북한 문제가 다시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남 대응을 총괄하게 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했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탈북자 및 남한 정부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목적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탈북자를 줄여 체제 안정을 꽤 하겠다는 목표가 분명 있어 보이고, 박지원 전 의원 등은 ‘대화 신호’라고도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북전단 비난 이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민간 단체에 요청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 하자(정부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등에서는 ‘굴종 행위’라고 정부의 저자세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대남사업을 담당하게된 김여정의 첫 작품인 것이다."

 

 

 


"대화 신호는 아닌 것 같다."

 


   일단 북한의 목적부터 짚어보죠. 분명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저입니다만, 이번 건은 대화 신호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대화 신호를 이렇게 어렵게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총선 이후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기다리지 않고 대북관계를 앞서 나가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북한은 손만 내밀면 철도도 연결되고 코로나19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뺨을 때리는 건 좀 어이가 없죠.

   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역시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정부도 비공개 살포는 묵인해왔고 꾸준히 살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새삼 지금에 와서 이를 문제 삼는다? 대화를 위한 기선 제압? 알 수 없는 김여정의 큰 그림? 글쎄요. 이상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 첫째는 내부 결속, 체제 결속이겠죠. 예전에도 미국을 못 때릴 때 한국을 때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김정은이 평양을 비웠던 것도 북한 내에 알려진 듯하고,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 역시 좋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의 적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늘상 있었던 탈북자를 규탄하는 모임 및 대회가 연이어 열리고, 이미 평화롭게 지낸 지 꽤 오래되어 트집 잡을 것 없는 우리에게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것도 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걸 보면 역시 평화가 북한을 당황스럽게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내부 기강을 바짝 잡는 느낌이랄까?"

 

 


   여튼 체제 결속 때문이라는 것에 동감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 북한은 그런 나라입니다. 공포와 긴장을 통한 결속이 아니라면 유지될 수 없는 나라이고, 그래서 결속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죠.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할 뿐."

 


   자 그럼 대북전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일단 북한의 붕괴를 원하시거나, 북한에게 외부의 실상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북 전단 살포가 유효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죠. 과거 대북전단을 보고 탈북해 오는 탈북자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글쎄요. 이미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남한의 현실에 대해 모르는 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남한 드라마도 보고, 심지어 남한 전자제품도 사죠. 대북전단이 의미가 있을까요? 해당 단체들도 이젠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일을 지속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역효과는 명백합니다. 간단히 말해 북한은 ‘칼든 미친놈’입니다. 그런 광인 앞을 서성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무모한 짓이죠. 분명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에게 도발의 명분만 주게 됩니다. 물론 명분 없이도 도발하는 녀석들이지만, 전자와 후자의 경우 북한의 운신의 폭은 차원이 다릅니다. 정상국가를 꿈꾸는 김정은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2014년 당시 속보 화면]

 

"북한이 도발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뭐 좀 처럼 예측할 수 없는 녀석들이다 보니..."

 



   그 외에도 대북전단이 우리 지역에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는 상황이니,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의문이고, 효과 역시 의문인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어찌 되었건 대화로 상황을 풀어보려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도 최소한으로 자극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국가 정책방향과 반대되는 행동을 정부 권고에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이어가는 것은 일종의 테러와 같은 일입니다. 반대로 정부가 강경책으로 북한을 봉쇄할 때, 북한으로 쌀이나 물품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신경 쓰이는 부분은 김여정이 뭐라고 해서 멈추자니 뭔가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어차피 미친놈을 상대로 자존심을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똥은 그냥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죠. 정말 저는 이 비유가 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저 현 상황을 기회로 바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접고 들어가며 추진력을 얻어야겠죠. 애초에 할 생각이었지만 북한이 협박해서 그러는 것처럼, 철도 연결도 다시 제안하고 남북대화도 제안하면, 북한 내부적 상황이 정리된 뒤에는 정말 추진력을 얻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정부가 잘 준비하길 바래야겠네요. 

 

 

 

 


   *1년 전 시사 정리 - 1년 전의 추경


   {'19. 6월첫째주 시사} 필터링이 필요한 잔혹뉴스, 약산 김원봉 논란 등


   1년 전 시사 글을 보다 보니 지금 와서 곱씹어 볼만한 뭔가가 없더군요. 그런데 당시 기사 목록 중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추가경정예산, 추경 논의가 그것이었죠.

   1년 전 정부는 아래에서 보여드릴 여러 가지 이유로 추경을 추진했지만, 몇 달 전인 2019년 4월 말의 패스트트랙 법안 대충돌 사건으로 인해 국회가 뇌사상태에 빠져 추경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7월에 이르러 여야는 합의를 보았고, 8월에 결국 아래와 같은 추경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총 약 6조원에 해당하는 추경..."

 

 

 

   6조원... 사실 굉장한 돈 입니다만, 이제 와서는 또 그러려니, 하게 되는 돈입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추경이 집행되었고, 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1, 2차 추경에서 20조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었고, 3차 추경은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만 그는 이미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꽤나 낮다는 것이 잘 알려지면서 그 우려는 사그라든 것 같은데요. 이젠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속도를 우려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래의 추경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잘 저축해온 덕분에, 유럽에 경제 침체가 오고, '뉴 노멀'이라는 전 세계적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고, 하지만 풀어댄 돈들로 자산가치는 급등하며 각국의 빈부격차가 극에 달해 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처할 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는데 까지 해보는 거고, 부채 비율이 나빠지게 되면 그때는 멈추면 됩니다. 이게 멈출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 포퓰리즘 우려하시는 분들 우리 사회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 번의 추경들은 꽤나 당위성을 갖춰 진행되어왔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이 딱 쓰기 좋은 것이 지금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 비축해 온 힘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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