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둘째주 시사} 북한, 트럼프 다음을 준비?

댓글 10

주간시사정리

2020. 6. 14.

 

"북한은 이런 쪽으로 머리 굴리는 건 전문이니까."

 

 

 

 

 

 

- 순 서 -

 

북한, 트럼프 다음을 준비? - 도발 가능성도

(*1년 전 시사정리는 사정상 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방역조치가 부족한 상태로 성급한 봉쇄 해제가 이뤄지면서 또다시 각국에서 확산이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중국에서도 재확산이 시작되려 하고 있으니, 코로나19의 끝은 정말로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슬아슬하고요. 

 

 

 

 

   북한, 트럼프 다음을 준비? - 도발 가능성도


   국내적으로 이런 저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지만, 역시나 북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을 달래고자 대북전단과 관련된 여러 조치를 내놓았습니다만 북한의 거친 언사는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남북연락사무소사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 행동을 군 총참모부에 넘기겠다며 군사행동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의도, 무엇일까요?

 

   지난 주에 저는 북한의 행동이 대화를 위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석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긴 하더군요. 

 

 

"일단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여러모로 사정이 어렵기도 한 북한이

내부 결속용으로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게 다수의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개선책을 보여줄 수 있는 대남전단을 문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전히 대화를 위한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도 하던데요. 뭐 글쎄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전 회의적입니다. 

 

   아직도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도가 '내부 결속'에 있다는데에 무게를 두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다 보니 다른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보시죠. 

 

 

 


"바이든이 된다면, 북한은 다시 발버둥쳐야 한다."

 

 

   저는 북한이 트럼프 다음을 준비 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다음 대통령이 유력 민주당 대선주자인 바이든이 된다고 해봅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전략은 무엇이 될까요?

 

   아마 오바마 행정부의 '선의의 무시 정책', 즉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협상가인 나는 해결할 수 있다'며 북한 문제에 임기 초부터 달려들었고, 이때 민주당은 그러한 협상 전략을 비판했거든요. 오바마와 다른 길이었으니까요. 

 

   물론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까지 가지는 정치집단은 아닙니다만, 협상에 아주 적극적이었던 트럼프와 같은 길을 바이든이 따를 일은 없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는 못했으니 내가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것보다는, '트럼프의 방식은 틀렸다'라고 선을 긋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예전 부시 행정부처럼 거칠게 북한을 몰아붙이진 않겠지만, 최소 오바마 행정부처럼 북한을 무시하며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잡한 북한 문제에 손대지 않는 것이 미국 대통령들에게 편하기도 하고요. 

 

 

 

"아무 해결도 없이 북한에게 미사일-핵 능력을 키울 시간만 주고

미국만을 위했던 전략적 인내는 정말 안되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다시 미국, 한국을 향해 도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핵포기도 가능한 거래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먹튀'를 위해서인지 누구도 장담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제재를 풀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발버둥쳐야하죠. 싱가포르 회담 전까지 그래 왔던 게 북한이고요.

 

   그 길로 가기 위해 북한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북미 관계 악화의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거죠. 의도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위해서, 그를 통해 다시 이슈에 중심에 서기 위해서 말이죠. 

 

 

 


"재미있는 건 미국을 협박하는 건 아니라는 것."

 

 

   여기에서 조금 흥미로운 부분은, 분명 북한에게 필요한 대화 대상은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미국을 위협하는 방식을 써 왔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 실험 카드는 아직 조짐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아직은 현직 대통령이고, 또 그의 재선가능성이 아주 0%는 아니기 때문이겠죠. 여론조사에서 분명 밀리지만, 미국의 독특한 선거방식상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높거든요. 그렇게 대통령이 된 트럼프이기도 하고요. 

 

   트럼프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했고 지도자간의 사이가 좋아졌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 그런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직격탄을 날리기엔 아직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 예상이 맞다면 일단은 우리를 걸고 넘어지며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빌드업(build-up)' 해 나가고, 대선 결과를 본 뒤 미국으로 도발 대상을 옮겨갈지 판단하려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트럼프가 좀 많이 밀리기는 해..."

 

 

 


"여기에서 중요한건,

북한이 정말 군사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건, 북한이 미국으로 도발 대상을 옮겨가지 않고, 우리나라를 상대로 정말 군사도발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재선 될 경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북한입니다. 트럼프의 인내를 실험하긴 어려울 테니까요.

 

   바이든이 당선돼도 오바마가 그랬듯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에 제재로만 대응하며 전략적 무시를 할 가능성이 크니, 핵탄두만 아까울 뿐입니다. 수소폭탄 카드는 있겠습니다만... 

 

   그럼 북한에게 남은 카드는 미국에 한반도 위기의 원죄를 덮어 씌우는 것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극대화시켜, '전쟁을 막았다'라고 자랑한 트럼프의 기존 전략 실패를 확실히 해줘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시 한반도 문제에 뛰어들 것이고, 바이든이 되더라도 '트럼프가 싼 똥을 치운다'는 멋진 명분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걱정됩니다. 목함지뢰, 천안함, GP 총격과 같은 치고 빠지기 식의 도발이 아닌, 연평도 포격이나 서해교전과 같은 대놓고 싸우는 도발이 우려됩니다. 임팩트가 있으니까요. 휴전선 부근에서의 포격 도발, 공군을 통한 도발도 우려되는데요.

 

 

 

"관종 북한이 원하는 건 이런 것."

 

 

 

   꽤나 충격적일 도발이 발생하고 나면 CNN이나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때문에...'라는 식의 기사를 쏟아낼 테고, 트럼프는 '그래도 미국은 안전!' 뭐 이런 소리나 하면서도 다시 한반도 문제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이든이라면 그래도 전략적으로 인내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어쩌면 트럼프와 반대로 '미국의 세계 경찰 복귀'를 선언할 멋진 첫 무대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 번 말했듯 미국이 부시 때와 같은 세계 경찰 놀이를 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래도 트럼프처럼 아주 놓아버리는 건 너무 많이 나아간 일이었죠.)

 

 

 


"도발은 파국이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단순히 내부 결속용 또는 대화를 위한 모멘텀 쌓기가 아니라는 판단은 머지않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경로로 북한에 연락을 취해보면, '이 녀석들 뭔가 큰 그림 그리고 있다'라는 게 확실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북한에게 군사적 도발은 선을 넘는 것이라는 신호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우리 여론도 버틸 수 없을테고요. 당장은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정원이 분주하겠습니다만, '도발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뉘앙스의 고위급 발언 정도는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좀 쎈 발언이 나왔으면 합니다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제 시나리오가 틀리고 북한이 정말 당장의 대화를 원해 발버둥 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것이겠지요. 글쎄요. 어떨까요?

 

   우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또는 바이든 행정부를 눈 앞에 둔 지금, 이런 쪽으로 머리를 굴리는 데에는 나름 도가 튼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하는 것은 맞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다보니, 괜히 걱정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