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셋째주 시사} 북한이 원하는건 분명하다 - 우리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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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6. 21.

 

"의도가 너무 뻔하다.

시끌벅적해지길 바라는 것이다."

 

 

 

 

 

 

- 순 서 -

 

북한이 원하는 건 우리의 분노 - 갈수록 분명해지다

*1년 전 시사정리 - 미래통합당의 국회복귀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줄어들 기미가 없네요. 나름 전파 경로가 확인되고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상황이니 걱정이 큽니다. 아무래도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그런다고 지금도 코로나19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모두 다 잘 동참할 수 있을지는... 아무튼 이대로는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도 방역이 가능한 범위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통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북한이 원하는 건 우리의 분노 - 갈수록 분명해지다


   시작하기에 앞서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북한 문제는 민족의 명운과 연관되어있는 문제입니다만, 솔직히 당장은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실제로 앗아가고 있는 코로나19에, 특히 언론들이 더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언론들의 관심은 몽땅 북한 문제에 쏠려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에야 당연히 북한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만,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국민들이 꾸준히 가질 수 있도록 언론들이 신경 써 주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당장은 할 이야기가 북한 쪽에서 많이 나오긴 합니다. 저도 북한 이야기를 하려 하고요. 

 

 

 


"북한의 의도는 분명 남북관계의 긴장,

그를 통한 대미 압박이다."

 

 

   지난주에 북한의 의도가 무엇일지 짚어보았는데요. 디테일하게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면 북한의 의도는 그때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됩니다. 다시금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악화시키고자 명분(대북전단)을 이용해 그를 실행해가고 있으며, 다시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해 국제적으로, 미국 정치 내에서 이슈의 중심에 서고, 그렇게 다시 제재 해제 또는 지원의 길로 가려는 것 말이죠. 

 

   최근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대남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 얼굴 사진에 담배꽁초를 던져놓은 사진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의 대남전단에 넘어갈 남한 국민들은 진짜 단 한 명도 없을 텐데 그런 수고를 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당장 남한, 청와대가 인내하지 못하게, 화를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려는게 목적인 것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역시 그런 목적이었고요. 결국 북한의 이러한 '선을 넘는' 행동으로 인해,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전략을 시도하고 있는 현 정부조차도 언론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나름 강한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리분별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빈틈을 잘 파고드는 녀석들이라..."

 

 

 

   그렇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의, 트럼프의 책임론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곤란해진 트럼프가 북한을 잠재우기 위해 남북 경협을 용인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북한은 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미국 대선 과정에서 북한 이슈를 빼놓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차후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마냥 무시하진 않도록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제가 조금 놓쳤던 부분은, 바로 위에 쓴 것처럼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가 아닌, 올해 안에 남북경협과 같은 결과물을 얻어내려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지금까지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에서 남북 경협을 문제 삼아 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그를 용인해줄 가능성이 커 보이죠? 트럼프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는 없으니, 애써 북한 문제를 무시한 채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라'며 남한에게 공을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뭐 아직은 미국의 속뜻을 예단하긴 어렵겠다만..."

 

 

 

   북한이 원했던 부분일 겁니다. 남한은 여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상황...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미국만 조금 누그러진다면, 그렇게 해서 북한이 외화나 식량을 얻을 수 있다면 북한은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고요. 

 

 

 

 


"평화적 접근법이 가정 보수적인 것."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은 대립각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북한의 의도가 대립 그 자체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너무 조용히 있는 것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별 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갈 경우 북한은 핵실험이나 군사도발과 같은 더한 무언가로 대립 구도를 형성하려 할 것이고, 그럼 우리 군인들의 피해는 물론 다음번 대화 국면이 더더욱 멀어지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운 북한은, 앞서 쓴 대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북한 문제로 곤혹스러워할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남북 경협을 성사시키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그게 최선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해야 할 것인가, 과거 해왔던 프로세스의 반복이 아닌가... 

 

   음, 저런 정신병적인 행태를 보이는 북한과 무슨 경제협력, 대화냐며 영원한 봉쇄와 무시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저도 늘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고, 그 방법으로도 사태가 해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북한을 계속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둬도 될 것인가? 북한이 붕괴될 때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중국군이 진주하거나 아예 김정은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북한이 중국에게 흡수되는 거 아닐까? 북한 붕괴 과정에서 휴전선을 넘어올 엄청난 수의 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핵탄두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 강경 군부가 권력을 잡으면, 그들이 핵탄두를 확보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중국이 제안했다는 4분할안... 

아무튼 주변에 강한 나라들밖에 없다 보니..."

 

 

 

   통일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하게 발전한 우리 입장에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평화적 접근법이 오히려 보수적인 해결책입니다. 국가의 운명으로 도박을 하지 않으려면, 남북 국경을 통제하고 치안을 유지해 통일의 충격을 최소화할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또는 연방제 통일)을 가능케하려면, 아니 다 떠나서 북한을 베트남처럼 비핵화된 별도 국가로라도 떨궈내고 휴전 체제를 종식시키려면, 평화적인 접근법만이 답이긴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한 이야기이고 자세히 하려면 길어지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웃기게도 트럼프와 김정은이 희망이다."

 

 

   그럼 북한에 대해 다시 한번 평화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번엔 성공할 것인가, 이번이라면 다를 것인가?라는 물음이 남죠. 과거에도 북한과 대화를 한 바 있고, 핵동결까지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원상태로 돌아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는 꽤나 다른 게 사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모두 다른데요. 일단 미국부터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우리 쪽에도 좋습니다. 지난주에 쓴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웬만해서는 북한을 그냥 무시하려고만 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나마 김정은을 만나보고 경험해 본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우리에게 '조종간'을 넘겨줄 가능성도 있고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서처럼 트럼프가 정말 '사진 찍기 용'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지언정, 어쨌든 그 덕분에 우리에겐 꽤나 많은 기회가 생긴 게 팩트입니다. 

 

 

 

"아무튼 볼턴 회고록은 흥미진진할 듯."

 

 

 

   실제로 최근까지도 미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남북경협을 미국이 용인해줄 가능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최근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있었던 미국 국무부의 논평에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한국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과 밝히면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언론에서는 비핵화 이전에 대가는 없다는 미국의 포지션이 조금 변화해,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 경협을 용인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도 하죠. 그렇게 된다면 철도 연결과 같은 역대급 경협이 가능할 것이고, 북한의 중국 종속화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김정은 역시 우리에겐 큰 기회입니다. 김일성, 김정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줬던 김정은입니다. 비핵화 의지의 진심은 알 수 없고 기본적으로는 의심해야겠습니다만, 경제성장을 위한 정상국가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왔기에, 북한을 베트남,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가며 이야기해 볼 여지가 생긴 최초의 북한 지도자죠. 

 

   그렇게 트럼프, 김정은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을 이용해 일단 남북 경협과 일부 제재 조치가 완화될 요건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북한이 일정 수준 이상 정상국가화가 되면서 정말 베트남의 길, 싱가포르의 길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북한에게 심어지기만 하면,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휴전 체제는 끝이 나고 남북관계는 재정립될 것이며, 적대관계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비핵화의 길도 당연히 찾아야만 하겠고요. 

 

 

 


"결국 정상회담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여하튼, 결국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번에도 역시 대화 국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애초에 남북 경협으로 북한의 중국 종속, 핵 및 체제 안전에 대한 집착 문제를 해결해보려던 우리 정부였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린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전 봅니다. 

 

   문제는 국내 여론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겠죠. 북한이 도발을 일으킨 이 상황에 당장 경제협력 과정을 진행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정치인, 당국자들도 여론이 부담될 수밖에 없을 테고요.

 

 

"당장 남북관계 개선이나 종전선언 이야기는...

아무튼 민주당은 눈치 보는 능력을 키워야 할 듯."

 

 

 

   이럴 때 등장하는 전문용어가 있죠. 바로 '출구 전략'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중재? UN의 중재?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트럼프를 포함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일 것입니다. 1년 전 판문점에서 이미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있었지만, 그땐 아무래도 이벤트성이었고, 결국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죠. 다시 하게 된다면 좀 더 진지한 회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에게도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것이고, 북한도 미국이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이 유력해 보입니다. 물론 특사 파견 같은 것으로도 남북 간의 교감은 가능하겠지만 김여정이 이렇게나 날 뛴 상황인데 결국은 그 윗선, 김정은이 나서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악화되어 가자 미국이 개입하고, 미국이 주선하는 모양새로 남북이 만나고, 그렇게 남북 경협이 미국의 용인하에 추진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훈 한반도본부장이 최근 미국에 다녀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까?"

 

 

 


 

   최근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나 여러 분석들을 통해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하드 캐리'한 지난 2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애초에 북미 정상회담을 원했던 것 같지만 김정은이 회의적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최근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서는, 북미 외교가 한국의 창조물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트럼프 까기 용 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서, 또 남한이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의 신뢰가 깨졌고,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도 나름 할 말은 있지만, 그렇게 치면 북한도, 미국도 저마다 할 말은 있겠죠. 

 

   그냥 딱 그 정도입니다. 서로 할 말은 있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파투'를 선언하고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다시 가야죠. 물론 감정적으로 북한 녀석들과의 대화 재개라는 것이 영 와 닿지는 않지만, 전쟁이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하게 되어있는 게 현실이고 그렇다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겁니다. 

 

   서로 열은 충분히 낸 상황이고, 미국도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좀 돌파구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죠.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아직 북한 입장에선 충분히 열을 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되긴 하지만요.

 

 

 

 

 

 

  *1년 전 시사정리 - 미래통합당의 국회복귀


   {'19. 6월셋째주 시사} 자한당의 선별 국회 복귀, 김정은-트럼프 친서 교환, 목선 귀순 논란, 붉은 수돗물 사태

 

   사실 최근 국회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상임위 논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절로 들어간 일... 다른 이슈들에 묻혀버린 감이 있습니다만, 나름 시끌벅적했죠. 

 

   1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 투쟁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청문회를 해야 국회에 복귀하겠다, 뭐 그런 조건을 내걸었었죠. 

 

   결국 여당을 공격할 여지를 뭔가 줘야 국회에 복귀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는 결국 '선별적 국회 복귀'라는 기이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논란이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붉은 수돗물 및 북한 목선 귀순 관련 상임위에만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좀 패턴이 뻔하다..."

 

 

 

   그곳에서 정부 잘못을 따지는 일은 하겠다는 것이었고, 나머지 국회의 역할, 즉 법을 검토하고 만드는 일이나, 이슈가 아닌 일은 여전히 보이콧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너무했죠. 

 

   결국 여론도 좋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름바 '엉덩이춤' 사태까지 터지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론은 매우 안 좋아졌고, 결국 2019년 6월 말에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전면 복귀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및 기본소득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미래통합당만 빠져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추경 논의로 이어지게 되는데, 추경 집행이 미래통합당으로 인해 지연되면 역시나 비난을 받게 되겠죠.

 

   또 북한 문제로 인해 마냥 놀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위기다, 안보가 위기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국민들 입장에서는 와 닿지 않을 수밖에요.

 

   조만간 조건 없이 미래통합당이 복귀할 것에 한 표를 던지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