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넷째주 시사} 볼턴 회고록 : 만들어낸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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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6. 28.

"설마 김정은이 볼턴 회고록 때문에???"

 

 

 

 

 

 

 

 

- 순 서 -

 

김정은, 군사행동 보류 : 벼랑 끝 전술은 어디에?

볼턴 회고록 논란 : 만들어낸 평화

*1년 전 시사정리 : 남북미 회동의 의미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지난주 예상대로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전면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임위를 놓고 싸우고는 있는 상황이네요. 국민 누구도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10:3)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결정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끌고 간 삼성의 전략도 전략입니다만, 상식적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재판은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라니 이건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윤석열, 검찰, 정치권 등 다양한 곳으로 파장이 퍼질 수 있는 사건인 것 같네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놈의 경제적 영향."

 

 

 

 

 

김정은, 군사행동 보류 : 벼랑 끝 전술은 어디에?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하루 앞두었던 6월 24일 새벽에 갑작스럽게 들려왔던 소식이었습니다. 김정은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그것이었죠. 

 

   '삐라'를 날린다고 호언장담했던 북한은 그 뒤로 잠잠해졌고, 심지어 올렸던 대남 비방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대남 확성기도 그새 철거했죠. 단순히 뭔가를 하려다 멈춘 게 아니라, 되돌리려 한다, 수습한다는 느낌까지 드는 모양새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김여정의 2인자 부상, 또 김정은과 김여정의 역할분담은 확실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제 와서 멈춘다는 건 좀 웃기기도 합니다. 남북 연락사무소는 말 그대로 공중분해되어버려 현 정부 및 진보진영에서도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커진 상황... 너무 갔다는 생각에 그랬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아님 다른 생각이 있는 걸까요?

 

 

 

"북한 군인들도 고생이 많겠어~"

 

 


"벼랑 끝 전술은 어디에?"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제 예측도 꽤나 머쓱해졌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북한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맞췄던 예측도 적지 않았지만, 일단 이번엔 제 예측이 말 그대로 허무해져 버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북한이 분명 행동할 것이라고 보았고, 실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는데, 그다음 단계로는 지속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며 기본적으로는 바이든 정부를 대비하되, 잘 되면 트럼프 행정부와도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그래서 남한을 상대로 한 무력도발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단 말이죠?

 

   무력도발이야 분명 선을 넘는 것이니 하지 않을 수도 있다지만, 그냥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것처럼 북한의 행동이 멈춰버린 겁니다. 제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건 맞지만, 이런 방식은 상상도 못 했던 거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가 아니고서야

이러구선 멈추긴 뭘 멈추냐고."

 

 

 

   굉장히 의외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외교는 잘 알려진 것처럼 '벼랑 끝 전술', '벼랑 끝 외교'로 설명할 수 있었단 말이죠. 잃을 것이 없는 북한이기에 너 죽고 나죽자는 식으로 외교를 이어왔던 것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평화 국면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북한은, 반드시 벼랑 끝에 가서 다시 외교를 시작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김정은, 김여정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지난 과정을 통해 김정은과 김여정은 무엇을 얻은 것일까요?

 

 

 


"결국 단순 대남 압박? 글쎄."

 

   

   일단 결과만 보면 북한이 얻게 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이나 판문점 선언, 정확히는 남북경협 이행에 있어 미국 눈치 보지 않게(한미 워킹그룹 싫어하게), 좀 더 적극적이 되도록 만든 것'이 그것이죠. 

 

   표면적으로 북한은 판문점 선언 내용과 다르게 대북전단이 계속 날아온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를 시작하고 키워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할 말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보니 대북전단을 막기 위한 조치를 지속해갔는데, 그럼에도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에 이르렀죠. 그 이상의 뭔가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너네 어영부영하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버리는 거다'라는 확실한 경고를 주고 싶었을 수 있고, 나름 합리적인 분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한 대로 북한과 우리의 사이 자체는 최근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을 기다릴 수는 없다', '남북이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자'는 입장까지 표명한 상황이었기에, 북한은 우리에게 손만 내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난리까지 피웠다는 것이죠. 

 

 

"철도 연결까지 추진하고 있었는걸..."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를 진행하려 했는데 미국이 막아서는 일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린 철도를 연결하려 준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여기까지 온 것,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미국 안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6월이 돼서도 별 진전이 없어서 북한이 답답함에 연락사무소를 날려버렸다? 글쎄요... 

 

   솔직히 말해서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 부분은 많지만, 정말 북한이 도발을 지금에서 멈추고 다시 남북 대화를 시작하려 한다면, 지난 6개월 동안 너무도 남북경협이 필요해 조급해진 나머지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급해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한미 워킹 그룹은 당장 필요 없다."

 

 

   아무튼 분명해진 건, 미국이 이렇게 버퍼링 걸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상 미국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이 난리를 피우기 반년, 1년 전부터 우린 이를 느끼고 있었죠. 

 

   앞으로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을 버리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죠. 북핵 문제는 미국이 참여해야만 해결 가능한 것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를 잘 알고 있고요.

 

   문제는 미국이 이렇게 자기들만의 문제(선거 등)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 그럼 그냥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겠습니다. 이 때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래 1년 전 시사정리에서 언급하겠지만, 정확히 1년 전에 있었던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1년이 지났는데, 북미 실무회담도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반년은 그냥 놀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6.25 전쟁 70주년 연설에서도 말한 것처럼, 북한과 당장 통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정상적인 이웃이면 우린 충분합니다. 통일은 그다음 문제죠. 정상적인 이웃이 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재 해제 등을 북한이 원하긴 하고 그 부분에서 미국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일정 이상 남북이 경제적으로 얽히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북한은 우릴 '손절'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도 뭘 좀 해보자. 

누굴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오히려 국제사회와 미국이 북한을 틀어막고, 심지어 중국도 코로나19로 인해 북한과 거래하지 않으려는 지금이 더더욱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 외교에 지시를 내리는, 그것도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해 지시를 내리는 한미 워킹그룹에 당장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정말 여기서 멈추고 우리에게 대화 재개를 요청할지, 어쩌면 이미 물밑에서 대화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아님 그저 김정은이 미국의 정찰기와 항공모함에 '쫄았을' 뿐인 건지, 이런 건 결국 시간이 흘러봐야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벌써부터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볼턴 회고록 논란 : 만들어낸 평화


   지금은 좀 잠잠한 것 같지만 볼턴 회고록을 놓고 꽤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초극비 외교 자료를 유출해주다니 볼턴에게 한편으로는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보면 볼턴은 트럼프에 대한 넘치는 분노를 담아 이 책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상황이 과장되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다소 왜곡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큰 그림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볼턴의 회고록은 기본적으로는 꽤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국지연의'보다는 훨씬 실제 역사에 가까운 쪽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관련해서 논란이 된 주요 대목 두 가지를 정리해보고 평가해볼까 합니다. 

 

 

"뭐 북한과의 대화는 애초에 필요 없고 

군사공격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주장이니

어느 정도는 걸러 들을 필요는 있겠다."

 

 

 

   (1) 북미 외교는 한국의 창조물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남북미 관계에 대한 많은 부분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북미회담은 한국의 창조물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양쪽에 북미협상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심어주었다며, 애초에 이뤄질 수 없는 협상인데 한국 때문에 시작되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가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처럼,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해서 미국이 협상에 나섰고, 북한에게는 미국이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처럼 말해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빅딜'이 아닌 '굿 이너프 딜'이라도 추구하려 했던 모습이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우리에게 중재자 행세하지 말라, 한국 필요 없다,라고 말했던 부분들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퍼즐이 맞는 거죠.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이거 봐라, 애초에 되지도 않을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억지로 평화가 될 것처럼 만들어냈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자주 가해지는 비난 중 하나인 '쇼'라는 거죠.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쇼 같다고 말한다면 할 말 없다만..."

 

 

 

   하지만 이게 쇼인가요? 전 이건 정말 엄청난 외교라고 봅니다. 미국과 북한을 우리가 구슬려서 대화 테이블에 앉게 한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결과로 아직까지 이어지진 못했지만, 북한은 줄 곧 미국과 만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우린 만나게 해 줘 보려 했으며, 그를 성사시킨 것입니다.

 

   그 둘이 만나서 좋은 협상이 진행될 확률이 낮았던 것도 아닙니다. '탑 다운(top-down)'방식으로 시도된 최초의 북핵문제 해결 시도였습니다.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방식인 것이죠. 단순히 지금의 결과만 놓고 판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욱이, '하노이 노 딜'에는 '볼턴'의 조력도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당시 '굿 이너프 딜', '스몰딜'도 생각이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볼턴이 그를 반대했고, 김정은도 그 내용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는지 거절했으며, 결국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위기(코언 청문회)를 타개할 수 있는 '노 딜'을 선택했죠. 우리가 잘못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잘 안돼서 그렇지,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시도했던 것이고, 그 시도가 성공했습니다. 전 대단한 것이라고 보며, 이게 쇼였다는 주장은 그저 삐딱하게 보고 싶은 것일 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2)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억지로 끼어들었다. 

 

   볼턴 회고록에 보면,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만날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참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없다면 적절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참여를 주장해 결국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일각에서는 '또 보여주기 식 쇼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선 경우보다는 불필요하게 끼어들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6분만 있다가 자리를 떠났죠. 

 

 

"애초에 그랬다 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건지도 모르겠다만..."

 

 

 

   하지만 이런 면은 분명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이나 하노이 회담에서 끼려 한 것이 아닙니다. '판문점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을 하려 한 것이죠. 판문점에서 북미 간 정상이 만날 때는 빠지기도 했고요. 

 

   우리는 북핵 문제의 분명한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모가지'는 우리보다는 미국에 달려있고, 그래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줄곧 원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주선한 것이고요. 

 

  허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옆에서 들러리만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운명을 미국에게만 맡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북미 평화가 달성된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협정이라면요? 북한 비핵화와 미군 철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이 거래된다면요?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우리 정부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휴전협정이 체결된 역사를 잊은 것입니까?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열리는 회담인데, 북쪽에서는 김정은이, 남쪽에서는 트럼프만 나선다? 웃기는 일을 넘어 한편으로는 슬픈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미국에 달려있다는 걸 공식화하는 느낌일 테니까요. 

 

 

"미국이 도장 찍으면 그냥 우린 그대로 따라가는 거?"

 

 

 

   특히 그런 모습을 중국이나 일본 등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종속적이지 않다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중국도 우리를 덜 압박하게 될 것이고, 일본 역시 미국만 믿고 우리를 해코지하는 일을 벌이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북미 간 정상이 만날 때 잠시라도 모습을 비춘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심에 있고, 미국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적잖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일본이 끈질기게 미국에게 북한과 대화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확인되는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은 볼턴 회고록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에서 수십 년을 일해온 볼턴의 입장에서 써진 회고록이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한미 정부 모두 기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해주긴 어렵겠지만, 서서히 사실여부가 판단되어가겠죠. 

 

 

"ㅇㄱㄹㅇ ㅂㅂㅂㄱ"

 

 

 

 

   어찌 되었건 볼턴은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북미 대화가 부질없었던 일이었다는 말을 하고자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내었습니다만, 역설적으로 그의 주장은 우리가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북미 정상 멱살을 잡고 그 자리까지 끌고 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지금의 평화국면이 쇼였다고 말하지만, 지금 위기에 놓였을지언정 작년까지는 우리가 잘 설계해온 설계도대로 였습니다. 잘 만들어낸 평화, 그 자체이며, 그것은 뭔가를 꾸며내 속인 것이 아닌, 정말로 지어 올린 평화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김정은도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닌 미국 내 강경파와 일본을 제쳐놓고 트럼프와 북한을 연결해주기 위해 고군분투했음을, 트럼프도 사기를 친 것이 아닌 스몰딜 생각이 있었음을 알고 지금의 도발을 멈추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뭔 꽈배기들을 그렇게 많이 먹은 것인지 안 좋은 쪽으로만 비꼬아 생각하는 사람들과 일부 언론들을 보면 참으로 당황스럽네요. 여하튼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켜보기로 하죠. 

   

 

 

 

 

 

*1년 전 시사정리 : 남북미 회동의 의미


   {'19. 6월넷째주 시사} 간단: 남북미의 만남, 의미 있을까?

 

   1년 전, 볼턴 회고록에서도 언급된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G20 회의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발표되었고 실행되었죠.

 

   갑작스럽게 준비되어 다소 정신없는 회동이 진행되었지만, 이후 김정은과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은 53분이나 진행되었습니다.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는 하노이에서 볼턴 말을 따라 노 딜을 선택한 것을, 김정은을 너무 몰아친 것을 후회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과 다시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으며, 분명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시작된 것이고요. 

 

 

"아무튼 볼턴 회고록은 두고두고 회자되겠어..."

 

 

 

   하지만 역시 볼턴 회고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판문점 회동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경질되긴 했지만 볼턴은 물론이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트럼프를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여러 경로로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미국 관료들이 북한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전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은 당시 남한과의 철도 연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이는 아무래도 미국이 제재 해제 대신에 남북경협으로 퉁치려는 모습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결과적으로 실무협상도 물 건너가고, 트럼프가 북한을 잊은 지금, 어쩌면 남북경협이라도 필요로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정말 극적이었던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1년이나 지났지만, 북미 실무협상은 실패했고, 남북 경협도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우선한 북한에 의해 딱히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연락사무소 건물은 폭파되었고요. 

 

   그럼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비롯, 지난 북미 대화 과정들은 의미가 없었던 것이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설계해 만들어낸 지난 평화국면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처음이 어려울 뿐이다."

 

 

 

   그 의미란 바로 북미 정상,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사례를 만들어 냈다는 그 자체입니다.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은 사실상 북한 비핵화 과정의 최종단계라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전까지는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너무나 상호 간 신뢰가 낮은 적성국 간의 만남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그런 만남을 우리가 만들어냈고, 이는 앞으로 비핵화 과정, 북미 협상과정에 있어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이나 미국 정부에게 있어 늘 고려대상이, 즉 외교적 카드가 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건 엄청난 도약인 것이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2년 반도 지나지 않은 것이 지금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비핵화가 이뤄지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우리와 북한, 미국 간의 외교관계는 지금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지난 과정으로 인해 많은 것이 변화한 상태입니다. 결과보다는 그 점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무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차곡차곡 평화를 만들어갈지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및 내용의 '만들어진->만들어낸'으로 수정 (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