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첫째주 시사} 북한, 백선엽, 그리고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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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7. 12.

"격을 낮추는 모양새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다.

박원순이나 백선엽이나."

 

 

 

 

 

 

- 순 서 -

 

(7.10 부동산 대책)

박원순 장례 '서울특별시장' 논란 / 백선엽 대전 현충원 안장 논란

비건 '남북협력 지지' / 김여정 '북미회담 일어나지 않을 것'

*1년 전 시사 - 밝혀진 일본의 목적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꽤 많은 소식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보유세를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보유세를 비롯 각종 세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대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긴 했습니다만 전셋값 인상이 우려되긴 하죠. 여하튼 지난번에 말한 대로 정부는 정치적으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끝이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투자든 뭐든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박원순 장례 '서울특별시장' 논란 / 백선엽 대전 현충원 안장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과 사망소식, 충격이었죠. 모 언론에서 성급하게 근거도 없이 사망 소식 오보를 내기도 했고, 등산 중 배터리 방전이라는 헛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다 큰 어른이 실종되다니요. 당연히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역시나 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전 비서의 '미투' 고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언론에서 조심스럽게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박원순 시장의 그러한 선택은 '미투'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게 현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 박원순 시장의 장례가 단순 '가족장'이 아닌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진다는 것에 대해 비난이 큽니다.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고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논란이 큽니다.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은 6.25 전쟁 당시 큰 공적을 세운 인물이지만,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을 잡던 '간도 특설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있기도 한데요.

 

   최근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현충원 안장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결국 지난 10일에 향년 100세로 별세하면서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왜 대전이냐 서울 현충원이어야지'라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백선엽 장군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참 역사에서 '공'과 '과'가 엇갈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한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놓고도 논란이 많았고요. 뚜렷하게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차이가 애매하거나 또는 다른 것들을 고려해야 할 때 정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 무슨 뚜렷한 업적이 있다, 라고 평가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10년 넘게 서울시장으로 나무랄 데 없이 일해왔고, 그렇게 3번의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즉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을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박원순 시장은 80년대식의 개발주의가 아닌, 선진적인 철학으로 도시를 관리하는데 집중해왔다는 점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대적 리더죠.

 

   하지만 '미투', 즉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게 사실이라면, 그건 또 간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파렴치한 범죄인데다가, 피해자의 마음도 헤아려야 하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 있죠. 

 

   백선엽 장군의 경우도 6.25 전쟁에서의 영웅적인 활약이야 잘 알려져 있지만, 친일 활동이 사실이라면 그걸 또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민족 행위자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제명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미래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말이죠. 

 

 

"'어쩔 수 없었다'는게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봐줄 수는 없다는 것이 더더욱 이해가 되야 정상이다."

 

 

 

 


"논란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존중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남기게 될 것."

 

 

 

   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선택이 아닌 원칙론이라고 보는데요. 박원순 시장의 경우 가족장까진 아니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은 아니라고 생각 하고, 백선엽 장군은 현충원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현실은 다 반대로 가고 있네요. 

 

   물론 박원순 시장의 경우 확인된 것이 없고 앞으로도 법적으로는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미투 혐의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추모는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정치쟁점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통합당의 오버도 문제이긴 하지만,

민주당 역시 너무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백선엽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란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존중'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남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소소한 과오면 몰라도, 사회적으로 공과 과에 대한 논란이 큰 사람이라면, 서로의 판단에 따라 추모는 할지언정 어느 정도 격을 낮추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뉴스를 보니 예를 들어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 현충원에 안장하더라도 친일 행적을 옆에 명시하자는 주장도 있던데요. 그런 타협안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여하튼... 개인적으로는 박원순 시장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시장상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아쉽긴 합니다만, 우리 사회는 지향해야 할 방향, 지켜야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비건 '남북협력 지지' / 김여정 '북미회담 일어나지 않을 것'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 시국에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대선 때문에 북한에 집중하지 못하는 미국을 두고 우리 정부가 앞서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건이 한국에 와서 '한미공조를 이탈하지 말라'라고 압박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말이 좋아 한미공조지, 우리는 미국말만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던 게 최근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그 와중에도 우리 정부가 고군분투해 미국과 북한을 테이블에 앉혀 놓는 데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막상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는 우린 손가락만 빨며 구경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남북미 판문점 회동 같은 걸 또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만, 한미 워킹그룹에서는 우리의 정책 방향을 사실상 검열하다시피 했고요. 돌이켜보면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건 부장관이 한국에 와 '미국은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비핵화가 우선', '강력한 한미공조하에...' 뭐 이런 말은 없었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지난 11월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하며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이 크게 바뀌었다기 보다는, 일단 일차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의 정국을 풀기 위해 하려는 일, 즉 남북 간의 협력사업을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 국면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거죠. 

 

   조금 재미있었던 건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날 북한에서는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라는 담화가 나왔는데요. 비건 부장관은 한국에 방문해 '이번 방한 때 북한과 만날 계획이 없고, 만나자고 제안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뭘까요?

 

   느낌에는 볼턴 회고록에 나왔던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가 북한에게 '이번에 비건 오는데 만날 생각 있어? 만날 생각 있으면 우리가 물어봐줄께' 라는 식으로 제안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은 그걸 거절한 거고, 미국은 '만난다고 한적도 없는데?' 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네요. 여튼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주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로 자존심들이 센 상황인지라... 

 

 


"김여정의 담화는 매우 놀랍다.

북한은 또 다른 길을 가려 한다."

 

 

 

   아무튼, 그렇게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을 보여준 비건의 방문 이후 김여정의 반응 역시 꽤나 흥미롭습니다. 아래 링크에 김여정의 담화 전문이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담화문인데요. 

 

 

[전문]北김여정 “북미 정상회담, 미국에나 필요…우리에겐 무익” - 동아닷컴, 2020.07.10

 

 

   보면 말이 '담화'이지 무슨 자서전처럼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써 내려간 형식입니다. 정말 이례적인 방식인데요. 내용도 상징적이거나 엄포 같은 것은 없고, '미국과 대화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같은 것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려 했습니다. 볼턴 자서전에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정리하면 '지난 수십 년간의 북핵 협상은 끝이다. 새로운 판이 깔려야 한다.'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시설과 제재를 교환한다던지 하는 방식은 낡은 것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상대해야 하며 그 이후 미국 정권, 나아가 미국 전체를 대상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흥미로웠습니다. 민주국가가 아닌 그들에게는 정치적 셈법이 일반적인 국가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난제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익히 잘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만, 북한에게 이런 발언이 직접 나온 건 처음 보는 것 같네요. 

 

 

"'하지만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라니..."

 

 

 

   이런 담담한 담화의 배경에는 결국 북한이 느낀 좌절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에게나 미국, 우리에게나 소중한 경험이었던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정국을 통해, 북한은 기대도 컸지만 그만큼 실망도 컸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민주국가로 대통령이 완전한 권한을 가지지 못한 미 정부와의 협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예전에 제가 쓴 글에서처럼 북한은 트럼프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정확히는 장기전, 십 수년의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전을 가려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에게 눈곱만큼의 기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 북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요? 결국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북한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최근과 오래전 과거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결국 '빅딜'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북한은 오바마 정부가 이뤄낸 이란 핵합의가 트럼프 정부 이후 무너지는 것도 본 상황이죠? 결국 바이든 정부, 또는 4년 또는 8년 뒤의 그다음 미국 대통령 임기 초반에 북한과 빅딜을 이뤄내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북미 간 적대 외교의 종식을 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이뤄내야만 모든 게 끝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이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트럼프의 재선이 북한 문제 관점에선 좋을 것도 같습니다만...

 

 

 

"트럼프는 이젠 기적을 바래야 하는 상황이다."

 

 

 

   여하튼 우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차차 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교류를 해 나가면서 북한을 외부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 현재의 북한은 분명 불량국가이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외교적으로 정상 국가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어야만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외교를 종식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호흡이 필요해 보이네요.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년 전 시사 - 밝혀진 일본의 목적


{'19. 7월둘째주 시사} 일본 경제보복 - 정부대응평가, 다양한 원인분석 정리

 

   지난주에도 다뤘고 당분간 계속 1년 전 시사에서 다루겠습니다만, 1년 전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아주 뜨거웠던 시기였습니다. 7, 8월 내내 그랬죠. 

 

 

 

"부족하다 부족해!!!

진짜 계속 불매하게 된다. 실수면 몰라도

알면서는 살 생각이 안들더라."

 

 

 

   1년 하고도 1주일 전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되면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일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과의 접점이 있는 사람들은 죄다 TV, 라디오 등에 출연해 일본 경제보복의 배경에 대해 분석을 쏟아냈죠. 

 

   일본의 목적은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국 반도체 패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아니 그 이상의 한국 경제 타격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무드를 깨기 위해서, 강제징용 협상을 위해서... 뭐 정말 다양했습니다.

 

   저는 '지지율을 끌어올려 평화헌법 개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보았고, 일본 관련해서는 아주 유명하신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경우는 '문재인 정권을 때려 교체(진보-> 보수)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두 가지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만, 드러나는 실상을 보면 누구도 정답을 맞힌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베 정권에게 목적은 없었고, '한국 따위에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 그저 보복만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후 조치들이 멍청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에게 보복했다'라는 것만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극우파들의 지지를 위해서였을 것 같지만, 그 이전에 극우화 된 일본 각료들이 분노해서였겠죠. 뭔가를 고려했다기보다는, 화를 표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일본은 당을 초월한 사설 단체가

사실상의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각료도 일본회의 출신이 임명되고 있는 상황... 

그들은 철저히 수구꼴통과 같은 생각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으론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본다면 확실히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쪽이 그나마 근접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권 연장, 헌법 개정을 위해서 말이죠. 문재인 정권을 때리려 했다면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예상한 대로 금융 쪽의 보복도 있었어야 했을 테니까요. 경제에 진짜 타격을 줬어야만 문재인 정권에 타격이 되었을 테니 말이죠? 

 

   아무튼, 그냥 북한보다도 전략적인 두뇌가 없는, 그게 지금의 '기분파' 아베 정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순-백선엽 관련 내용 일부 수정/보완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