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넷째주 시사} 민주당, 슬슬 눈치는 좀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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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8. 2.

"'토의해봤자 통과시킬 거 아니냐'며

목청 높이던 통합당의 모습은 웃기긴 하더라.

그러면서도 장외로 나가지 않는 것을 보면,

통합당도 많이 발전한 듯 하다."

 

 

 

 

 

 

- 순 서 - 

 

(일본 징용기업 자산매각 D-2)

민주당 부동산법 처리 - 통합당 '의회독재' : 결국 여론전

1년 전 시사 - 일본 경제보복과 지소미아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보니까 일본의 징용기업 자산매각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1년 전처럼 다시 한번 일본은 보복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린 일본처럼 비정상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행정부는 법원, 사법부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산매각은 현실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일본과의 충돌이 시작될 것 같네요. 1년 전 시사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죠. 

 

 

 

 

 

   민주당 부동산법 처리 - 통합당 '의회독재' : 결국 여론전


 

   요즘 우리 정치권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를 놓고도 '의회 독재다', '날치기다' 말들이 많았고, 의원들의 다양한 언행들을 놓고도 참으로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뭐 오늘 일일이 다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여하튼 아무래도 공격을 당하는 쪽은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입니다. 통합당은 '독재'를 운운하며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고, 정의당과 민주당 내 일부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여론전이다.

민주당은 눈치를 봐야 한다."

 

 

 

   사실 모든 면에서 유리한 것이 미래통합당입니다. 솔직히 '의회독재'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 원리상 다수의 의견이 다수 국민의 의견이고, 그럼 다수의 의견이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국회인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합당의 의견을 묻지 않고 다수결로 뚝딱뚝딱 민주당이 일을 진행한다면, 적잖은 국민들은 그를 좋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총선의 결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을 찍은 유권자라면 그러한 모습을 안 좋게 볼 이유도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민주당을 찍은 유권자라도 '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는 적지 않겠죠. 

 

   특히 호불호가 갈리는 정책이 있을 때, 예전 여야가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던 때와 달리 민주당에 대한 반발과 의구심은 더더욱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오만하게, 독단적으로 보일 경우 우리 국민들, 특히 중도층의 심판은 냉철하거든요. 

 

 

"예전엔 민주당이 빠진다고 해서 통합당 지지율이 오르진 않았었다.

그런데 최근엔 그렇다. 중도층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조금 여론을 고려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번 부동산 법안 같은 경우, 부동산 관련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민주당에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웬만해서는 '민주당 뭐하냐! 180석이나 줬는데 답답하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금은 끌려가 줘야,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반발도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고, 역으로 미래통합당에게 '발목 잡기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스스로를 위해 정말로 잘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말로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참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기본 전략은 지금 보면 대놓고 발목을 잡는 과거와 같은 행보가 아닌, 시간 끌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추진 법안들에 반대하기보다는, 정당한 절차를 내세우며 토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공수처장 임명에도 시간을 끌어 방해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참 좋은 방식입니다. 보면 요즘 장외투쟁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떼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따라서 '발목 잡기 프레임'이 씌워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전략가이긴 한 건지, 확실히 좋은 전략, 중도층을 신경 쓰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꽤나 절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중진들이 총선에서 모조리 떨어져 나가 김종인 위원장이 하자는 대로 나름 단합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장외 투쟁하자고 난리일 것도 같은데...

계속 참을 수 있을까?"

 

 

 


 

   총선 이후 안 그래도 민주당에게 책임과 부담이 커 미래통합당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개인적으로는 잘 처신하고 있고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큰 것 같고요. 총선 이후 미래통합당의 극우 비율은 더 올라갔을 텐데 말이죠.

 

   반면 민주당은 계속 목소리를 낮춰도 모자랄 판에 일부 의원들의 발언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등 실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생각인가 싶더군요.

 

   그래도 이제 민주당은 당대표 선출도 다가오고 있으니 분위기 전환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될는지 지켜보기로 하죠. 

 

   

 

 

 

   1년 전 시사 - 일본 경제보복과 지소미아


{'19. 7월다섯째주 시사} 일본 경제보복 -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의도는 확전?

 

   이미 일본의 경제 보복이 예고된 상황에서, 일본이 정말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실제 우리 기업들이 불화수소나 폴리이미드 등을 일본에서 가져오기 어렵게 된 것이 1년 전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굽히기보다는 그대로 대응하기로 결정했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우리의 대승이었습니다. 일본 각료들은 GDP 규모나 들먹이며 멍청한 대응을 했고요. 크, 생각해보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요즘 일본 각료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제대로 된 보복을 준비하고 있을까?"

 

 

 

   하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대응카드로 한미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파기 카드를 만지작 거렸고, 훗날 결국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지소미아의 조건부 유지였고, 결국 지소미아는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드러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돌이켜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 든 그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본은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았었습니다. 아예 무릎을 꿇어라, 라는 자세였죠. 미국 역시 중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이미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었죠. 

 

   결국 우리는 미국에게 '미국이 우리를 일본과 동등하게 보는 건가, 아님 일본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는 건가'(김현종 차장)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국에 대한 실망도 컸습니다. 그렇게 지소미아 카드가 등장했던 것이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년 전의 사건과 이어진, 전범기업 자산의 매각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일본은 다시 한번 보복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대단한 게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몇몇 언론들은 '일본은 이길 수 없다'며 또 호들갑을 떨겠죠?

 

   여튼, 일본이 다시 한번 보복에 나서게 되면, 지소미아 카드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분명 정부가 언급하지 않아도 이슈화가 되겠죠. 이번엔 지소미아 파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번엔 미국이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고, 일본은 사실상 국제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보복 조치를 두 번이나 단행한 상황입니다. 우리 쪽에 명분이 좀 더 실리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미국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종의 생각이 맞다. 미국이 한국을 일본 뒤에 따라오는 패키지로만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그를 바꿔 놓아야만 한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가 정말 파기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반응은 무엇일런지, 미국이 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다면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있을런지, 그렇게 되었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 

 

   개인적으로는 지소미아가 파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이 그저 일본과 함께 따라오는 사은품이 아닌, 별도로 관계를 분명히 맺어야 하는 국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피를 흘린 진정한 동맹국가로 다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바이든이 된다면 그를 좀 더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애초에 좀 일본과 친하긴 합니다만... 어떨까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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