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첫째주 시사} 추미애 아들 논란 검찰에 달렸다

댓글 17

주간시사정리

2020. 9. 13.

"특이한 상황이었던 건 맞을 거다.

단 그게 규정상 가능한 건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따지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

누가 승리할까?"

 

 

 

 

 

 

- 순 서 -

 

추미애 아들 논란 - 검찰에 달렸다

*1년 전 시사 - 폼페이오도 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었네요. 일각에서는 아예 3단계로 '빡세게' 해서 짧고 굵게 끝내자는 주장도 있고 이해도 되지만, 그래서 안 끝날 경우의 피해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한 피해가 없는 학생들이나 일부 직장인들이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들도 3단계 격상 시 무급휴직 2주를 한다면... 분명 보통일이 아니죠.

 

   여튼 이렇게 끝날 코로나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조심하도록 합시다. 

 

 

 

 

   추미애 아들 논란 - 검찰에 달렸다


   자잘하게 다양한 소식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만, 그래도 최고의 이슈는 단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었죠.

 

   일단 오늘 추미애 장관이 SNS를 통해 첫 사과를 하긴 했는데, 유감 표명 정도는 진작에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정부, 민주당에서 예의상 할만한 유감 표명조차도 너무 늦는 경향이 있는데, 조심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같아 조금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좀 흥미로운 논란인 건 사실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분명 수술을 받기는 했고, 휴가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도 맞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늘어난 휴가도 며칠에 불과했고요. 

 

 

"진짜 아팠던 게 사실이긴 했으니

휴가 연장을 위해 전화를 하긴 해야 하고...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하지만 분명 이상한 부분들이 있죠. 추미애 장관 부부와 특히 보좌관(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 국방부 민원실 또는 부대로 전화를 하긴 했으니, 설령 문의였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외압이나 청탁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당사자들은 '청탁'이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죠. 통역병 차출 청탁 의혹이나 용산 근무 청탁 의혹 역시 비슷한 상황이고요.

 

   동시에 일각에서는 정치공작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혹과 관련된 부대장들이 현재 해당 의혹 제기를 주도하고 있는 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하들이었다는 것과, 최초 의혹 제기자인 '당직 사병' 역시 사실 '뭔가 이상했다'라는 것만 말할 수 있는 위치일 뿐, 그것이 청탁이었는지 뭔지는 알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과장된 소설'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죠. 

 

   솔직히 진실이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종종 생기는 유사 사건처럼, 청탁의 의도는 없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지위를 알다 보니 문의만으로도 청탁이라 느낀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여전히 의도가 있었는지, 단순 받아들이기의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관련자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그런 식으로 큰일이 아닌 것으로만 보는 건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 증언들 조차 공작일 가능성도 당장은 상존하겠습니다만... 

 

   진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건 조금 더 지켜본 뒤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이야기를 더 해보죠.

 

 

"용산 배치 및 통역병 선발은 관계자들이

청탁때문에 오히려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말한 상황...

그것도 웃기다. 청탁이라면 추미애 끗발 없는 듯ㅋㅋ"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사건이 내용에 비해서는 꽤나 크게 이슈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냥 넘어갈 만한 사건인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그 대상이 추미애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진실은 밝혀져야 하는 것이겠지만, 확실히 조국 사태 이후 검찰 개혁을 놓고 힘싸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추미애 장관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건 검찰의 '생각'이겠죠. 추미애 장관이 여러 번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라인을 쳐냈다고는 하나, 그거야 보직이 변경 된 일뿐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또 여전히 검찰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는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내의 분위기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당연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사들의 검찰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낙마시키고 검찰개혁을 저지할,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만나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총장에게 많은 것이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님 수사를 충분히 해 놓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의 사례처럼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입니다. 많은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버티기 쉽지 않죠. 

 

 

"최근 의사 휴진 사태와 관련한 조선일보의 조민 씨 관련 오보도 논란이었는데,

진짜 조국 사태 때는 전례 없을 정도로 언론의 공격이 심했다.

누가 잘못을 했냐, 안 했냐를 떠나, 언론의 보도행태가 분명 

비정상적이었던 것도 분명했다는 것이다.

우린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후자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특히 특별히 위법행위가 없거나, 있더라도 입증이 어려울 때, 또는 중하지 않을 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검찰이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비난은 더 집중될 것이고, 또 의혹들은 계속 확대 재생산될 겁니다. 대통령과 정당의 지지율은 타격을 받겠죠. 진실이 빨리 밝혀지거나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더욱 코너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괜한 소설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사건 담당 검사가 추미애 장관에게 아부하고 싶다면, 빨리 조사를 종결하고 무혐의 처분하거나 가벼운 혐의로 재판에 넘기려 하겠죠. 시간을 끄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건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벌어질 수 있는, 이 문제의 또 다른 한 축입니다. 결국 요즘 유난히도 조용한 윤석열 총장에게 키가 주어진 상황이라고 보네요. 향후 검찰의, 그의 움직임이 궁금해집니다.

   

 

 

 

 

 

   *1년 전 시사 - 폼페이오도 있다


   {'19. 9월둘째주 시사} 조국 임명과 문재인의 논리, 볼턴 경질과 폼페이오

 

   1년 전은 여전히 조국 정국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여러 번 다뤘던 것 같으니 넘어가 보죠. 아, 그나저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생각 외로 조국 전 장관이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간 꽤나 많은 부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기세더군요. 

 

   여튼 그거 말고, 이번 주는 조금 다른 곳에 포커스를 맞춰보죠. 1년 전에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었습니다. 트럼프와 지속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죠. 

 

   그런 볼턴은 약 7개월 뒤에 회고록을 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엄청난 논란이 일었죠. 그 회고록에서도 재확인되는 것처럼, 볼턴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을 더 강력하게 몰아치길 바랬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트럼프는 북한을 강경하게 대했다가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그 때문에 자신이 잘렸다는 식으로 말했는데요. 사실은 조금 달랐죠.

 

 

"사실은 이랬던 것."

 

 

 

   예, 볼턴은 아예 하노이 회담에서 빠져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자신이 다 상황을 만들어내고 관찰한 것처럼 회고록을 썼죠. 진짜 웃긴 사람입니다. 

 

   그는 오로지 일본과 함께 남북미 관계를 훼방 놓으려고만 한 인물이었죠. 진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암적인 존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진짜 몸서리가 처질 정도입니다. 

 

   조금 아쉬운 건, 그가 경질된 이후에도 북미 실무협상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아예 모든 교류가 끊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한 차례 정도는 더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는 볼턴의 영향력은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젠 다음 미국 대통령에게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트럼프에게 더 기대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해결을 못한 상황이니 어쩌면 바이든도 발 벗고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바마가 했던 이란 핵합의 같은 것을 북한에서 만들어내려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을 오히려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여하튼 요즘 북한 문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데,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 문제와 통일, 철도 및 송유관 연결, 그와 연관된 한반도에 미래에 대해 많이들 생각해보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장 어색한 부분 / 의미 불분명한 부분 수정 (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