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셋째주 시사} 공무원 피살, 있어선 안되지만 있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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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9. 28.

"일반적인 대남 도발과는 다른 상황이다.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북한'이니 좀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 순 서 - 

 

공무원 피살 - 있어선 안되지만 있음 직한

(1년 전 시사는 당시 결간으로 생략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가 1차 때 보다 높은 수치로 재 확산되고 있고, 미국도 3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이는 코로나를 멈출 수 없을 것 같네요. 곧 백신이 나올 듯도 합니다만, 미국-중국 간의 갈등도 심하다 보니 참... 원래라면 힘을 합쳐 백신 개발을 먼저 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요?

 

 

 

 

 

   공무원 피살 - 있어선 안되지만 있음 직한


   괴상한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9월 20일 12시, 소연평도 부근 서해상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서 공무원 1명이 실종되었는데, 우리 군이 도감청 및 감시장비로 확인을 해보니, 22일에 북한이 실종된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하고 불태웠다, 라는 정황이 확인되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여야가 북한의 행동을 비난했지만, 25일에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사과를 했고, 이후 북한은 '부유물을 불태웠을 뿐', '도주하려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시신을 불태운 게 아니라 실종된 거 아니냐',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도망친 거 보면 그게 아닌 거 아니냐'라는 사건의 진실에 대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보고를 받았고 적시에 대처를 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나저나 종전선언은 왜 이리들 난리인지..."

 

- 종전 선언 관련 글 -

(관련 내용은 후반부에 있음)

대한민국 최종개혁 - 차이나는 클라스 '김누리' 교수편, 반드시 볼 것!

 

 

 

 

   솔직히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 상황에서의 제 개인적인 판단,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있고 어떻고 간에, 서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헤엄을 쳐 월북할 생각은 쉽게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은 감청 결과도 월북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말하는데... 글쎄요. 아직은 분명히 미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월북 여부를 떠나, 결국 자의든 타의든, 북한 지역으로 공무원이 흘러간 상황에서 북한군은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 자체는 북측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부유물이든 시신이든 그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일련에 과정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럴 법 한 게 사실이죠. 중동이나 아프리카 분쟁지역들의 국가 수준으로 후진적이고 야만적이며, 군부들과 병사들은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과거 '박왕자 씨 피격사건'도 그런 경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공을 세우기 위한 사살일 수도 있고, 월북 의사를 표시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사살했을 수도 있고...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어찌되었건 분명 해당 공무원은 위험한 북한 지역으로 접근하게 된 상황이고, 결국 그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건, 우리 입장에선 놀라운 일일지라도 북한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겁니다.

 

 


"대남도발과는 다른 상황이다."

 

 

   전 그 점에 모두가 주목했으면 합니다. 이건 도끼만행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처럼 우리 땅과 바다에 북한군이 들어와 '공격'을 한 상황이 아닙니다. 도발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국경을 넘은 외국인을 총으로 쏴버리는 일이 쉽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사실 미국 국경이나 유럽 어딘가의 국경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들,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고 북한의 대처는 분명 비상식적이지만, 어느 정도 있음 직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지금의 사태를 바라봐야 해결책도 바로 보인다는 게 제 생각, 제가 이번 글에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북한이 쐈다', 즉 분단 상황의 특수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갈등을 증폭시키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불태웠다'라는 게 사안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인 듯 하나,

북한의 수준을 봤을 때 불태운 건 코로나 19 때문이긴 할 듯?"

 

 

 

   자, 그럼 상황을 바로 보고 생각해봅시다. 예컨대 우리 국민이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판문점 부근에서 수상한 거동을 보이다가 미군의 총에 사살되었다고 해봅시다. (판문점 부근에선 최근엔 비무장 상태라 있을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린 미국과 미군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과를 받아야겠죠. 또 진상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 후 정상적이지 않은 과잉대응이었음이 밝혀진다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겠죠. 국가 간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 때도 비슷한 프로세스를 밟았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사과를 했고, 우린 공동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은 수색에 나서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최소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잘 진행되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북한이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북한이 시신 수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시신을 불태우고서 거짓말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 사건을 오히려 대화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니 좀 밉상일 수 있죠.

 

   북한에 대한 불신, 정부여당의 답답함을 저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분명 답답합니다. 그러니 정부와 여당도 사건의 본질에서 더욱 벗어나 더더욱 방어적이 될 수 밖에 없고,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왠지 북한도 이런 상황을 의도한 것은, 

즉 김정은의 의중은 아닐 것 같단 말이지.

거기까지 순식간에 보고가 갈 리도 없고."

 

 

 

   진상조사가 중요합니다. 결국 전반적인 여론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사건의 진상규명에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부여당도 그쪽은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요. 군이 감청 내용을 정보위 같은 곳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간 감청 내용을 비공개로 공유하고 우리가 파악한 수준의 진상이라도 명확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대북 규탄 결의 같은 것으로 상황을 정치쟁점화를 하기보다는, '대북 진상규명 요구 결의안' 같은 것으로 톤 다운을 해 여야가 합의를 보고 한 목소리를 북한에 내야죠. 그래야 북한도 진상규명 압박을 조금이라도 더 받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색깔론 거리 하나 잘 걸렸다!'는 식으로 난장판이 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북한에게 강한 목소리 한번 내면 속이야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뭘 얻자고 '강한 목소리'만을 고집하는 것인지,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고, 상황을 관리해보려는 북한의 속내를 바로 보고 진상을 확실히 하려는 노력에 힘쓰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