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넷째주 시사} 혼돈의 미국 대선, 아제르-아르메니아 전쟁

댓글 2

주간시사정리

2020. 10. 4.

[코로나에 걸린 상태로 병원에서 안부를 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도 뚫렸다. 아니, 막을 생각도 안 했던 것 아닐까?

아무튼 이제 트럼프는 더욱 예측불허의 상태가 되었고,

전 세계 역시 더욱 예측불허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순 서 -

 

혼돈의 미국 대선 - 트럼프의 억지 등장할까?

아제르-아르메니아 전쟁 - 또 버려질까?

*1년 전 시사 - 광장 민주주의의 맹점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여파로 이동이 어느 정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요. 이제 이번 주 내로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광화문 개천절 집회 차단을 계엄령 선포나 다름없다며 맹비난을 했는데,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스스로 집회 세력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것인지, 지난 광복절 집회의 여파를 보고도, 당시 집회를 허가했더니 신고 인원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모였던 상황을 경험하고도, 이번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그를 비난하다니요? 국가와 지역 전체를 셧다운 시키는 나라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라니, 참으로 우습기만 합니다. 

 

 

 

 

 

   혼돈의 미국 대선 - 트럼프의 억지 등장할까?


   추석 연휴에 코로나에 대한 우리 모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이 발생했죠.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그것이었습니다. 힉스 보좌관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에 상원의원 2명까지... 백악관이 난리가 난 상황."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입니다만, 이 상황이 더욱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대선 날짜가 11월 3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은 거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마도 같은 형태일 유럽형에 감염된 65세 전광훈 목사의 경우 15일만에 퇴원했었는데, 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20일 정도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고령(74세)에 비만 등의 기저질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대선 일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난장판이었던 1차 토론 이후 2차 토론이 중요한 가운데, 2차 토론은 10월 15일, 3차 토론은 10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으니, 20일도 남지 않은 두 토론은 상황에 따라 아예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증 상태가 되어 앞으로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통령직은 펜스 부통령이 넘겨받을 것이고, 공화당이 새로운 대선 후보를 뽑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 대통령 후보 역시 펜스 부통령으로 추대될 겁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 사망한다면? 그럴 경우 당선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는데, 법적인 논란이 많다고 하네요.

 

 

- 참고 기사 - 

후보 교체? 선거 연기?..트럼프 코로나 악화 땐, 美 대선 어떻게 되나 - 동아일보

 

 


"문제는 트럼프의 치료 후이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안하지만,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게 증상이 악화되어 후보직을 이양하거나 또는 사망한다면, 세계는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겠지만 미국 대선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전 세계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것이고요. 

 

   문제는 '다양한 억지를 구상해온' 트럼프가 대선 직전에 완치되어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고 '별 것 아니었다'며 거들먹거릴 것도 충분히 예상됩니다만, 정말 말로만 떠들던 그 억지들을 말 이상으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거 운동도 못했고 전반적으로 바이든에게 더 밀리게 되었다고 판단한 트럼프는 다양한 수를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선거운동도 못해 불리했다며 대선 연기를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부결되며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바이든, 트럼프 동점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차이가 근소할 경우 내년 1월까지도 충분히 결판이

나지 않을 수 있는게 미국 법이라고.ㄷㄷㄷ"

 

 

 

   악에 받친 트럼프는 그를 빌미로 대선 불복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보니까 이 쪽은 여기에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시나리오가 다양하더군요. 미국의 수정헌법 및 관련 법률이 치밀하지는 못해서, 심지어는 대선을 무효화하고 공짜로 대통령직을 4년 더 수행할 수 있는 방법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던데, 이건 뭐 그야말로 대혼란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대선 전에 완치되는 경우의 확률이 가장 높긴 하지만, 병상에 있는 상태로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경우, 혼수상태로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경우, 사망해 펜스 부통령을 내세워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경우, 대선 이후 선거인단 투표 와중에 트럼프가 사망하는 경우, 모든 대선 절차가 끝난 이후 끝내 사망하는 경우... 모두 가능하고, 그다지 놀랍지도 않은 경우들입니다. 미래는 무엇일까요?

 

   

 

 

 

   아제르-아르메니아 전쟁 - 또 버려질까?


   다양한 국내외 소식들이 있었지만, 간단하게라도 이 이야기를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이 그것입니다. 

 

 

"뭐 이쪽은 중동과 다르게 그냥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분쟁지역이라고나 할까?

글쎄, 그런 시각은 너무 책임회피인가?"

 

 

 

   2008년 남오세티야 전쟁, 이후 6년 만에 벌어진 2014년 크림반도 사태에 이어, 또다시 6년만에 카프카스 산맥 그 근방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코카서스 지방이라고 불리는 카프카스의 지정학에 대해서는 문명 게임 연재를 하면서도 많이 다뤘었는데요. 분명 불안정한 지역이죠. 

 

   2008년 남오세티야 전쟁 때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남오세티야를 서방의 지원을 받는 조지아가 침공하면서 역으로 당한 전쟁으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충격이 되었고, 2014년 크림반도 사태는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이 교체되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 점령한 사건으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충격이 되었죠. 

 

   이번 아제르-아르메니아 전쟁은 터키의 독재자, 에르도안 대통령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해, 이미 전쟁을 치렀고 원래 국경분쟁이 있었던 아르메니아를 침공하게 만든 것이죠.

 

   터키 에르도안 정권은 미국과도 최근 사이가 좋지 않고, 러시아와도 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ISIS처럼 근본주의적인 발상으로 '오스만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죠. 그런 미치광이에게 아르메니아는 공격받고 있는 셈입니다. 

 

 

 

"1차 세계대전 전후로 아르메니아 민족은 오스만,

즉 오늘날의 터키로부터 박해받고 학살당했었다.

그렇게 고향에서 밀려난 아르메니아인들...

다시 한번 분풀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터닝포인트는 아무래도 서방의 개입이 언제 이뤄지느냐,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제한적으로 아르메니아를 지원해 터키에 대항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 모두 휴전을 말하고는 있는데요.

 

   적극적 군사적 개입은 분명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상황이 웃기거든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아르메니아를 터키가 지원한 아제르바이잔이 침공한 것인데, 서방은 어느 쪽을 지원해야 할까요? 딱히 답이 안 나오죠. 

 

   분명 이건 어느 한쪽에 대한 군사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중재와 평화교섭에 나서야 할 텐데, 끝장을 봐야 좋은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 휴전을 받아들일까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전쟁이 확전 된다면, 그래서 터키와 러시아 간의 큰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건 정말 세계대전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죠. 이 역시 서방국가들이 쉽게 발을 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려 할 것이고, 터키도 러시아에게 밀리는 상황이 된다면 휴전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휴전 타이밍을 놓쳤다간 에르도안 정권이 위태로워질 것인데...

 

   결국 개인적으로는 시리아와 같은 상황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위치상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을 완전히 점령하고 압도하도록 러시아나 어쩌면 이란 역시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되면 휴전이 이뤄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글쎄요. 기본적으로 에르도안은 이 전쟁을 적당한 선전도구로 이용하면서 끝없이 이어가려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리멸렬한 전쟁이 이어지며 생지옥이 펼쳐질 것이고, 또 러시아의 신무기 경연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네요. 

 

 

 

 

 

 

 

   *1년 전 시사 - 광장 민주주의의 맹점


   {'19. 9월다섯째주 시사} 당연한 북미 실무협상 결렬, 조국 집회 여기까지

 

   1년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상황에서 광화문에서는 조국 사퇴 집회가, 서초동에서는 조국 지지 집회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더 많이 모였다고 자랑이 이어졌고, 저는 그걸 '초딩싸움' 같다고 말했었죠. 

 

   특히 당시의 세 대결은 여론조사가 조사마다 엇갈리는 상황이었기에 더더욱 과열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여론이 팽팽한데 집회의 규모로 대결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기도 했죠. 당시의 글을 좀 보시죠. 

 

   (전략)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여론은 물론이고,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 여론 역시 아주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반대 여론이 50% 중반, 찬성은 40% 초반 정도인데, 결과적으로 반대 여론이 많지만 압도적인 수준이 아니어서, 대통령에게 여론을 따르라고 강제할 수준이 안됩니다. 대통령이 항상 여론을 따라야 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물론 대통령이 여론을 신경 안써도 되는 자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선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권한을 모두 사용할 수 있죠. 독재인 것 같지만 독재이지 않은 이유는, 그 권한을 사용한 것에 의한 책임은 선거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의 대표가 과반수의 입장과 선택을 했고 그를 밀고 나가려 할 때 그 의지를 반드시 굴복시켜야만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중략) '아, 저 쪽 집단은 상황이 이런데도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 '아 이 쪽 집단은 상황이 이런데도 유치원3법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곱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의 종합으로 선거에서 특정 진영을 선택, 심판하면 되는 것이고요.

   (중략) 광장민주주의, 민주주의 2.0을 긍정적으로 보는 저이지만, 이렇게 여론이 고착화되었을 경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정치권이 여론을 더 무시하고 이용만하려 할까 걱정도 되고요. 답답하네요. (끝)

 

   이 엄청난 난리를 피우고 난 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보름 만에 자진사퇴를 했고, 이후 6개월이 지나 4.15 총선, 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민주당의 180석 초압승이었죠. 위성정당 논란이 있었지만 최소한 19대 총선과는 같은 룰로 진행된 것이나 다름없는 선거에서 민주당은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정권 심판은 없었던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한 정권 지지율 상승이 있었다고는 하나, 조국 사태 때의 그 난리를 생각해본다면 엄청난 대승이었던 것입니다. 

 

   관련해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어쩌고 하는 기사들도 나옵니다만, 상황이 이러니 위와 같은 생각이 다시 듭니다. '광장 민주주의, 민주주의 2.0을 긍정적으로 보는 저이지만, 이렇게 여론이 고착화되었을 경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가'라는 것이 그것이죠. 동시에 '정치권이 여론을 더 무시하고 이용만 하려 할까 걱정'되는 것도 그렇고요. 

 

   요즘 극우단체들의 집회를 보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권 일부에선 그게 무슨 대단한 국민의 뜻인 양 선전하지만, 조사해보면 극소수의 뜻만 대변하는 그런 집회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정치인들이 그걸로 싸움박질을 하고...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없어지면 되는 것일 뿐입니다. 나라에도 좋고, 보수에게도 분명 좋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고 있는 보수단체]

 

 

 

   물론 광장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열정 그 자체는 높이 평가해줘야겠죠. 또 우린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 문제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경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확인한 광장의 위력 때문인지, 광장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더욱 많아진 게 현실입니다. 지난 수년의 보수정치가 그러했고, 만약 정권이 바뀌면 진보 진영 또한 그럴 것입니다.

 

   허나 결론은 위에 제가 쓴 것과 같습니다. 광장에서의 행위 그 자체만으로 여론을 모으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여론이 모아진 상태에서 광장이 힘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야 선거로 결론이 나옵니다. 그걸 좀 우리 정치가 깨달았으면 하네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