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둘째주 시사} 옵티머스-라임 사태 - 찻잔 속 태풍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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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10. 18.

"거대한 무언가의 시작인가,

아님 그저 제2의 성완종 게이트인가?"

 

 

 

 

 

 

- 순 서 -

 

(종전선언과 미국)

옵티머스-라임 사태 - 다시 한번 대충돌

*1년 전 시사 - 공수처, 민주당이 옳았다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던 한 주였죠. 울산에서 대형 화재도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끔찍한 '참수 테러'가 있었습니다. UN은 이란의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했고, 아제르-아르메니아는 휴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유럽에서 대폭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확진자 수는 안심하기엔 애매한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한미간 북한 문제를 놓고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훈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 미국 행정부 인사들을 만났죠. 들려오는 소식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종전선언에 미국도 분명 공감대를 적잖이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트럼프가 무슨 극적인 행사를 준비하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당연히 미국의 대북정책은 다시 짜여질 테니까요. 이것도 참 걱정이네요.

 

 

 

 

 

 

 

   옵티머스-라임 사태 - 다시 한번 대충돌


   옵티머스 펀드와 라임 펀드, 두 사모펀드 때문에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그를 잘 굴려 수익을 냈어야 하는 펀드들입니다만, 운용이 부실한 것을 넘어, 관련자들이 돈을 횡령하고 도주하는 등, '실패한 펀드'라기 보다는 '사기'에 가까운 행각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런 펀드를 제대로된 확인 없이 사람들에게 팔게 해 주고, 또 문제가 발각된 뒤에 그를 무마하기 위해 뒤를 봐준, 고위 공직자들이 있지 않냐, 사모펀드들이 로비를 한 게 아니냐, 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옵티머스, 라임 펀드만이 아닌 다른 사모펀드들도 

환매중단이 된 경우들이 너무 많다. 문제는 문제인 듯."

 

 


"생각 없는 언론들,

게이트는 커녕 찻잔 속 태풍으로 만들 듯."

 

 

   복잡합니다. 거론되는 사람들이 다양한데요. 우선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최근 구속된 옵티머스 윤 모 이사의 아내로 옵티머스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청와대 모 행정관과, 옵티머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5억),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1억)이 대표적입니다. 

 

   언론들은 '[단독] 진영 장관, 옵티머스에 5억 투자', '[단독] 모 청와대 행정관, 옵티머스 주식 차명 보유', '[단독] 옵티머스 관련 모 행정관, 청와대 입성 어떻게?'와 같은 식의 헤드라인으로 보도를 해대고 있고, 야권에서는 권력형 초대형 게이트로 몰고 가려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웃깁니다. 

 

 

"아니, 커넥션이 있는데 돈 빼앗기겠나?

옵티머스 내부 문건의 '게이트 호도 우려'라는 것도 

말그대로 지금 같이 호도되는 상황을 우려한 게 아닌가?

사기 치는 사람들이 유명인 내세우는게 한두 번도 아니고...

게이트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 호들갑이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모 행정관은 그냥 남편이 옵티머스 이사였고, 결과적으로 옵티머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관련 수사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릴 뿐인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관이 된 거냐', '혹시 로비 창구인 거 아니냐'는 식의 의혹은 근거 없는, 뜬금없는 뇌피셜인 것이죠.

 

   뭐 주식 보유를 숨겼다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보유했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겠으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일 뿐, 옵티머스 돈으로 로비를 했고 청와대 행정관이 되어 옵티머스의 뒤를 봐 준게 아니냐, 는 식으로 옵티머스와 관련 되어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모든 행위를 옵티머스와 연관 지으려는, 구독자로 하여금 그런 의심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언론들의 모습은 꽤나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진영 장관이나 김경협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냥 피해자입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인 거죠. 사모펀드라는 것이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이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질 못합니다. 

 

   물론 의심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되어야죠. 그냥 뜬구름 잡는 의심, 몇 단계는 앞서나간 뇌피셜은 안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결국 이런 알맹이 없는 언론보도는 결국 국민들의 관심을 이번 사모펀드 사태에서 더더욱 멀어지게, 이해하게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태는 찻잔 속의 태풍, 뉴스 속의 태풍으로 끝나겠지요. 

 

 


"그러나 싸움은 시작되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태풍은 불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이낙연 당대표 사무실에 설치된 복합기 대여로 70여만 원이 옵티머스 펀드 명의로 지불되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펀드 쪽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건 분명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지요. 복합기 대여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대가성 뇌물의 일부분일 수 있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위증죄를 무릅쓰고 그런 가짜 진술을 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거짓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사태 초반입니다. 이낙연 대표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뭔가 더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이낙연 대표의 해명대로 같은 빌딩에 있었던 옵티머스 자산 운용의 자회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를 빌리면서 생긴 일로 보이고, 강기정 전 수석 역시 돈을 건넸다고 증언한 김봉현 씨가 이강세 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강세 씨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사고'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예단하기는 이른 듯."

 

 

 

   물론 이 정도만 돼도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기에는 충분합니다. 당연히 야당은 거세게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상황이 급 반전되고 있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을 건넸다고 증언한 김봉현 씨가 옥중 입장문을 발표해, '검찰이 여당만 판다', '현직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게도 로비했다'라며, 언제-어디서-누구를 만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자료를 함께 발표한 것입니다. 

 

 

 

"김봉현이 공개한 내용은 꽤나 구체적이다. 

논란이 클 듯하다."

 

 

 

   이렇게 되니 여권의 역공은 물론이고, 검찰이 현직 검사와 야권은 수사하지 않는다며 법무부가 검찰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야권 비리, 검사 비리 보고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검사 비리는 언론 보고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 진실 여부에 따라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또 시끌시끌하겠죠?

 

 


   

   

   아직은 많은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다시 한번 검찰과 법무부, 여야가 크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거대한 정관계 로비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냥 작은 논란에 그치게 될 수 있죠. 물론 정치권은 이번 싸움거리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임이 분명합니다만 글쎄요... '성완종 리스트'보다도 못한 사건으로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 그 정도로 강력한 무언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1년 전 시사 - 공수처, 민주당이 옳았다


   {'19. 10월둘째주 시사}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 조국 사퇴 그 후

 

 

   1년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고, 공수처의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민주당에서 제안한 '백혜련 의원 안'과, 공수처의 권한을 조금 축소하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안'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때 난리도 아니었지..."

 

 

 

   두 안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이었죠. 권은희 의원 안에는 국회 동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없으면 결국 청와대 마음대로 공수처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당, 즉 민주당에서는, '백혜련 의원 안으로 해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이고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니 공수처장 임명은 심지어 야당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9년 12월에는 정말 역대급 국회 난리 속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0년 7월에는 공수처 사무실이 마련되었는데... 현재 3개월째 공수처는 출범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 국민의힘이 야당 몫인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아예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초대 공수처장 임명도 되지 않으면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아예 막는 꼼수를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애초에 야권이 우려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후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당인 민주당의 우려대로 야권에 의해 공수처 발목이 제대로 잡힌 상황입니다. 

 

 

 

 

"여당은 무조건 강행하기는 부담스러우니

지난 3개월간 정치적 타이밍을 노려왔을 것이다.

그게 지금 다가오는 걸까?"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이번 옵티머스-라임 펀드 논란을 이용해 공수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결국 머지않아 공수처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추천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냥 추천위원회가 열리도록 만드는 것 등이 고려되겠죠. 이런 건 솔직히 객관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예전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임명 거부로 한참 미뤄진 바 있었죠. 이게 뭡니까?

 

   국민의힘은 꼼수를 잘 찾아냈다고 스스로 자평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지난 총선 때의 위성정당 논란처럼, 끝내는 공수처법 개정 여론 부상 및 여권 지지층 결집을 낳게 될 것이고, 결국 공수처법이 개정되면서 자충수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차라리 그게 조금이라도 득이 된다는 계산일까요? 진짜 좀 바뀌려나, 싶다가도 한결같이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