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넷째주 시사} 윤석열 해임될까? - 이젠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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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20. 11. 30.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이 정부의 개혁에 반할 수 있었겠나?

검찰청이니 개혁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 끝나진 않았지만 나름 멋진 승부(?)였다."

 

 

 

 

 

 

- 순 서 - 

 

추미애, 윤석열 해임 수순 - 이젠 끝내자

(*1년 전 시사는 시간관계상 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오늘도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육아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낮잠이 줄어드니 글 쓸 시간이 없네요...)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더군요. 오늘 수도권 2.5단계 상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2.0과 2.5 사이의 어중간한 뭔가를 시행한 상황입니다. 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도 분명 이해는 갑니다만, 5단계로 단계를 세분화했다면 그를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500명대에서 줄어들지 않는다면, 600명대를 한번이라도 기록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결국 2.5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추미애, 윤석열 해임 수순 - 이젠 끝내자


   다루고 싶은 소식은 많았던 한 주입니다만, 딱 한가지 이야기만 한다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건의를 한 일이 그것입니다.

 

   큰 논란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다가오는 수요일, 즉 12월 2일에 법무부는 징계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고, 거기에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해임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추 장관 주도로 징계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임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징계와 해임이 결정되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법적 공방도 가능하긴 합니다.

 

 

 

"해임 가능성은 너무 높다.

법적 권한은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훨씬 많다.

검찰이 무서워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을 뿐."

 

 


 

 

   아무튼,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누군가는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윤석열 총장을 비난하고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기도 하겠고, 또 누군가는 윤석열 총장을 비정치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올곧은 인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혹(?) 그렇듯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언젠가도 했던 이야기인데요.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고, 그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도 정치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모습을 딱히 보여주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독립하려한 검찰/검찰총장은 드물죠. 

 

   그나마 떠오르는 가까운 예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채동욱 검찰총장입니다. 최초로 정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추천위를 통해 선발된 후보 중 검찰총장이 된 인물로, 2013년 4월에 임명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대선개입 사건인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의 수사를 강행하자, 조선일보가 혼외자 논란을 터트리고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에 나서면서 2013년 9월에 채동욱 총장은 스스로 사표를 내고 말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흐름? 방식? 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말을 따르지 않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한다는 것이 그것이죠.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윤석열을 내보내고 싶어 하죠.

 

 

"그래도 이건 좀... 그랬지?"

 


 

 

   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은 검찰개혁에 주목합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저는 정말로 많이 역설했습니다. 그걸 굳이 또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검찰이 특정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생겨나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된 상황이 아닙니다. 

 

   시작이 다른 것입니다. 검찰 개혁을 하려는 정부와 검찰이 이미 갈등에 놓인 상황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이후 조국 사태를 비롯해 윤석열 총장 장모 및 검언유착 논란,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논란, 그리고 지금까지... 파워게임, '정치 전쟁'이 전개되어 왔다는 것이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즉, '윤 총장 장모가 문제냐', '전화로 휴가 연장해도 되냐'와 같은 것은 지엽적인 문제일 뿐, 결국 해야 하는 검찰개혁에 검찰이 저항하고, 정부는 그에 반격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검사들도 많을 것이지만, 

대한민국 검사의 강력한 권한은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다.

정부는 그를 손보려 하고 있고,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어왔던

검사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는 이해되기도 하고."

 

 

 

   지금까지를 보면 나름 청렴한 양측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몇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스스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 오점은 딱히 존재하지 않았으며, 추미애 장관의 경우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었으나, 생각보다 실체는 특별할 것이 없었고 역시 종결된 상황이니까요. 

 

   어느 한쪽이 '박살'이 나야 끝날 수밖에 없는 '검찰 개혁'이라는 전대미문의 대한민국 권력구조 수술이 과정 속에서, 특별한 약점이 없는 그들이 충돌한 결과는 바로 지금입니다.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이 가진 개인의 합법적 권한과 각종 조항들이 총동원된 정면 승부가 그것이죠.

 

   그 과정에서 결국 유리한 쪽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하지만 직제상 부하이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겐 검찰을 컨트롤할 권한과 방법이 분명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아래에서 이야기할 몇 가지 사건들을 일으켰고, 그를 문제 삼은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및 지금의 직무배제, 징계 건의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약점이 있었다면 진작에 검찰에게 역으로 '털려'버렸을 것이고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분명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웬만한 법무부 장관은 물론 정치인, 대통령들도 차 검찰을 수술할 시도조차 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여기까지 왔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이롭다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올해 국정조사 때 많이 실망하긴 했지만, 아직도 조금은 호감이 남아있는 윤석열 총장 역시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등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는 인물이었으니까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문제 삼은 부분들도 보면 분명 검찰 입장에서는 대단할 것이 없는 부분이었겠죠. 그러니 논란이 된 법관 사찰 논란 자료도 스스로 공개한 것이고요. 

 

   하지만, 바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 그것이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 검찰개혁의 본질 그 자체인 것 같더군요.

 

   검찰은 스스로 많은 문제 소지가 되는 일들을 당연시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스스로의 권력과 우월성에 심취한 나머지 뭐가 잘못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검찰은 '권력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너무 시스템 없이 멋대로 해온 느낌이란 말이지."

 

 

 

   추미애 장관이 문제 삼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사유 6가지 중 진실공방인 것들을 제외하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입니다. 검찰은 '공개된 판사들의 정보를 취합해 관리하고 공소유지에 사용한 것일 뿐, 도감청이나 미행과 같은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 얻은 정보를 모은 사찰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물론 이번 경우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있었던 민간인 사찰 같은, 웬 독재국가 같은 데서 볼 법한 악질적인 사찰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니 괜찮다'라는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좀 어이가 없더군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한 헬스장의 회원 정보 목록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회원 정보 목록 옆에 '돼지', '거지', '진상'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 논란이 되었죠. 

 

   일견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검찰의 문건은 그에서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 사상이나 약점, 논란거리 등이 취합되어 있었고, 그게 업무가 아닌(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부서는 없음) 부서에서 그를 전담해 작성하여, 검찰 내부에서 돌려보고, 총장에게 보고하고, 업데이트해갔던 겁니다. (윤 총장 측에서는 윤 총장이 지시해 작성된 것은 맞지만, 일회성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그 내용보다는 그 체계성에 저는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일부 수사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사실상의 사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건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 활용인 것은 분명하죠. 떳떳할 일은 분명 아닌데, 너무 자신 있는 모습의 윤석열 총장의 모습은 최근에도 여러 번 지적했었던, 개혁되어야 할 검찰 우월주의적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악질적인 사찰까지는 분명 아니다만,

이를 총장이 지시해 작성하고 돌려본 건 분명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수사자료까지 동원해 이를 작성했다면 명백히 심각한 문제이고."

 

 


 

 

   글 작성이 하루 밀리다 보니(이하 작성은 11/30월에 진행), 오늘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늘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그 판단을 미뤘습니다. 바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느 쪽이든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죠. '공직자는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이었는데, 결국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윤석열 총장 및 검사들의 반발 기류를 집단주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검찰은 누가 법무부 장관이 든 간에 검찰개혁을 하려 한다면 그를 방해하고자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에 반격하기 위해 역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죠. 

 

   그냥 그런 것이고, 원래 검찰이라는 조직은 법무부 장관 아래에 있는, 사실 정부의 개혁 의지에 저항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검찰청과 같은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과 같은 곳이 대통령과 장관의 개혁 의지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몸부림 칠 수 있는 것이고, 몸부림 이상의 권력으로 대통령과 장관까지 굴복시켜왔던 게 검찰입니다. 

 

   이젠 끝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떤 면에선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다른 나약한 검찰총장이었다면 검찰 조직은 개혁되고, 대한민국 수사 기관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을 텐데 말이죠.

 

   물론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할 뜻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앞길은 두고 봐야겠네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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