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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비 일괄적 30만원 지급 VS 선별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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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천 시

2020. 4. 8.


재난긴급생활비 일괄적 30만원 지급 VS 선별적 지급
전종천 의원, 빨리 지급되는 것이 목적 평등 지급 방식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두고 행정과 시민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들은 “하루가 급하다. 빨리 전달되는 것이 목적인데, 행정에서 기준을 두고 선별을 하는 것은 언제 줄지 모르는 일이다. 선별하지 말고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좋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하고 있는 시민들



이에 전종천 시의원은 “시의회에서도 30만 원 일괄적으로 지급하자는 안을 만들어 집행부에 전달했다. 다소 불합리한 점은 있으나 공평하게 처리하면 신속 정확하게 지급된다. 30만 원을 10만 명으로 보면, 3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도비와 시비를 합치면 영천시 부담은 영천시 전체 예산 중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현재 집행부에서 재산과 소득을 분류해서 지급할 방침인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 또 큰 동에는 신청서 분류 및 작성을 도우는 아르바이생도 10여 명씩 모집한다. 언제 지급될지 모른다.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고 했다.


현장에서 긴급 생활비를 신청 받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우리도 일괄 지급을 선호하고 있으나 도에서 도비가 포함, 도비와 시비가 함께 나가기 때문에 도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도 처음엔 자기들 방식을 내세웠으나 시간이 지나자 경상북도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