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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도지사 국비확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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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10. 12. 16.

   김관용 도지사, 국비확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

   중앙차원의 북부 동해안지역 SOC분야 현지실사조사 제의

   지난 10여년간의 지역간 불균형 실태


경상북도는 지난 12. 8일 정부예산안 국회통과에 따라 일부지역 국비관련 논란에 대해 김관용 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 지사는 정부의 서민생활안정과 국가 SOC 감축, 국방예산 확대 등 국가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동해안의 광역SOC도로․철도망, 미래신성장 동력 확충, 북부권의 도청이전, 3대문화권, 백두대간 사업 등 도정 현안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며

이번 예산편성의 과정을 그간 치밀하게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언론, 국회의원, 중앙정부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생존권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 균형발전은 헌법 상 명시된 국가의 책무 -


김 지사는 “국가발전의 축이 서․남해안으로 옮겨가면서 지난 10여년간 국가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받았다면서 이로 인해 북부지역 동해안 중심의 우리 경북은 재정이 열악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몰락하는 현실, 실상을 중앙은 너무 모른다”고 강조,

현정부 출범 이후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인 균형발전에 비로소 시동을 걸고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면서 균형발전은 헌법상에 나와 있는 국가적 책무이므로 중앙차원의 현지실사 조사를 통해 북부․동해안지역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미래경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

  

또 김 지사는 이번에 논란이 된 사업들은 그간 정부의 장기계획,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온 국책SOC․R&D사업이 대부분으로 대구경북은 물론 울산, 강원권과 초광역적으로 연결하는 국토균형개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국가차원의 사업임을 강조했다.

 

 

◇ SOC도로의 경우 타지역 거의 마무리, 우리지역 이제 시작단계


동서5.6축, 울산~포항간 고속도로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울릉일주도로는 울릉주민의 45년 숙원사업으로 정부 독도수호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

동해중부선(울산~삼척간), 동해남부선(울산~포항간) 복선전철화사업은 정부의 친환경 녹색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지난 2002년과 2003년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으로 남북 통일시대를 한발 앞서 준비하고, 러시아와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역사적 사업으로 경북을 비롯해 울산, 강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특히, “경북의 동해안과 북부권의 지도는 텅빈 백지상태로 경북 동해안은 고속도로 없는 전국 유일의 지역이고, 철도교통이 연결되지 않은 철도교통의 사각지대임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해안과 북부지역이 바로 역차별의 증거이다“ 지적하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더딘 사업 속도와 불균형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역설


 ◇ 국가거대 R&D 인프라 : 기초과학 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는 지난 2007년부터 도와 포항시, 포스텍을 중심으로 노벨상 사관학교로 명성이 높은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추진해 온 국제협력사업으로 독일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 52억원 확보해온 만큼 국가간의 신뢰성을 감안하여 국비확보는 반드시 필요

또한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지난 99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참여정부에서 건설을 약속한 사업으로 기존 경북의 제3세대․양성자 가속기와 인력과 시설을 공동 활용,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을 거쳐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번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와 협의 예산을 편성시켰다고 역설


 ◇ 대한민국 녹색섬 울릉도 : 국가 녹색성장 시범 모델


대한민국 녹색섬 울릉도는 덴마크의 삼소섬과 같은 세계적인 녹색 관광섬으로 조성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는 사업으로 그간 대통령께 두 번이나 건의해 국가차원의 지원 약속을 얻어냈고 지난 3월 한․덴마크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가 녹색성장 시범모델 사업으로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계획수립을 위해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것이다.

                                                       기자회견하는 김관용 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