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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 학교 담장 밖 토지 활용현황, 불법 사용 여부 중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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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0. 8. 11.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5일부터 오는 918일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등의 적정 사용 유도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학교 울타리 밖 토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해 무단점유 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 교육용으로 사용계획이 없는 미활용 토지에 대한 처리 방안 수립에 주안점을 둔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련대장 정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 조치,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실태가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이행,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재산이나,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 할 방침이다.

 

주경영 재무정보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활용방안 마련으로 공유재산의 가치향상과 세입 재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