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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수거보상원, 공무원 미온적 태도에 너무 허탈 공무집행중 설치 광고업자와 옥신각신, 경찰까지 현장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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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천 시

2020. 9. 21.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수거보상원, 공무원 미온적 태도에 너무 허탈”
“공무집행중 설치 광고업자와 옥신각신, 경찰까지 현장 출동”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공무원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법광고물 수거요원이 공무원들의 행동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고 이를 전해들은 시민들도 영천시의 무능한 공권력을 총체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불법옥외광고물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 곳은 완산동쪽 영화교 교차로 입구 미소지움 방음벽에 설치한 것이 발단이다.(이곳을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 취재했다.)


미소지움 2차 아파트단지 방음벽에 대형 현수막이 부착됐다. 9월 10일 오전 불법광고물 단속요원(수거보상원)은 이틀 전부터 현장을 목격하고 위임받은 자신의 공무를 수행 중에 있었다.
단속요원은 자신이 항상 준비해 가지고 다니던 사다리 등 각종 기구를 이용해 철거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던 중 완산동 사무소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잠깐 더 확인해 보고 해야한다.”며 이쪽저쪽 전화로 문의했다.

 


전화 문의에 답이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시청 건축디자인과 담당자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금방 답변이 오지 않았다.


단속요원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이틀 전 크레인을 두고 설치 작업시 사전 차단을 위해 여러 곳에 이야기 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사전 차단 시 행정력을 동원해 중지시켰으면 이런 일은 없다. 설치다 한 후 대형현수막을 제거 하려니 또 다른 힘이 든다.”면서 “영천시 불법옥외광고물 부서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더 많은 번거로움과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으며 벌건 대낮에 대형현수막을 불법적으로 달고 있다. 그것도 공공연하게 아무런 미안한 마음도 없이 하고 있다.”고 미온적인 행정을 비난했다.

 


완산동 담당자의 전화한 내용 중 답변이 왔는데, 담당자는 “시청에 물어보니 수거보상원 하는 대로 놔두는 것이 맞다.”는 말을 전했다.
이러자 단속요원은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광고를 제작하고 설치한 광고업자가 현장에 달려왔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화를 내면서 “건물의 벽 5분의 1부분 이내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법령을 가지고 심하게 항의했다. 이후 단속요원과 욕설을 주고받는 등 시비가 일어나자 단속요원은 “공무집행에 방해가 된다.”며 영천경찰서 역전파출소에 전화를 했다.


잠시 후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 설명을 들은 경찰관은 “단속요원이 철거를 하는 것 보다 광고업자가 자진 철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2사람이 잘 해결하라”는 식의 말을 전하고 현장을 떠났다.
단속요원과 광고업자의 실랑이는 계속되다가 일단 양쪽 모두 오늘은 물러서기로 하고 12시 20분경 현장을 떠났다.
다음날 단속요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또다시 현장에 도착해 행정 담당자들에 문의하려고 하니 완산동 담당자와 시청 담당자 모두 공교롭게도 ‘휴가’를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는 날이라고 했다.

                                대형현수막을 설치 하는 작업을 하는 8일


단속요원은 화를 내면서 본사에 전화해 제보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다 있다.”며 현장을 파악하고 취재를 요청했다.
그래서 시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고 현장 취재에 나서니 담당 부서에서는 “단속요원의 행동도 맞지만 (대형현수막 설치비용도 무시하지는 못한다.) 광고업자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광고업자에 전화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담당부서의 오해 받은 행동이다. 단속요원에 “공무를 수행하고 설치물을 잘 보관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것인데, 광고업자에 전화해 부탁조의 자진철거는 ‘유착’ 관계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것 같았다. 영천시의 공익을 위한 공권력이 형편없어 보였다.

 

10일 철거 작업을 펴고 있는 불법옥외광고물 수거요원

 


그래서 이날도 결론은 나지 않고 대형현수막은 걸려 있었으나 이후는 자진 철거 했다.

단속요원이 8일 설치할 때부터 행정에 통보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정이 많은 사회라는 특수성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나 이번 일은 규정에서 너무 벗어나는 것이다. 이 단속요원은 이 뿐 아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영업행위 자체를 적발하고 매번 시청에 통보하고 담당자에 확인을 했는지 재차 전화해 물어보곤 한다.


그때마다 ‘시간떼우기식’ ‘순간을 모면하는식’ 등으로 미적미적 넘겨버리고 있다. 오죽했으면 단속요원이 ‘직무태만’(과태료 부과 한 건도 없음) 등의 이유로 옥외광고물 담당자들을 법적인 조치까지 했다고 한다.


영천시 공무원들의 미온적인 태도는 이곳뿐 아니다. 미소지움 2차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은 “보기 싫은 곳에 불법광고물을 붙여도 아무런 제재도 없는 것이 영천시며, 2차선에 주차를 해도 아무런 제제도 없는 곳이 영천시며, 수십억 원 들여 파크골프장 몇몇 곳 만들어도 입장료 징수도 없는 곳이 영천시다.”면서 “시장은 다음 선거를 위해 느슨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 2차선 주차해도 단속 하나 없는 곳이 영천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영천시에 살기가 싫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하고 규정에 맞는 공무를 수행하게 하면 질서 있는 영천이 될 것인데, 지금은 질서 보다 무법천지인 영천이다.”고 현장활동에 느슨한 행정을 꼬집었다.


불법옥외광고물로 인해 영천시 행정 전반에서 나타난 공무원들의 나태함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씩 점검하고 질서가 살아있고 질서가 유지되는 영천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