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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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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0. 10. 13.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 국민의힘)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경상북도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감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정비하도록 했다.

· 또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및 방법에 교육청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 증인선서문을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출석하는 증인 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을 규정하였다.

 

이춘우 의원은 그동안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지만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집행기관 감사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더욱 철저한 감사와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0106()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016일 경상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