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28 2020년 07월

28

사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부르짖지만, 평화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10.21% 상승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과 15개월 만에 11.9%나 올라버렸다.” 2018년 9월 26일자 기사 “자본주의를 때려잡아야 치솟는 집값도 때려잡을 수 있다”에서 필자가 다뤘던 상황이다. 그후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이것조차 옛말이 돼 버렸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0% 넘게 올랐다. 게다가 당시에는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만 국한됐던 집값 상승이 최근 1년 사이에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 전셋값마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시중에 풀린 유동성 최근 발표된 7.10 대책 이전에 발표된 스물한 번의 대책은 아무 효과도..

댓글 사회 2020. 7. 28.

16 2020년 07월

16

정치 자본과의 협조인가, 자본에 맞선 계급투쟁인가? - 야합안 폐기투쟁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한다

민주노총 중집에서 대다수가 잠정합의안을 거부했음에도, 김명환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서라도 기만적인 야합안을 관철하려 한다. 이에 맞서 노사정 합의안 폐기와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흐름도 확대되고 있다. 이 흐름은 더 멀리 확대되고 뻗어나가야 한다. 벼랑 밑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전체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사활적인 투쟁에서 선봉에 서야 할 민주노총의 역할을 수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계속 드러나는 야합안의 실체 민주노총과의 합의라는 알리바이 뒤에 숨어서, 정부와 자본은 노동운동의 저항선을 무너뜨리면서 한줌 착취자들의 요구를 집행하려 한다. 야합안 어디에도 해고 금지 약속은 없었다. 고용보험 확대는 하나마나한 추상적 공문구 수준으로 들어갔는데, 그 실체는 여지없이 곧바로 드러나고 있다. 7월..

댓글 정치 2020. 7. 16.

26 2020년 06월

26

정치 오늘날의 사회주의 강령(下) 퇴보하는 노동조합과 오늘날의 이행강령

오늘날 노동조합의 운명 오늘날 이런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노동조합의 현실이다. 자본주의 상승기에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내걸고 노동조합은 번성했다. 어느 정도의 개량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상황, 즉 자본주의의 지불능력이 역설적으로 노동조합의 생존을 보장했다. 하지만 오늘날 노동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이와는 완전히 다르다. 노동조합이 내거는 최소한의 필수적 요구조차 쇠퇴하는 자본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자본주의 쇠퇴에 따라 지불능력이 줄어들고, 이윤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자본가계급은 노동조합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질식시키고 있다. 자본과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임금과 고용조차 제대로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로 내몰린다. 그에 따..

댓글 정치 2020. 6. 26.

19 2020년 06월

19

정치 오늘날의 사회주의 강령(上) 최소강령, 최대강령, 이행강령

강령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회주의자들은 없을 것이다. 강령은 사회주의자들의 기본 견해를 정식화할 뿐만 아니라 당면의 정치적, 실천적 과제를 명확하게 해주는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선전 선동의 윤곽을 제시하며,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선동을 총체적인 사회주의적 선동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 다스의 강령보다 현실 운동의 한 걸음이 보다 중요하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사회주의자는 다름 아닌 마르크스였다. 사회주의 강령의 정식화에 그토록 매달렸던 마르크스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강조한 것은 현실 운동과 분리된 사회주의 강령이란 강령의 참된 의미를 다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강령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현실 운동의 전진을 위한 필수적 수단..

댓글 정치 2020. 6. 19.

17 2020년 06월

17

노동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돼 있다 - 대기업 정규직 임금동결과 사회연대기금 제안에 부쳐

최근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다. 명분은 노사 고통분담을 통해 고용과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협조주의 관점에 매몰될 게 아니라 계급 대 계급 관점으로 투쟁을 조직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협조주의 행보는 도처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사업장 정규직 임금동결 주장은 그 연장선에 있다. 이 주장은 협조주의적 실체를 감추는 알리바이로 밑바닥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이남신, 한석호 등이 제기하고 있는 ‘사회연대기금 조성으로 취약 노동자 지원 강화’ 주장이 그 단적인 사례다. 밑바닥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알리바이를 갑옷으로 착각한 그들은 돌팔매를 맞을 각오까지 운운하면서 직설적으로 협조주의 논..

댓글 노동 2020. 6. 17.

14 2020년 06월

14

국제 ‘사회적 합의주의’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탈리아 사례

지난달 21일 노회찬재단 주최로 ‘코로나19와 사회연대전략’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소식을 보도한 는 정부가 국가채무를 늘려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노사 신뢰가 바탕”, “노사는 위기협약 체결해야” 등을 제목으로 뽑았다. 이런 제목에 녹아들어가 있는 관점은 사회적 타협을 위해 노조가 먼저 임금동결을 선포하자는 한석호, 이남신 등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할 것이다.( 칼럼 “돌팔매 맞더라도 목청껏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싶은데”, “코로나19 위기극복, 담대한 임금동결을 제안한다” 참조) 토론회에서는 여러 사례와 함께 이탈리아 사례도 소개됐다. 이탈리아노총은 정부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사정 협약을 맺는 데 참여했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사업장 수칙’이 마련됐다.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탈리..

댓글 국제 2020. 6. 14.

09 2020년 06월

09

정치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왜 꺼내들었나

최근 정부는 ‘고용보험 전 국민 확대’를 내놨다. 물론 정부가 현재 도입하고 있는 방안은 가장 중요한 대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배제하는 등 속빈 강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운동의 요구였던 고용보험 전 국민 확대 카드를 정부가 먼저 꺼내든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 회의가 열렸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1999년 노사정위 탈퇴 이후 21년 만이다. 실직자가 최고 수준인 200만 명에 달하고 명예퇴직 등 비자발적 실직도 20만 명을 상회하는 고용위기 상황이 민주노총 지도부가 은근슬쩍 노사정 테이블에 들어가는 알리바이가 됐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제안이 가장 결정적인 알리바이였..

댓글 정치 2020. 6. 9.

07 2020년 06월

07

정치 사회주의당의 역사가 그려온 궤적을 따라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의 정체성은 뛰어난 지도자의 머릿속에서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오랜 역사적 실천의 용광로 속에서 제련된 것이다. 오늘날 사회주의 정당 건설운동은 세계 사회주의운동이 오랜 기간 피어린 실천 속에서 획득한 역사적 성과와 교훈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사회주의운동의 여명기: 제1인터내셔널 제1인터내셔널은 사회주의운동의 여명기를 반영했다. 제1인터내셔널은 노동조합이나 혁명적 노동자 써클, 노동자 교육단체 등 모든 조류의 노동자운동을 하나로 포괄했다. 제1인터내셔널을 주도했던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노동자운동 자체의 발전을 통해 사회주의운동으로 도약하리라 기대했고,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추동했다. 그런데 자본주의체제가 발전하면서, 자본가계급은 정당이라는 형태로 자신을..

댓글 정치 2020.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