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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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영국의 당선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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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 4. 23.



야권연대에서 여권연대 - 노동자운동을 정권의 겨드랑이 밑으로 끼워넣기(사진_뉴스1)

 

 

4.3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회의원 2, 기초의원 3곳 어디에서도 민주당은 당선되지 못했고,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다. 그나마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겨우겨우 당선한 것을 범여권 후보 당선으로 치켜세우면서 체면치레하기 급급했다.

 

이렇게 궁지에 내몰린 정부와 민주당은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당선에 환호를 보내지만, 노동자들은 결코 기뻐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결사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과 하나로 결탁하고, 그들의 들러리짓을 하면서 투쟁전선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에 어찌 박수를 보낼 수 있겠는가? 이런 비통한 상황은 우리에게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노동자정당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일깨우고 있다.

 

노동개악 정세와 분기점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을 때 이 정부에 대한 환상은 컸다. 또한 촛불항쟁을 통해 정치적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대중의 열망이 컸기에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갖가지 개혁적 모습을 취했다. 이것은 노동자 민중에게 환상을 심어줬고, 이 정부와의 정면대결은 잠시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노조할 권리 보장 등 여러 개혁정책들은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을 상기시켰을 뿐이었다. 검찰과 사법부 전면 개혁,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정부인사 대폭 교체 등도 용두사미로 끝났다. 정부 인사 때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탄식이 대중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가운데, ‘분기점이 찾아왔다. 바로 탄력근로제, 작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확대 등 경총과 같은 자본가단체들의 요구를 십분 수용하면서, 노동자의 목을 겨누는 노동개악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실망감을 느끼면서도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기를 머뭇거렸던 노동자의 뒷덜미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운동의 미래는 없다!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 이런 생각이 깨어있는 노동자들의 머리를 관통했다. 이렇게 노동개악 시도와 함께 분기점이 찾아왔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그들에 맞선 전면 투쟁으로 향하는 분기점 말이다.

 

4.3 보궐선거와 정의당

 

노동개악 정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민주노총 같은 대중적 노동자조직에서 긴장감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 국면에서 4.3 보궐선거가 진행됐다. 광범위한 노동자들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이 동심원을 그리며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노동자정당을 최소한 흉내라도 내려 했다면, 이 분기점에서 정의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바로 문재인 정부에 맞선 투쟁의 사활적 중요성을 정면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것의 전제조건은 민주당과의 어떠한 연합도 단호히 거부하면서, 노동자운동과 이 운동을 대변하려는 당의 독립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4.3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의 행보는 정반대였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선거연합에 몰두했고, 이 선거연합에 손발이 완전히 묶여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대리인 자격으로 선거활동을 전개했다. 선거기간 내내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폭로, 규탄하는 것을 완전히 회피했다.

 

그 대신 여영국 후보는 범여권 후보, 민주 단일후보임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표를 온전히 흡수하는 데 전력을 투구했다. 그러면서도 정의당은 창원의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노동자후보임을 강조하는 투트랙 전술을 구사했다. 그러나 정의당의 진정한 모습은 노동자운동의 독립성을 파괴하면서, 민주당에 종속되고 민주당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왼쪽 날개의 모습 그 자체였다.

 

결국 정의당은 이번 창원 보궐선거에서 과거의 야권연대 대신 여권연대로 옷을 갈아입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했다. ‘여권연대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고 연합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노동자운동을 민주당이라는 자본가정당만이 아니라 민주당 자본가정부에 종속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것도 문재인 자본가정부의 노동개악 시도 앞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운명을 건 절체절명의 한 판 승부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말이다. 이것은 노동자운동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대립하기에 이른 개량주의 정당의 비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거듭되는 위선

 

한편으로 민주당과 그들의 정부와 연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노동자운동을 대변하는 듯 언사를 늘어놓는 정의당의 투트랙 전술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노동자운동의 독립성과 투쟁성을 파괴하는 것과 노동자운동을 대변하는 것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투트랙 전술을 내세우는 것은 정치적 사기술일 뿐이다.

 

이런 위선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개악 정세에서 정부에 맞선 투쟁의식을 키워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달래기 위해, 4.18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노동개악에 반대하고 ILO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것은 명백히 위선이다. ILO 기준 정도마저 집행할 생각이 없고, 나아가서 노동개악까지 감행하고 있는 주범은 바로 문재인 정부이고,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이런 작자들과 바로 며칠 전까지 태연하게 선거연합을 하고, ‘공동 여당이라는 찬사를 기꺼이 즐기는 정의당이, ‘노동개악 반대를 부르짖을 권리가 조금이라도 있단 말인가!

 

둘 중 하나다. 노동자의 노동개악 반대투쟁에 진정으로 합류하고자 한다면, 당장 여권연대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당과 그들의 정부와의 밀월행각을 멈춰야 한다. 반대로 자한당 같은 보수우익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민주당 정부를 지지하고, 민주당과 계속 공조하겠다는 노선을 지속할 거라면, 위선적인 노동개악 반대 언사 따위는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노동자조직(노동조합) 및 노동자투쟁과 분리되고, 노동자투쟁을 교란하면서,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개량주의 세력의 추한 진면목을 다시 한 번 드러낼 뿐이다.

 

창원 성산구 선거 결과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러한 여권연대 노선은 자한당 같은 보수우익의 확산을 막는 데서라도 유용했는가? 현실은 전혀 다른 답을 보여준다. 일주일만 선거기간이 더 있었으면 자한당의 역전이 가능했다. 집권 이후 실체를 드러내며 추락하는 민주당(자본가 정치세력의 왼쪽)의 모습이 너무나 분명해서, 민주당 지지층은 빠르게 무력화되고 있었다. 반면 이것을 보면서, 중간파 대중은 빠르게 자한당 주변으로 빨려들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의 계속되는 후퇴와 우향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한국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중심 축의 하나인 민주당이 보일 수밖에 없는 당연한 모습이다. 당과 정부의 이름만 다를 뿐, 전 세계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공히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같은 자본가정당, 자본가정부와의 여권연대 노선은 추락하는 비행기에 노동자들을 탑승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의 우익세력이 스스로 성장하는 게 결코 아니다. 자한당의 약진은 전적으로 민주당 정부의 한계와 무능력에서 비롯된 반사이익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노동자운동이 추락하는 민주당 정부의 비행기에 함께 탑승한 결과는 무엇일까? 자본가 정치세력과 단절한 왼쪽에서 대안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대중을 자한당 같은 보수우익에게 갖다 바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의 여권연대 결정 이후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해, 2배가량의 격차가 선거기간 내내 계속 좁혀져 겨우 504(이것은 애국당 같은 극우그룹이 얻은 표보다 적다) 차이로 턱걸이 당선된 여영국 후보의 가련한 모습은 그것의 예고편이다.

 

노동자정치의 전망

 

자본가 정치세력의 오른쪽만이 아니라 왼쪽과도 단호히 단절하고 단호하게 독립적으로 투쟁하는 노동자 정치세력만이 우익의 성장에 맞설 수 있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몰락에서 얻는 반사이익은 사실 노동자 정치세력이 흡수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투쟁과 노동자운동에서 분리된 선거주의 개량정당인 정의당은 그것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노동자운동의 독립성을 거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개악 정세와 맞물려 노동자투쟁이 확산되고 수위가 높아지면, ‘여권연대에 대한 대중적 반발기류가 노동자운동에서 높아질 것이다. 민주당의 집권 경험을 통해 민주당 반대기조가 노동자운동에서 확산되면, 자연스레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민주노총에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 질문이 부상하는 속도는 전적으로 노동자투쟁의 전면화 속도에 좌우될 것인데, 그 속도가 노동개악 반대투쟁을 거치면서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점에서 노동개악에 맞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노동자투쟁의 정치적 의미는 크다. 이 투쟁의 확장은 노동자운동의 독립성 사수를 전면에 밀어올릴 수밖에 없다. 이 투쟁의 창끝이 겨누는 대상은 바로 민주당이고, 이 당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 독립성으로부터 정의당 류의 가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정치가 움틀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계급정당의 심장은 모든 자본가정당들, 자본가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노동자운동, 그들에 맞선 투쟁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정당은 이 사활적인 독립성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정의당 류의 개량주의 선거정당이 아니라,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과 같은 노동자계급 단결투쟁 속에서만 움틀 수 있다. 이 투쟁의 확대는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찾아온 첫 번째 정치적 분기점을 노동자운동이 슬기롭게 넘어서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즉 노동자계급의 참된 정당을 향한 진군의 물꼬를 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