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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문 정권과 여당은 나라를 위해서 보다 4월 총선 밖엔 머릿속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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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2.

[외신] "문 정권과 여당은 나라를 위해서 보다 4월 총선 밖엔 머릿속에 없다

장재균

/ 2020.03.11. 07:50http://cafe.daum.net/namjachansa/borD/14559

미군이 한국 & 이탈리아 여행 제한! 총선 전 문정권, 감염 확대‘책임전가’실패를 ‘반일’로

[zakzak] 2020.3.10

미 육군은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폭발적 감염 확대로 양국있는 장병들의 여행을 제한했다. 한국은 발생국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감염자 수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문재인 정권의 방역에 국민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역풍 속에 문정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 재 파기 등 반일을 부추기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 이지만 적화팀이 있는 문정권에 불신이 높다. 향후 전개에 따라 한미동맹에도 결정적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육군은 3.8일 장병의 한국과 이탈리아 여행과 양국에 주둔하는 장병의 국외 여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2월 말 한국에서 주한미군 병사의 감염이확인됐고 이탈리아 나폴리 주둔 해군병사 1명도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3.9일 감염자 7478명, 사망자는 53명이라고 발표, 이탈리아 정부 또한 9일 감염자 9172명이며 463명 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력은 높지만 중국 이외에서 양국이 감염이 제일 높은 것은 틀림없다.

특히 한국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13일 (감염 확대가) 조만간 종식될 것이라고 발언한 직후 급증해 대통령의 위신이 훼손됐다.

동아일보는 3.4일 감염자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구와 경북에 대해 급증하는 환자 수에 병상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진은 기력이 다하고 있다며 의료 붕괴직전이라는 참상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의 한국 여행을 제한했다.

주한미군을 놓고는 한미 간 주둔 경비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미 정부는 한국과의 협의에서 올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에 대해 지난해 부담액의 약 5배가 되는 5000억엔 이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말 부담비율을 규정하는 한미협정의 만료돼도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

군사 저널리스트 세라 미츠히로 씨는 "미국은 지난해 한국이 부담 증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철수도 고려했었다. 주둔 비용 문제가 타결되지 않는다면 어려워지게 된다 지난해 약 940억 엔으로 "무지개 빛" 합의를 꾀했지만, 이번에도 어려울 "이다.

트럼프의 ‘문 대통령 싫어’는 유명하다

프랑스에서 지난해 8월 열린 G7(선진 7개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문재인이라는 인간은 믿을 수 없다” “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라며 각국 정상 앞에서 혹평해 화제가 됐다.

문 정권 레드팀 진입의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을 제공하고 그 상태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 방안은 어떨까라고 국제회의에서 말했다.

이번 여행 제한은 어디까지나 감염병 대책이지만 배경에 한국 문정권에 대한 불신이나 주한미군 축소 방침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3.5일 중국과 한국의 감염 폭발로 입국 제한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이해했지만 한국 정부는 발끈 관광목적의 일본인에 적용하던 90일간의 비자 면제조치를 중단했다.

중앙일보는 3.6일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 지난달 말 지난해 12월 파기 철회된 GSOMIA의 재폐기론이 급부상 한일 관계에 코로나 사태가 겹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논평했다.

한국 사정에 정통한 기자 무로타나 카츠미 씨는 "문 정권과 여당은 나라를 위해서 보다 4월 총선 밖엔 머릿속에 없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선거 대승이 어렵게되자 확산의 책임을 신흥종교단체 '신천지"로 떠넘기려 했지만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때문에 일본인 입국 제한을 빠르게 단행한 것 "반일"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의 긴장 속에 북한은 9일 일본해를 향해 비상체 3발을 발사했고 2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비상체 2발을 발사했다.

한국의 안보 기반인 한미동맹에 변화가 있을까.

세라 씨는 한국이 미국 주도로 체결된 GSOMIA 파기를 카드로 꺼내 한미 고위급 인사들 사이에는 불신이 높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계기로 주한 미군은 인상은 이렇다 미국이 외교에서 문 정권에 정나미가 떨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