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이야기

하늘나라 -2- 2018. 1. 18. 20:45




“최저임금 일률적용, 신용제재… 700만 소상공인 다 죽을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PC방을 운영하기도 했던 소상공인 출신이다. 그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발언 때문에 청와대 초청 만찬에 제외됐다는 소식에 회장직 사퇴까지 고려했다고 한다. 그는 ’정부는 자영업자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PC방을 운영하기도 했던 소상공인 출신이다. 그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발언 때문에 청와대 초청 만찬에 제외됐다는 소식에 회장직 사퇴까지 고려했다고 한다. 그는 ’정부는 자영업자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대론 전국 700만 소상공인 다 죽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인터뷰


90만명 폐업하면 소상공인이 83만
빵집주인 알바 못쓰고 일해 병 얻어
자영업자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

대통령 만찬에 초대도 못 받아
정부 비판해 제외한 건지 답답
청와대 “단체 많아 못 불러” 해명



최승재(51)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6일 서울 신대방동 연합회 본부에서 열린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한상공회의소처럼 특별법에 따라 2013년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다. 전국적으로 70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경제단체로, 미용사회·안경사회 등 71개 업종과 직능별 협의 및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중소기업인 초청 만찬에 제외됐다. 행사에는 중소기업중앙회장·벤처기업협회장·여성경제인연합회장 등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다 초대됐는데, 정작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초대받지 못했다.
 
최 회장은 그간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 회장을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소기업단체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는 매우 많다. 전부 다 초청하기에는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회장과 일문일답.
 

질의 :16일 중소기업인 초청 청와대 만찬에서 빠졌는데.
응답 :“그동안 행사가 언제 열릴지 몰라 해외출장도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오후 일정도 만찬을 위해 다 비워놨는데, 이렇게 됐다. 우리를 부르지 않은 이유가 ‘소상공인단체가 워낙 많아서…’라는데, 다른 단체장들은 부르면서 법정 대표단체의 장을 안 부르는 게 말이 되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처럼 소상공인 전체의 허브 역할을 하는 법정단체다. 연합회의 주인인 회원사의 민원 현안을 정부에 전달해야 할 의무가 연합회에 있다.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정부 정책에 반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질의 :그간 무슨 비판을 어떻게 했나.
응답 :“비판이랄 게 있나.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한 것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로 소상공인연합회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넘쳐났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도출된 획일적인 최저임금을 소상공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일자리 대책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등의 호소를 해온 것이다. 그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소상공인의 목소리

소상공인의 목소리

질의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단체가 만찬에 오면 불편하다는 건가.
응답 :“글쎄. 불편해서 뺀 건지,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뺀 건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못해 슬프다. 오전 내내 회장직을 사퇴할 것인지 고민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을 대변하는 사람과 대통령 간의 대화의 기회가 봉쇄된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 중에는 최저임금처럼 소상공인과 접점이 있는 대책이 많다. 지금 이들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어느 때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인 16.4%가 오른 올해는 상황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정책에 잘 반영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다.”
 
질의 :정부가 최저임금을 못 주는 영세업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다.
응답 :“임금체납은 범죄다. 논리는 명확하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올랐다. 사람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고통 분담하자는 게 현 정부의 대의명분인데, 지금의 최저임금은 그러잖아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한층 더 내모는 형국이다. 게다가 서울과 지방 중소도시의 현실이 다르다.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여기에 못 맞추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본과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명단을 공개하면 신용 제재를 가하는 셈이 된다. 결국 능력 안 되는 놈은 문 닫고 죽으라는 퇴출작전 아닌가.”
 
질의 :현장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응답 :아르바이트생을 써왔던 편의점주가 올해부터 아르바이트생 대신 아내를 동원해 12시간 맞교대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된다. 빵집 주인은 혼자서 빵 만들고, 팔고 하다가 병을 얻었지만 지금 문을 닫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발표를 보면 2016년에 90만 명이 폐업했는데, 이 중 소상공인이 83만 명을 차지했다. 지금 한국사회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직장에서 밀려난 40~50대가 먹고 살 곳이 없어 자영업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쟁이 너무 심해 제 살 깎아 먹기를 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질의 :그래도 약자의 입장에 선 정부 아닌가.
응답 :“경제정책의 큰 흐름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찬성한다. 대기업 갑질을 없애고, 공정경제를 하겠다는 정부에 기대가 컸다. 소득주도성장도 그렇다. 소득이 올라가고 삶의 질이 좋아져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는 너무 좋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수입이 늘기 전에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영상의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질의 :정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나.
응답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다.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 여전히 기대가 크다. 다만 서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을 위한 정권이라고 자평한다면, 소통의 창구는 열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현 정부가 겸손함이 없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다. 주인된 시민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리고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뛰어가다가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들리면 뒤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정책 집행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론을 살피고 힘을 모으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더 고민에 빠진 얼굴이었다. 청와대가 만찬 초청을 하지 않는 경제단체장을 어느 정부 부처가 대화 상대로 여기겠냐는 얘기였다. 눈치 없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가는 소상공인연합회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했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과 생업을 위해 가게를 꾸리는 자영업자들을 말한다. 도·소매,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최저임금 불똥…‘착한 가격’ 식당도 줄줄이 인상  

게시일: 2018. 1. 8.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다시 한번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최저임금은 꼭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시행 초기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서민들이 찾는 식당 음식값이 5백 원, 천 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착한 가격'으로 유명한 쌀국수 집 입니다.

그런데 찾아가보니 주요 메뉴 가격이 이달부터 600원 씩 올랐습니다.

[식당 직원]
"임금은 올라가고 판매량은 비슷하고. 그럼 (가격 인상이) 당연한 거죠." 인근 김밥전문점도 가격 인상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였고, 저렴한 가격의 기사식당도 500원 씩 더 받습니다.

[기사식당 주인]
"(인건비가) 100만 원 더 올라갈 걸요? 일하는 사람이 거의 7명 정도 되니까." 몇 년째 가격을 동결한 해장국 집은 인상 시기를 고민 중입니다.

[해장국집 주인]
"1000원 씩 정도는 올릴 것 같아요. 저 집이 올리면 나도 올리려고 눈치를 보는 거라고."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의 부담이 고스란히 손심인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
"몇 군데 올린 걸로 알아. 부담 가죠. 500원이 더 나간다 덜 나간다 그 차이는 서민으로서는 크죠."

서민물가 상승도 우려됩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인건비) 지급 여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부작용이 최소화되는데, 최저임금으로 고용한 분들은 본인 자신들이 어려운…" 최저임금 인상에 동네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박은영





최저임금 인상 재고해 주세요 - 2018.1.10.조선 http://blog.daum.net/soonchang4623/2010






"장관님 말처럼 세상일 쉽게 안돼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직원 두 사람을 내보내고 집사람과 같이 일하고 있어요. 메뉴는 10년 ... 잘돼야 임금을 받아도 마음이 편하고 떳떳하다. 임금만 올라가면 뭐 하냐"는 불만 섞인 핀잔을 들었다.최저임금 ...
조선경제i > 뉴스 2018. 1. 20 (토)

[최저임금 도미노 파장]

식당주인이 장관·수석에게 던진 일침

김영록 농림·홍장표 경제수석, 최저임금 대책 홍보하러 가서 "1인당 13만원 지원" 말하자…
"4대보험 가입해야 지원받는데 내가 하자해도 직원들이 안해… 현실을 모른다" 훈계만 들어

김영록(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홍장표(오른쪽) 청와대 경제수석이 19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설렁탕집에서 식당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영록(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홍장표(오른쪽) 청와대 경제수석이 19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설렁탕집에서 식당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 장관과 홍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 대책을 홍보하러 현장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식당 주인은“대통령에게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반대' 소상공인 연합회장 수사
검찰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운동을 펼쳐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사실이 11일 알려졌다. 2016년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으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결산서에 ...
조선일보 > 사회 2018. 9. 12 (수)

검찰 "사업비 4억 횡령 혐의"




"소상공인연합회 약화시키려는 움직임… 내년 지원금 5억 삭감"
최승재〈사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일 정부가 연합회 소속 단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것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에서 지역 연합회장들에게 조직 운영 현황을 물어본 것으로 안다"며 ...
조선일보 > 정치 2018. 10. 8 (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밝혀
"경찰이 불기소 송치한 내 사건… 검찰, 최근 재수사 나서 당혹"






주 52시간의 역풍… 경비원 110명 중 98명 '무더기 퇴사'
... 초래하게 됐다. 100명에 가까운 경비원들이 "임금이 줄어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동시에 사직서를 낸 ... 가장 큰 아파트 단지다.경비원들의 대량 실직에는 최저임금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 10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조선일보 > 사회 2018. 12. 20 (목)

부산 최대 아파트단지, 최저임금 등 부담에 통합경비시스템 도입
방범카메라 달고 야간근무 없애… 월급 185만원→110만원으로


주52시간 근무제로 임금이 줄어들면서 경비원 110명 중 98명이 사직한 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전경.
주52시간 근무제로 임금이 줄어들면서 경비원 110명 중 98명이 사직한 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전경. /김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