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

이수기 2019. 6. 12. 09:54

 

(천왕봉). 꽉 막힌 정국, 대통령이 뚫어야

이수기 논설고문

 

  현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 정치권이 조만간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통해 정국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국경색의 직접 원인은 패스트트랙 파동이다. 여권이 범여권 야당과 카르텔을 만들어 제1야당을 따돌리고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법, ·경 개혁법 등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을 밀어붙임으로써 정국이 경색됐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정국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까. 여권이 국회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치고 압박해도 좀처럼 풀리지 않을 매듭이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국회, 정계의 세력 판도를 바꿔버릴 선거법 개정과 막강한 권력기관의 출현으로 가혹한 타격이 뻔하다고 믿는데 물러설 리가 있겠는가.

  ▶패스트트랙이 정치 실종파행책임 공방의 진퇴양난의 골짜기에 갇혀버렸다. 여권이 단독소집, 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면 상임위·법사위·본회의에서 또 격렬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망망대해의 노도광풍 속에 항로 잃은 선박같이 앞날은 암울,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맞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49일째 만병통치약같이 보는 추경예산안·경제관련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면 한국당의 의도대로는 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야당이 요구하는 상당한 의견을 경청, 타협하는 자세는 보여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아야 한다. ‘정치력 부재의 비판 속에 꽉 막힌 정국, 대통령이 뚫어야 한다.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