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률상식

고산 2020. 3. 22. 00:46

빠른 물품대금회수 새한신용정보

미수금추심 팀장 김정호입니다.


대금회수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시간' 즉 타이밍입니다.


채권추심이 가능한 시간이 지나버린다면

소중한 내 돈에 대한 권리도 날아가버리죠.


 채권추심이 가능한 기간을 소멸시효라 하는데요.

오늘은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재판상 청구 및 지급명령이나

화해를 위한 소환이 있었을 경우,

소를 제기했을 때 등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채권에 대한 법적조치를

제기하여 시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후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상 청구를 사유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경우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이익을 얻게되는 자(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소멸시효로 채무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지못하도록 법적으로 시효를

중단해주는 것입니다.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은

소를 제기한 시점 부터이며,

소가 취하되거나 기각될 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확실하고 명백한 사실자료준비로

소송 등의 법률조치를 시행하셔야하죠.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눈여겨

보셔야하는 것은 '최고'라는 사유입니다.


최고, 또는 최고장이라고 칭하는데

이는 채무자에게 채권변제 이행을 속행하라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를 밝히는 행위입니다.


주로 내용증명의 형식을 통해 행해지며

이것은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와 함께

채무자에게 심적압박을 줄 수 있을뿐더러

법률조치시행을 통고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최고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상실하니 주의하세요.


더불어 최고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최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고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시효기간이 끝날 때가 가까워 졌을 때

시행하여 법적대응의 시간을 버신 후

더욱 강력한 조치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시행되면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중단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일부금이라도 변제하였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사실 인정으로

 판단하여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채무자에게 채무액 일부라도

변제할 것을 독촉, 타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회수는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 완료해야 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중단사유를 찾아

시효를 늘릴 방법을 찾아내면 됩니다.


채권회수는 최적의 타이밍에 최고의 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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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채권 완벽히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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