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률상식

고산 2020. 3. 25. 02:00

철저한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떼인돈회수 전문 김정호 팀장입니다!


금전거래에서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을

채무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채권 확보를 위한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죠.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를 담보로 잡는

담보설정이나 물적담보가 가능하구요.


제3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3자가 보증인이 되어

채무자의 채권을 보증해 주는건데요.


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우리가 흔히

친구나 지인의 보증을 선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계약을 한 경우 보증인의 일반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물적담보재산과는 다른 것이죠.


보증계약을 하게되면 보증인과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보아 채무자는 보증계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실 수 있어서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만일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즉, 보증을 섰으니 채무를 대신 변제하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보증인은 이에 대해 최고 혹은 검색의 항변권

등으로 반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증인이 입증하게 되면 채권변제이행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보증은 섰으나 채무자가 능력이 있으니

대신 갚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보증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입증하는 것이죠.


하지만 연대보증인일 경우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어서 변제이행의 의무를 가집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무자와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것을 계약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불이행 시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연대보증은 채무이행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권리담보를 보다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대보증인이 한명 이상일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어떤 연대보증인에게나 채무에 대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정보를 채권자께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 대여금에 대해 변제의지를 보이며

기한연장을 요구하는 채무자에게 담보설정이나

 연대보증, 공정증서를 제안하면

채무변제의 조율과 협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채권자 입장에서 금전에 대한 일종의

재산보전조치를 시행하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담보제도는 보증인의 재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라 보증인의 자력이 부족하면

채권담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와 보증계약

채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증보험을 들어놓으셨을 경우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때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도 있답니다.



대여금, 미수금이 떼인돈이 되어버리기 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조치를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방법의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인

이미 못받거나 떼인 돈에 대해서는

새한신용정보의 전문 추심팀이 채권자와 함께

채권회수를 완벽히 실행해 드리겠습니다.


새한신용정보의 전국 네트워크의 전산망을 통한

채무자 재산조회와 신속한 가압류조치와 더불어

단계적이고 합법적인 채무독촉과 협상, 채권회수까지

숙련된 추심담당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새한신용정보

김정호 팀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권회수의 바른선택을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