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률상식

고산 2020. 4. 28. 05:21


완벽한 채권회수 새한신용정보

추심전문가 김정호 팀장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이 한번 뿐이라서

삶이 실수와 경험의 연속인것처럼

대여금, 미수금의 발생을 처음 경험하는 채권자는

전문적인 채권회수인 추심에대한 기본정보가

부족해서 그 시작을 어렵고 힘들어하시는데요.


채권에대한 정보를 얻고자 여러 글을 읽다보면

다양한 전문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은 제대로 뜻을 알지못하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효과적 채권회수방법 선택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새한신용정보는 채권자의 안전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심용어들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내용은

'채무명의'라는 용어입니다.



채무명의라는 말을 들으면 단순히

채무에 대한 명의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채무명의는 다른말로 집행명의라고도 합니다.


두글자가 바뀌었을 뿐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죠?


채무명의는 강제집행 실현을 위하여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에대해

 명시해 놓은 공적인 증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권원것이죠.



따라서 채무명의를 가진다는 것은

법률 집행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 혹은 기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의 승인과 권한부여 문서인

집행권원은 채무자에게 법적 강제력으로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명의는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명의라는 것은 '문서'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명의가 강제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았을 때

비로소 집행력을 가지게 되는 것 입니다.


이런 집행문은 채무자재산에 압류절차를 거쳐

집행을 시행하기 전 따로 신청하여 받으셔야하죠.


채무명의에는 집행의 당사자와

실현되어야 하는 청구권 및 집행 대상자의 재산 범위와

같은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채무명의 즉 집행권원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확정된 지급명령문이나 판결문,

소송비용 확정결정문, 부동산인도명령,

조정조서, 파산채권자표, 회사정리채권자표,

유죄선고시 발행되는 배상명령,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가압류, 가처분 명령 등이 있습니다.



즉, 채무명의는 주로 재판이나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률사무소나 공증사무실에서 작성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에 해당됩니다.


이런 강제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채무자에게 현실적 압박과 법조치실행이 가능해서

매우 효과적인 문서라 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실익이 보장되는 확실한

채권회수가 가능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조언과 법조치 실행에대한 문의와 상담 역시

추심전문기업 새한신용정보와 함께해주십시요.


또한 집행권원 확보에도 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지못하고 계시는 채권자님

더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강력한 채권추심팀

김정호팀장과 상담을 시작하십시요.


신속하고 확실한 채권회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