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의 유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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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농법

2011. 2. 25.

소농의 유기농업 – 기아 해결의 대안


앙드레 류 (Andre Leu)




도입 (Introduction)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의 빈곤 인구가 2009년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해 현재 매일 약 10억 2000만 명의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다고 밝혔다. 세계 인구의 1/6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기아 인구는 느리기는 하지만 꾸준한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세계 기아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 분포하고 있다.
• 아시아 태평양 지역 – 6억 4200만 명이 만성 기아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산됨.
•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 2억 6500만 명
• 아프리카 동북지역 – 4200만 명
• 남미와 카리브 해 – 5300만 명
• 선진국 – 총 1500만 명
(FAO 2009)

국제연합 무역개발협의회(UNCTAD: the United National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와 국제연합 환경계획(UNEP: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은 세계에서 식량위기가 가장 광범위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관행농업(conventional agriculture)에 기반한 녹색혁명을 통해 기아를 종식시키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의 1인당 식량생산은 10% 미만이며, 이는 1960년대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지난 10년 동안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의 성과는 미미했으며, 또한 세계적으로 성공한 지역과 실패한 지역의 편차가 컸다. 사실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에서 기아 인구는 1990년 이래 20% 증가했다. 2000~2002년 사이 케냐의 영양부족 인구는 33%, 우간다는 19%, 탄자니아 공화국은 44%였다. 저체중 아동도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및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증가해 왔고, 이에 반해 아시아, 남미, 북아프리카 지역 같은 다른 개발도상국에선 저체중 아동 인구가 감소했다." (Unep-Unctad 2008)
관행농업이 세계의 식량생산을 증대시키긴 했지만 관행농법으로는 기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만성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10억 이상의 빈곤 인구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 생산에 대한 요구 –식량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The Need for Food Production -Not Commodity Production)

기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식량 생산은 충분치 못하다. 인도, 중국, 유럽 같은 인구 과밀 지역조차도 식량을 대량 수출하고 있다.
사실 농지는 모든 사람에게 식량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다만 최근의 모든 농지가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가정이 잘못된 것이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분배 체계, 농업 상품에 대한 투기, 조악한 농법 등이 세계 기아 문제의 주원인이다.
시장 전략 때문에 식량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2007년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당시 바이오연료, 부족한 수확, 농작물 경작지의 부족 등이 식량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식량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책으로 농산업(agribusiness) 기업들은 세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MO가 필요하며, 농업도 대규모로 만들어 규모의 경제라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식량 가격은 세계 금융 위기 때문에 다시 하락했다.
• 그러나 바이오 연료, 부족한 수확, 경작지 규모 등은 2007년과 마찬가지이다.
• 2007년 식량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은 선물거래를 통해 식량을 사재기함으로써 시장 부족이 유발되었다. 즉 인간에 의한 식량 가격 상승이었다.
• 문제는 식량이 마치 대량생산된 상품처럼 거래된다는 점이다.



농기업이 대량 생산한 식량 상품은 가난한 사람에게서 식량을 앗아갔다(Agribusiness Commodity Production Diverts Food from the Poor).

최근 기업형 농업(agro business) 모델의 경우, 대규모 생산을 통해 가난한 사람에게 식량을 공급하기보다는 그 혜택이 부국에게 돌아가거나 개발도상국에서 중산층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최근 제안된 토지 관리 관행은 생산적 농경지를 식량 생산에 활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세계의 경작지 중 많은 곳이 에탄올 같은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됨.
• GMO 바이오팜(BioPharm): 호르몬, 백신, 플라스틱, 폴리머(중합제), 및 기타 비 식량 성분을 생산하기 위해 식물에 조작을 가함.
• 주요 경작지에 산림 농장 조성
• 농경지에 도시 및 산업센터를 증축
심각한 우려 사항 중 하나는 기업형 농업 생산 시스템이 세계의 생태계에 압박을 가해 공룡 멸종 이후 최대 규모로 생물다양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점이다.
• 열대우림을 대대적으로 훼손하여 경제적 부국이 소비할 수 있도록 목재, GMO 콩, 야자유,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거나 또는 목축을 하고 있음.
• 최근 개간된 토지 중 극소수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식량 생산에 활용되고 있음.
작금에 벌어지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건데, 세계 대부분의 비옥한 농장에서 식량 생산이 줄어들 것임 알 수 있다. 실제 대부분 정부와 산업 정책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식량 공급보다는 식량을 상품화하는 대량생산 시장 체제에 맞춰져 있다.



기아 퇴치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Change is Needed to Feed the Poor)

광활한 경작지에서 대량으로 작물을 생산한 후 먼 곳까지 수송하는 녹색혁명의 패러다임은 결국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IAASTD(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gricultural Knowledge,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개발을 위한 농업지식, 과학 및 기술 국제 평가단)은 현재 관행농업 체계에 관한 검토를 거쳐 “세계에서 식량이 경작되는 방식을 급진적으로 바꾸어야 기아와 배고픔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붕괴와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세계는 농업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고 발표했다.
IAASTD 는 또한 보고서에서, 현재 GMO 기업형 농업 추진이 문제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저투입 농법과 가족형 농업 같은 지속 가능한 방식의 농업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농의 생산을 증대하는 것이 핵심이다(Increasing Small Holder Production is the Key)

세계 빈곤 인구의 75%(약 21억)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8억 8000만 명이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세계의 영양부족 인구는 대부분 농민 또는 땅이 없는 농업노동자(landless labourers)로, 이들은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농민의 90%는 6000평 이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농지 소유의 양극화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소수의 농민이 대규모 농지를 보유하고 식량 생산을 담당하며, 땅을 버리고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가의 수가 대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많은 농지가 상품 생산에만 집중하는 농업 관련 기업의 손에 들어가고 있다.
미주리대학(University of Missouri)의 존 이커드(John Ikerd)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러한 기술은 지난 10년 동안 농민을 땅에서 몰아내고 있다. 거대 기업이 가족형 농민에게서 농업을 뺏어 통제하려는 뻔뻔한 시도 때문에 현재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거대 기업은 전문화와 표준화를 넘어 중앙 통제와 명령을 강화하고, 농업의 산업화를 완성하려고 시도한다. 산업화의 마지막 단계는 농가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자원 기반을 고갈시키며, 농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이다." (Ikerd 2002)
산업형 농업 때문에 농가의 수가 감소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농지를 집중적으로 또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농민, 곧 소농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농은 농민 감소 추세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 지역 먹을거리, 신선한 식량 및 에너지 효율적인 식량 생산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커드 교수는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다행히도, 새로운 종류의 미국 농민들이 등장하여 농업의 바람직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해 왔다. 이러한 농민들은 기업형, 산업형 농업이 생태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커져가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응해 왔다. 이러한 새로운 농민은 농업의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Ikerd 1999)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FAO 같은 기관을 포함하여 많은 기관에서 언급하고 있다. 최근 FAO는 가난한 사람, 그들의 공동체 및 빈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식량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지역 먹을거리를 경작하는 것이고, 그 담당 주체는 소농이라고 발표했다.
FAO는 농업발전을 위한 국제기금(the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의 의장인 Kanayo F. Nwanze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소농에 대한 투자가 특히 세계의 경제 위기 시기에 가장 지속가능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기자 없다."
"세계에서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의 소농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농은 자신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를 달성하고, 더 광범위한 경제성장의 촉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발휘하여 세계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아 농업에 대한 주요 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농이 종자 및 비료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춤형 기술, 기반시설, 농업 기금 및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FAO 2009)



유기농업은 실행가능한 해결책이다(Organic Agriculture is a Viable Solution)

유기농업은 생산량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소농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입증된 기록이 여러 가지다.(Badgley 2007) (FAO 2000), (FAO 2003), (FAO 2007), (Hole 2004), (Leu 2004), (Luttikholt 2008), (Pimmental 2005)
세계의 농민 중 다수는 전통적인 농민으로서 유기농법으로 경작하고 있다. 이들에게 자신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른 우수한 유기농법을 전수함으로써 생산량을 꽤 증대할 수 있다. 전통 방식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더 좋은 토양 양분(Better soil nutrition)
– 개선된 병해충 통제(Improved pest and disease control)
– 물 사용의 효율성(Water use efficiency)
– 더 좋은 풀 관리법(Better weed control methods)


UNCTAD/UNEP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유기농업 생산량 증대에 관해 밝혔다. "…평균 작물 생산은…모든 아프리카 프로젝트에서 116% 증가했고, 동아프리카 프로젝트의 경우 128% 증가했다."
"이번 연구에서 밝힌 증거는 유기농업이 관행농업 체계보다 아프리카의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기농은 장기적으로 더욱 지속가능하다"고 UNCTAD의 사무총장인 Supachai Panitchpakdi와 UNEPD의 집행국장 Achim Stiner가 말했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이번 연구에서 자료로 제시한 식량 생산에 초점을 둔 모든 사례 연구에 따르면, 식량 작물의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증가했고, 유기농업이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지 못한다는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켰다"고 적었다(Unep-Unctad 2008).



유기농업은 소농에 적합하다(Organic Agriculture is Suited to Small holders)

유기농업은 소농의 생산증대에 적합하다. The UNCTAD/UNEP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농법 및 기술은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소외된 소농에게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유기농업은 최소한의 투입만 필요한 저투입 또는 무투입 농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품질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 또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며, 자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유기농업은 농업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케 해서 다양성 및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시킨다"고 한다.
"유기적 생산을 통해 농민은 시장과 식량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자신의 농산물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수출 및 내수), 증가된 소득을 추가 식량 구매나 교육 및/또는 의료비에 충당할 수 있다. 통합적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편익을 창출하고,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한다; 생산량이 증대하고 농업의 총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농민은 수출을 통해 고소득을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수익으로 식량을 구매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량의 증대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현지 시장에서 유기농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Unep-Unctad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