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의 급증

댓글 0

농담/농업 전반

2011. 5. 8.

다른 이들이 그들의 토지를 수탈할 때

가난한 나라에서 농경지 획득에 대한 증거는 쌓이고 있다




중부 시에라리온의 마케니Makeni에 사는 농부는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계약을 체결했다.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bolis (벼를 재배하는 습지)에서 물을 빼지 않겠다고 안심시켜, 그들은 유럽을 위해 생물연료를 기르기 위한 1억 2000만 평의 토지를 스위스 회사에 50년 임대해 주는 거래를 찬성했다. 3년 뒤 5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존재하고 관개는 bolis를 손상시켰는데, 이러한 개발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비용에서” 왔다고 코넬대학의 Elisa Da Vià는 말한다.

2009년 국제적 관심을 일으킨 이와 같은 첫번째 거래는 당시 출간된 연구를 인용하면 "토지수탈인지 개발 기회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지지자들은 그들이 세계의 일부 가난한 땅에 종자와 기술, 자본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유엔의 식량농업기구의 책임자 같은 비판자들은 그들을 "신식민주의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었다. 현재 그들은 했다. 2년 동안 서섹스Sussex대학의 개발연구소(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IDS>)에서 지금까지 그런 종류 가운데 가장 큰 학회가 100건의 토지 거래를 조사했다. 대부분의 평가는 혹평이다.*




토지수탈은 두드러지게 인기 있었다. 비정부조직인 국제토지연합(International Land Coalition)의 예비 연구는 아프리카에서 절반 이상인 거의 2400만 평이 외국인 투자자와 협상하고 있는 듯하다고 추정했다(차트를 보라). 이러한 추산은 예전 지난해 외국 투자자들이 1710만 평에 투자했다고 발표한 세계은행의 것보다 훨씬 높다. 그것은 여전히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2009년 연구에서 450만~600만 평이란 수치를 제시한 것보다 높다. 토지 거래가 4배로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이러한 숫자들을 구분한 것이라 틀렸을 수 있다. 대부분은 비밀리 진행되었기에 계산하기 위해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수치는 다른 기간과 관련이 있다.

아직 누군가 그 현상에 검토할 때마다, 결과는 이전 추산의 대략 2배의 수치가 된다. 또한 전체적 범위가 어마어마한 것은 명백하다: 2400만 평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합한 농지의 지역보다 많다. 그리고 토지 거래는 계속되고 있으며, 가능하면 속도를 더 낼 것이다. 남수단 농지의 1/10 이상이 올해 임대되었다 —심지어 그 나라가 정식으로 독립하기도 전에. 지지 집단인 GRAIN은 사우디 사업단이 세네갈의 벼 생산지 가운데 70% 장악하는 제안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불확실한 것은 토지 거래의 규모만이 아니다. 그들의 계약상의 근거가 너무 희미하다. 일부 공개적으로 맺은 계약은 세부사항이 매우 개략적이다. 그러나 환경과 개발을 위한 국제연구소의 Lorenzo Cotula가 행한 12개의 조사에서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고 공표했다. Cotula는 양측의 권리와 의무는 보통 너무 모호한 반면, 전통적인 토지 사용권은 흔하게 무시된다고 말한다. 한 농부가 영국계 회사가 탄자니아에서 임엄권을 얻었을 때 물었다: “왜 다른 사람이 우리 땅을 파는가?”

심지어 계약이 체결된 뒤에도 토지 거래가 그것과 일치하게 진행된다는 보증이 없다. 세계은행이 행한 조사는 에티오피아의 Amhara 지역에서 46개 가운데 오직 16개의 프로젝트만 목표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나머지 묵히거나 소농에게 다시 임대되었다). 모잠비크에서는 오직 절반의 프로젝트만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몇 가지 결론은 타당한 듯하다. 토지 거래가 처음 제안되었을 때, 그들은 주인 나라에게 네 가지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일자리, 새로운 과학기술, 더 나은 사회기반시설, 추가 세수. 이러한 약속들은 실현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대개 이러한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일자리라고 여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프로젝트가 아직 작동하고 있지 않기에 부족하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모잠비크에서 세계은행은 한 프로젝트가 2650개의 일자리를 약속하고 겨우 35~40개의 정규직만 창출했다고 밝혔다.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베넹에서 99개의 작은 프로젝트를 조사한 Thea Hilhorstller는 농촌의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다”고 보고했다. Cotula가 연구한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계약의 단 하나만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의 숫자를 명시했다. 그리고 세계은행에 따르면, 일자리가 있어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종종 외부에서 직원을 데려와 “갈등이나 속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한 프로젝트의 운영자는 일자리에 관해 논쟁하다가 살해되었다.

과학기술과 기술의 이전에 대한 증거는 뒤섞여 있다. Hilhorst는 식품가공업자와 유통업자의 긴밀함이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농업에서 더 큰 전문성으로의 추동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의 연구는 멕시코와 우크라이나에서 과학기술적 개선이 농촌의 이주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했다(그래도 이것은 놀랍기도 하다: 새로운 노동절감 과학기술이 일거리 없는 농부가 땅을 떠나는 걸 북돋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토지 거래 계약에 대한 Cotula의 연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역의 농민과 물질이나 생각을 의무적으로 교환하게 하는 몇 가지 예를 발견했다. 바로 지금 토지를 수탈하는 외국인들은 빈곤에 시달리는 농촌 지역을 차단하고 자신만을 위한 섬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증여 없는 수탈

일부 프로젝트의 수행자들은 새로운 학교, 진료소, 기타 "사회적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더 좋은 일을 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마 모든 토지수탈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일을 목격한 놀라운 사례일 수 있다: 남한의 회사가 국가의 경작할 수 있는 땅의 절반을 제안받았다 —제안은 시위자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결국 거래를 승인한 정부가 무너졌다. 2년 뒤 프랑스 연구기관 CIRAD의 Perrine Burnod는 그 섬에서 토지 거래의 숫자가 2/3로 떨어졌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남아 있는 거래는 투자자들이 스스로 학교와 진료소를 건립하여 원조 프로젝트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지역 시장들은 재정난에 처한 정부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금융프로젝트를 돕는 그들을 환영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부분의 토지 거래는 공적인 목적에 조금 또는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지 시장은 미개발의 아프리카와 매우 약한 정부가 하찮은 값으로 거래하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에서는 1년 3000평에 2달러; 라이베리아에서는 5달러. 세금과 임차료 면제가 보통이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지역의 소농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토지 사용에 대한 지역 농민에게 선불 보상은 보잘것 없다: 100년 임차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에 대하여 종종 수입의 몇 달 치만.

“그러한 투자와 관련된 위험은 엄청나다"고 세계은행은 결론을 내렸다. “많은 사례에서 공공기관이 수요의 급증에 대처할 수 없었다 … 토지 획득은 종종 특히 권리가 취약한 지역민을 내쫓았다 … 협의는 피상적이었고 … 환경적이고 사회적 보호장치는 매우 무시되었다.”

그럼 토지 거래가 왜 인가 있는가? 그것은 놀랍게도 답하기 쉽다: 강한 수요와 적극적인 공급자. 큰 투자자들은 자기 국민을 먹이는 데에 큰 근심을 지닌 자본수출 국가인 경향이 있다. 세계 시장에서 그들의 자신감은 4년 동안 2번 일어난 식량가격 폭등으로 흔들렸다. 그래서 그들은 해외에 농지를 사들여 식량 공급의 보증서를 구했다. 증국은 다른 누구보다 2배 이상 사거나 빌리는 단연코 가장 큰 투자자이다.

지역의 유지들은 또한 토지 거래가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취리히대학의 Martina Locher는 탄자니아의 프로젝트를 “관습법을 가진 지역 주민은 매우 낮은 수준의 지식을 가져 그들의 토지권을 방어할 수 없다”고 묘사했다. 이에 대조하여 그녀는 "주의 법은 주로 지역 주민에 의해 매우 떠받들여지는 지역 공무원에 의해 대표되었다.”

그러니까 부패가 만연한다. Hilhorst 가 묘사한 서아프리카 토지수탈자의 대부분은 오토바이 선물을 지역의 족장에게 뇌물로 주는 지역 정치인, 공무원, 도시의 엘리트들이다. 위스콘신대학의 Madeleine Fairbairn은 모잠비크에서 전리품의 일상적인 분배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지역의 중요인물은 '수수료'를 얻고자 자신의 영향력을 쓰는 반면, 국가의 지도자는 법을 조작하고 자신과 자기 지지자들의 이익을 위해 프로젝트를 촉진시키거나 방해한다.

많은 개발 프로젝트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토지 수탈이 만드는 특이한 것은 높은 수준의 부패와 낮은 수준의 이익의 조합이다. IFPRI의 저자 가운데 하나인 Ruth Meinzen-Dick은 2009년 비용과 이익의 균형은 정말로 불분명했다고 말한다. 이제 그녀는 증거의 부담이 그들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토지 거래의 지지자들에게로 옮겨갔다고 주장한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지적하기 위한 귀중한 몇 가지 예가 있다.



* Papers and presentations available at http://www.future-agricultures.org/index.php†“Rising Global Interest in Farmland”, World Bank, 2010.


http://www.economist.com/node/18648855?story_id=18648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