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농업을 정치로 풀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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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농업 전반

2012. 5. 30.

한국 농업정책이 어느 방향을 목표로 하는지 잘 보여주는 인터뷰.

"과학적 경제적 분석을 토대로 기술집약적 수출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촛불시위가 두려워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을 중단하거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미국 광우병 파동 때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치 논리로 수입 중단을 주장하며 촛불시위를 벌였던 세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장관은 취임 1년(다음 달 2일)을 앞두고 24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광우병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하고 정부를 불신하는 사회 일각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농축수산업 문제는 정치 논리가 아닌 과학적 경제적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24일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는 서규용 장관.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그는 "무역대국이 촛불시위가 무서워 수입이나 검역을 중단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촛불시위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이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또 "1년 동안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농업을 정치로 풀려는 사람들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일부 정치인과 '아스팔트 농업인'들의 요구가 원칙과 정도(正道)에 어긋난다면 세상없어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아스팔트 농업인이란 올 초 소 값 폭락에 항의하면서 구제역 방역기간인데도 소를 트럭에 싣고 상경 시위를 벌인 축산농가 등 시위를 일삼는 농축수산인들을 뜻한다.

그는 "정부와 대화할 생각은 않고 무조건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문제"라며 "토요일마다 (내가) 농어촌 현장에 가므로 나와 대화할 문은 언제든 열려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소 값은 떨어지고 사료 값이 올라 감당할 수 없다고 키우던 소를 굶겨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33마리의 소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의 농장주 문모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해달라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두 차례나 요청하기도 했다.

소 값 안정 문제는 "1990년대 후반 정부가 소를 수매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군납을 늘리고 농협을 통해 반값 판매를 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우리 농업의 살길을 해외시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급자족형 농업에서 기술집약적 수출 농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덴마크와 네덜란드 같은 농업 선진국으로 가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현재 협상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우리 농민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서 장관은 "FTA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개방하는 만큼 중국도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소득수준이 높은 중국 부유층을 수출 타깃으로 하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딸기 인삼을 비롯해 새우 주꾸미 등은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양허 제외, 장기 관세철폐 등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쌀은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서 장관은 "농수산 부문 수출 목표를 올해 100억 달러, 2020년에는 300억 달러로 삼았다"며 "올해를 선진농업, 선진축산 원년으로 삼아 수출농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