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와 농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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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씨앗-작물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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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와 농부권

국제 규정이 농부의 씨앗에 영향을 주는 방법



Peasant Seeds Network

Réseau Semences Paysannes (Peasant Seeds Network) is a French network made up of over 50 farmer and national organic agriculture organisations, as well as specialistes, artisans, farmers, seed-producers and nurseries, and associa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cultivated biodiversity.

Contact: Réseau Semences Paysannes
Cazalens 81 600 Brens France - Phone: 33 (0)5 63 41 72 86 contact@semencespaysannes.org www.semencespaysannes.org





들어가며


농부 품종의 르네상스는 농생태학의 경작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반 대중만이 아니라 일부 전업농의 인식 기반에 동반되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수십 년 동안 생산성 위주의 농업 정책이 시행된 결과 독점적인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품종의 창출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해 온, 어렵고 적대적이기도 한 경제적이고 규제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자와 식물의 생식기관을 둘러싼 엄청나게 복잡한 그물망이 얽혀, 농민을 법령, 법률, 지침 및 협약에 옭아맸다. 농민은 자신의 농지에서 재배된 식물의 종자를 생산, 증식, 이용, 교환, 판매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규정 속에서 그들의 말을 거부한다. 시장이 세계화되고 산업의 집중이 강화되며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먹을거리 산업을 독점하는 한편, 산업국의 숨막히는 규정이 개발도상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국제 규정은 농부 종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먹을거리 주권의 기초인 자신의 종자에 대한 농부권을 위협하는 건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는 복잡한 질문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일부 공통점은 한 장에서 다른 장으로 발전시켰다. 각 장은 따로따로 읽을 수 있지만, 법률이란 구속복의 미묘함은 다른 장들에서 제시된 쟁점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분석은 주로 유럽연합의 상황에 중점을 두었지만, 활용된 사례의 대부분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 취한 것으로, 특히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에서 제약이 가장 엄격한 경우가 많았다.


이 보고서는 도구로서 고안되었다. 그것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아직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유럽 농민종자 네트워크(European Farmer Seeds Network)의 내부 토론 결과이다. 농부 품종과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는 균질하거나 안정적이지는 않다. 이 보고서는 농민, 텃밭농부, 종묘 노동자, 전문 종자 생산자, 생계활동에서 농부 품종을 다루는 사람들(제빵업자, 요리사), 연구자, 공원 직원이나 소비자 단체 동인지에 관계없이, 농부 종자의 참가자와 이용자 모임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 제시된 기술적, 법적 질문은 때로는 어려운 문제라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종자 규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도록 이끌며,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종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용권을 되찾기 위해 행동에 나서게 하기를 희망한다. 





목차


1장  농부의 종자와 품종이란 무엇인가?

2장  선발 기술과 규정의 진화

3장  농부 품종을 제거하는 데 종사하는 인증 체계

4장  지적재산권: 재생산의 독점

5장  농부 품종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국제 체계

6장  농부 종자에 대한 집단의 권리

7장  유럽의 법적 구조의 변경

8장  아프리카 농민에게 부과되는 규제





1장 농민의 종자와 품종이란 무엇인가?


수십 년 전 거의 모든 종자는 "농부의 종자" 범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텃밭이나 농지에서 그것을 재배하는 남성과 여성에 의해 선발, 보존, 증식 및 교환 등을 통해 갈무리되고, 고르고, 유지 또는 강화된 품종의 종자였다. 새로운 작물을 다시 파종하기 위해 자신의 수확물 가운데 일부를 이용할 재배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발상은 너무 생뚱맞았다. 


이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2차대전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특정 국가의 품종이 차츰 사라지는 걸 보았고, 종자*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상업적 규정에 따라 생산 및 관리되었다. 


*종자: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종자는 곡물, 번식용 나뭇가지, 덩이줄기, 뿌리, 덩이뿌리 또는 식물이든지 식물의번식에 사용하려고 선택된 식물의 기관이다. "종자"라는 단어는 넓은 식물의 실재를 표시하는데, 이 용어의 의미가 좁아져 식물 "번식을 위한 물질"의 상업적 교환을 통제하려는 규제에 독점적으로 사용되었다. 법적으로, 종자는 품종에 속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농부 품종의 개념 


농부 품종은 몇 가지에서 상업적 품종과 구별된다.


-기원

농부 품종은 주기적으로 증식되고, 선발로 육종되며, 주어진 지역에서 다시 파종된다. 이는 그것이 다른 지방이나 국가들로 이동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생성 및 갱신 방법

농부 품종은 기존 품종의 기초와 농민의 손이 닿는(따라서 생명공학*은 제외됨) 생산 방법에 적합한 조건의 농지나 텃밭에서 생성된다. 품종은 지역의 진화, 새로운 환경 및 경작법에 대한 선택과 적응을 통해, 때로는 집단선발*을 통해 재생산된다. 어떤 때는 인공의 교배육종을 통해 생성되고, 때로는 개체군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특성을 선발해 생성된다. 이러한 갱신 과정은 실제로는 매우 현대적일 수도 있는 "비공식적" 종자 교환, "지역적" 또는 "전통적" 사회 구조 및 지식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예를 들어, 농생태학의 관점에서) 


-유전적 구조

농부 품종은 유전적으로 독특한 식물 개체군, 농민의 선발법으로 인한 산물로 구성된다. 개체군 안의 식물과 후생적인* 유연성의 교배는 이질성을 창출해, 자연적으로 농부 품종에 다양한 토양과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반면 상업적 품종의 유전적 다양성과 변이성은 매우 빈약하다. 그들의 동질성(순종*, F1 잡종* 등)은 그들을 질병, 해충, 기후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고 취약해지도록 만들곤 한다. 


-역사의 무게

농부 품종에는 역사가 있다. 때로는 오랜 역사가 있기도 하다. 종자와 지식은 그들의 특질과 이용에 대한 꼼꼼한 기록을 간직한 전통으로 교환되고 전달된다. 이 역사와 전통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새로운 농법과 새로운 농부 품종의 창출 또는 진화를 통해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영양가와 맛

생산자의 자가소비를 위해 가장 많이 선택되고 생산되는 농부 품종의 특질은 뛰어난 기준을 준수한다. 이는 주로이윤과 기계화, 운송, 슈퍼마켓 선반에서 장기간 전시되는 등의 산업형 생산방식에 적응하도록 선발된 상업적 품종과는 다른 경우이다. 




상업용 품종은 재생산이 어렵다

농부 품종은 항상 여러 경작 주기에 걸쳐 농민이 생산하고 유지하는 다양한 육종의 산물이지만, 상업용 종자는 주로 농민의 손이 미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한 단일한 유전적 견본, 산업이나 연구소에서 선발된 복제물과 잡종 계통의 산물이다. 상업용 품종은 더 이상 농민의 수확물을 이용해 재생산할 수 없으며, 그 대신 농민이 육종가가 보유하고 있는* 원래의 구매품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도록 강요한다. 다시 말해, 농부가 상업용 종자를 사용해 심은 수확물에서 얻은 종자로 다시 파종하여 수확한 식물은 처음의 것과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농지에서 상업용 품종의 이러한 "경향"은 딴꽃가루받이 종의 F1 잡종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2세대나 3세대 자식성 식물의 우량 품종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특정한 보존 선발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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