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픽] 투표하기 전에 봐야 할 영상

댓글 0

시사 - 역사/쥐픽·G pictures

2018. 6. 12.



올해 6월은 이벤트가 참 많아, 북미정상회담 열리고, 월드컵도 있고, 바로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잖아. 요즘 길거리에 포스터랑 현수막들, 그리고 유세차도 많이 돌아다니지?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어때?

 

이번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 헷갈린다고, 그리고 작년에 대선 한번 했으면 됐지 무슨 놈의 선거를 이렇게 자주 하냐고?

아무래도 오늘은 선거에 대해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만. 선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좀 바쁘거나 지방선거 얘기만 듣고 싶은 친구는 이 시간부터 영상을 보면 돼.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행위야.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든,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든, 게임 클랜이든 상관없이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서 대표자를 뽑는 행위가 바로 선거라고. 이 정도는 다들 알지?

 

선거에는 4가지 원칙이 있어.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좀 졸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대충은 기억할 텐데, 나는 친절한 설명충이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줄게.

 

1. 보통선거의 원칙!

일정 연령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너무 당연한 원칙처럼 느껴지지? 그런데 이 당연한 원칙은 하루아침에 당연해진 게 아니야.

 

보통선거의 반대말은 제한선거인데, 말 그대로 어떤 자격에 따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발상이 바로 제한선거의 논리이지. 입뺀시키는 거야. 불과 백년 전만 하더라도 가난한 노동자나 여자, 흑인은 투표권이 없었어.

무식한 것들이 뭘 안다고 투표를 하냐!” 이런 논리였지.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투표권 자격시험도 있었다니까. 사실 나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엄밀히 적용하면 일정 연령 이상이라는 이 말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왜 그런지는 이 영상(급식충은 빡대가리라 정치참여 노노해?)을 한번 참고해 봐.

 

2. 평등선거의 원칙!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면 누구나 너도나도 딱 한 표의 권리만 투표할 수 있다는 거야. 아무리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해도 딱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 평등하게.

 

3. 직접선거의 원칙!

그러니까 대타 쓰지 말고 너가 직접 가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원칙도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꽤 오랫동안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지 못했어.

 

직선제, 간선제라는 말 한 번씩 들어봤지? 1987년에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대리인단에 의해 선출되었지.

 

4. 비밀 선거의 원칙!

말 그대로 너가 누구를 찍었는지 비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투표할 때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하고, 투표지를 넣을 때는 투표지를 접어서 넣잖아.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처럼 권위주의적인 풍토가 강한 나라에서는 이 비밀선거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만약 네가 북한에 사는데 김정은을 싫어해. 그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김정은에 반대하는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앵간한 용자가 아니고서는 못하겠지?

 

, 4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이야. 깔끔하게 정리하자만 이렇겠지.

 

누구나

한 표씩

직접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누구 찍었는지 남들이 모르게.

 

 

, 그럼 선거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작년에 큰 선거 하나 치뤘잖아. 그치. 대선! 대선은 행정부의 수반, 즉 정부의 대빵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야.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대선을 하고, 대통령은 한 명이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

 

그런데 작년에는 박근혜가 임기를 1년 놔두고 잘렸기 때문에 선거를 이례적으로 빨리 했지. 선거제도는 나라마다 달라. 예를 들어서 미국은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고, 한 명이 최대 두 번까지 연달아서 할 수 있지. 이걸 대통령 중임제라고 불러.

 

총선은 국회의원 총선거의 줄임말이야.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라고. 총선은 4년에 한 번씩 돌아와. 2016년에 20대 총선을 했으니까, 2020년에는 21대 총선이 있겠지?

 

총선의 투표지는 2장이야. 지역구 후보에 주는 표 하나, 그리고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정당에 주는 표 하나,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의 차이가 뭐냐고? 이거 대게 헷갈리고 어렵지?

 

기호 몇 번 이렇게 어깨띠 두르고 나와 가지고 시장에서 악수하고, 유세차타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지역구 후보로 나온 거야.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에게 표를 줘야 당선이 되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비례대표 후보는 우리가 직접 뽑지는 않아.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거든. 정당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일 잘하겠다 싶은 사람들을 골라서 목록을 만들어. 그리고 꼭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 순서대로 번호도 매기지. 1, 2, 3. 이렇게.

 

우리가 정당에 표를 주면 선거가 끝나고 어느 정당이 얼마나 많은 표를 받았는지 그 비율을 계산을 해. 그리고 그 비율에 따라서 당선자의 숫자가 결정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자리가 100석이 있다고 치면, 50%를 득표한 A정당은 50석을 가져가고 30%를 득표한 B정당은 30, 20%를 득표한 C정당은 20. 이렇게. 그야말로 정당의 득표에 비례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라고.

 

, 근데 이렇게 선출된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깔끔하게 임기를 마치면 가장 좋은데, 중간에 다른 선거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뻘짓해가지고 감옥가고 뭐 이래서 갑자기 임기 중반에 비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하는 선가가 바로 재보궐 선거야. 줄여서 재보선이라고도 부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기 끝날 때까지 빵구난 자리를 땜빵하기 위해서 하는 선거지. 그리고 따지고 보면 지난 대선도 재보선 이었어. 올해도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위원 재보선을 해. 송파을, 노원병 지역구를 포함해서 총 11곳이나 되지.

 

, 이제 대망의 지방선거!

613일에 하는 지방선거는 도대체 누구를 뽑는 선거일까? 일단 지방자치단체라는 개념을 익혀두면 이해하기가 편할텐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사회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과 부산에 사는 사람의 사정은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중앙에 있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면 디테일에서 빵구가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힘이 센 지방에 비해 힘이 약한 지방이 차별 받을 위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중앙에 몰빵 된 권력을 지방으로 나눠서 지방의 사정을 잘 아는 일꾼들로 하여금 그 지방에서 작은 정부도 만들고 의회도 만들어서 자치적으로 지방의 일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야.

 

그리고 지방선거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지. 국가 전체에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우리 동네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지방선거도 총선처럼 4년에 한 번씩 해. 대신 2년의 시간 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치룬 지방선거가 2014년에 있었으니까 2018년인 올해에 지방선거를 또 하는 거지. 지방선거는 뽑아야 할 사람이 참 많아. 투표지가 7장이나 되거든. 조금 헷갈리는데, 대선하고 총선을 스케일을 줄여서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쉬워.

 

첫 번째 시도지사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라고도 부르는데,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등 광역단체의 행정을 총괄하는 그 지방의 대통령 같은 사람을 뽑는 선거지.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지? 지방선거는 대선하고 총선 같이 치르는 거라고. 광경단체에서 대선했으며 이제 총선도 해야지. 국회가 하는 일이 뭐야?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지방도 똑같아.

 

그래서 각 광역단체에는 서울시의회, 제주도의회 등 지방의회가 있지. 여기서 일할 사람을 뽑는 선가가 바로 시도의회의원선거! 광역의원선거라고도 해. 그리고 아까 지역구랑 비례대표에 대해서 설명해 줬잖아? 이것도 똑같아.

 

지역구 후보에 들어가는 표 하나, 비례대표 후보에 들어가는 표 하나 총 2표가 쓰이지. 넌 어느 동네에 살고 있어? 내가 사는 동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거든. 서울, 진짜 무지무지하게 커. 그래서 이 서울이라는 큰 광역단체 안에 강동구라는 기초단체가 작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광역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과 함께 기초단체장인 강동구청장도 뽑아야 해. 이걸 구시군의장선거, 혹은 기초단체장선거라고 불러. 기초단체장 뽑았으니까 끝이냐고? 아니지. 기초단체장 뽑았으면 기초의원 선거도 해야지.

 

나는 강동구에 살고 있으니까 강동구의원을 뽑아야지. 이것도 지역구 후보에 하나, 비례대표후보에 하나, 오케이?

 

그런데 이 기초의원선거는 총선이나 광역의원선거와는 다르게 한 지역구에서 당선작자 2명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몇몇 동네 보면 후보자가 1-, 1-나 이렇게 한 정당에서 두 명 이상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게 그래서 그런 거야.

 

, 그럼 정리해보자.

지금까지 광역단체장 뽑는 데에 하나 썼고,

광역의원 뽑는 데에 2장 썼고,

기초단체장에 하나,

기초의원에 2, 지금까지 총 6개 썼어!

 

,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 쓸까? , 맞아. 맞아. 바로 교육감 선거! 교육도 지방자치를 하거든. 광역단체의 교육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교육감이야. 그래서 교육감도 광역단체장처럼 총 17명이 존재해.

 

, 이렇게 교육감 선거까지 포함해서 총 7,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하는 지역은 8, 이제 알겠지?

 

지방선거가 누구를 뽑는 선거인지 알았으니까 좋은 후보자를 고르는 꿀팁에는 뭐가 있을까? 솔직히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내 기준을 공유할게. 어디까지나 내 기준이야. 난 어떤 후보를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진지하고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지를 따지거든.

 

지금 그 지역에서 뭐시 중헌지알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만 하지. 그 자리가 탐나서, 혹은 당에서 그냥 가라니까 생각 없이 출마한 후보들은 설령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일 안하겠지.

 

그리고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고, 그냥 내가 누구랑 친하다.’ 이것만 강조하는 후보들도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 이 얘기는 지금 여당의 정치인들이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

 

아무리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거기에만 취해서 아무것도 안하면 안 되잖아.

지금 우리 동네의 후보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 궁금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로 들어가 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진부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우리가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마칠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저 정치인들 자르고 붙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정치인들이 무서워하고 받드는 건 딱 하나야. ! 옛날에 여성, 노동자, 흑인의 참정권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 사람들 거의 사람대접 못 받았어.

 

이 사람들이 사회의 공적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한 명 한 명이 한 표로 계산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 사람들을 사람대접하기 시작했던 거야. 정치인들이 갑자기 착하고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참정권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야. 이 권리를 포기하면 호갱 밖에 더 안 되겠지.

 

613,

좀 귀찮고 피곤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자고.